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 까지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사용 및 보조사업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제4조(보조사업 대상)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4.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5조(보조금의 예산편성 등) ① 시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과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책정·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시장은 보조사업의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
③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제8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시 본청의 실장 또는 국장,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률전문가 및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조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회피하지 않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법 제32조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2. 29.>
3. 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 에 따라 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
4.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재원 분담
5. 수년간 지속되는 보조사업(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유지 여부 결정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 12. 29.>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정보 제공, 의견 제시 또는 회의 참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1호서식 의 청렴이행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에 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심의대상과 임원 또는 회원 등으로서 관계하고 있거나 관계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삭제 <2020. 12. 29.>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시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12. 29.>
4.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금 지원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교부신청) ①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제16조(교부결정 등) ① 시장은 제15조 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교부신청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제17조에 따른 교부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교부조건)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법령 및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3.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 교부방법 등) 시장은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교부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29.>
제19조(보조사업의 신고 등)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이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경우
제20조(교부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교부결정 내용이나 조건 및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5.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심사)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검사의 거부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한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금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1조제4항 전단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사업의 성과평가) ① 시장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줄여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감독 등)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신청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반환명령,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법 제32조의10 에 따른다.
제2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 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시장은 법 제60조제1항 에 따라 보조금 관련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 및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4. 12. 31. 조례 제14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보조금(울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울산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2015. 6. 30. 조례 제15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3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고
39
울산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 7. 30. 조례 제15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에 4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고
40
울산광역시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제정 2015. 10. 1. 조례 제15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41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41
울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2015. 12. 10. 조례 제15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성평등위원회와 울산광역시 성평등기금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와 울산광역시 양성평등기금으로 보며, 그 밖에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 연번 27호란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개정 2015. 12. 31. 조례 제15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동경기부의 선수단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한 시 운동경기부의 선수단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시 체육회에 위탁한 시 운동경기부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울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울산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울산광역시 생활체육진흥 조례는 폐지한다.
② 울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는 폐지한다.
③ 울산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3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3호란을 삭제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32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 2016. 3. 10. 조례 제1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4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42
울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부칙 (「울산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개정 2016. 5. 19. 조례 제16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4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43
울산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016. 6. 30. 조례 제16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4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45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2016. 7. 28. 조례 제16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4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46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016. 7. 28. 조례 제16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4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44
울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2016. 12. 29. 조례 제16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4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47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울산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제정 2017. 4. 27. 조례 제17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4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49
울산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제정 2017. 6. 29. 조례 제17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5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52
울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2017. 9. 28. 조례 제1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5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54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대곡천 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 지원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17. 9. 28. 조례 제1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5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53
울산광역시 대곡천 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 지원 및 보존 ㆍ 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정 2017. 11. 2. 조례 제17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5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55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2017. 11. 2. 조례 제17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51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51
울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2017. 11. 2. 조례 제17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 조례의 제5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50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7. 12. 28. 조례 제18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4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8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②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 2017. 12. 28. 조례 제18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5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6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2018. 3. 2. 조례 제18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5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7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8. 4. 12. 조례 제18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5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8
울산광역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제정 2018. 5. 17.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5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59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정 2018. 5. 17. 조례 제18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6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60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산업진흥 및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2018. 7. 12. 조례 제18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
울산광역시 산업진흥 및 4 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8. 7. 12. 조례 제18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6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
울산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8. 7. 12. 조례 제18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
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8. 7. 12. 조례 제1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6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3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 2018. 7. 12. 조례 제18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및 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6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8. 7. 26. 조례 제1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6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6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 2018. 10. 11. 조례 제18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6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7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6. 13. 조례 제19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제7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70
울산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②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6. 13. 조례 제19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6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9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6. 13. 조례 제19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6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8
울산광역시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제정 2019. 8. 1. 조례 제19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7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
울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8. 1. 조례 제1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 2019. 8. 1. 조례 제19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7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3
울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개정 2019. 8. 1. 조례 제19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연번 50의 조례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민주화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9. 26. 조례 제19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7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4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제정 2019. 9. 26. 조례 제1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7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5
울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11. 7. 조례 제20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7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6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9. 11. 7. 조례 제20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7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7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②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11. 7. 조례 제20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7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8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관리 ㆍ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제정 2019. 11. 7. 조례 제20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7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9
울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개정 2019. 11. 7. 조례 제20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연번 30의 조례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0
울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제정 2019. 11. 7. 조례 제20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0
울산광역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12. 5. 조례 제20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1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1
울산광역시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12. 26. 조례 제20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2
울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 <제정 2019. 12. 26. 조례 제20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3
울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12. 26. 조례 제20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4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12. 26. 조례 제20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5
울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 ㆍ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12. 26. 조례 제20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6
울산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2019. 12. 26. 조례 제20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7
울산광역시 호스피스 ㆍ 완화의료 및 웰다잉 (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12. 26.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8
울산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12. 26. 조례 제20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9
울산광역시 이스포츠 ( 전자스포츠 ) 진흥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12. 26. 조례 제20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9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0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020. 3. 5. 조례 제2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91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1
울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조례
②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20. 4. 9. 조례 제21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9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2
울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제정 2020. 4. 9. 조례 제21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9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3
울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2020. 5. 28. 조례 제21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9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4
울산광역시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5. 28. 조례 제2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9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5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2020. 5. 28. 조례 제21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9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6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 <제정 2020. 5. 28. 조례 제21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9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7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소비자 기본 조례) <제정 2020. 5. 28. 조례 제21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연번 4의 조례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울산광역시 소비자 기본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7. 9. 조례 제21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9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8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7. 9. 조례 제21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9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9
울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7. 9. 조례 제21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0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0
울산광역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7. 9. 조례 제21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01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1
울산광역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7. 9. 조례 제21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0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2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20. 7. 9. 조례 제21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0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3
울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7. 9. 조례 제21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0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4
울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사진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7. 9. 조례 제21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0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5
울산광역시 사진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2020. 7. 9. 조례 제21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0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6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 2020. 8. 6. 조례 제22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3조(정비기반시설 등 용적률 완화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0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7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8. 6. 조례 제22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0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8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2020. 9. 24. 조례 제22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0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9
울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 <제정 2020. 9. 24. 조례 제22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1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0
울산광역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9. 24. 조례 제22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11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1
울산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9. 24. 조례 제22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1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2
울산광역시곤충산업의 육성 및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2020. 9. 24. 조례 제22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1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3
울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2020. 9. 24. 조례 제22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1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4
울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정 2020. 9. 24. 조례 제22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1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5
울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20. 9. 24. 조례 제22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1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6
울산광역시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20. 9. 24. 조례 제22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1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7
울산광역시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②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설화 지원 조례) <제정 2020. 10. 29. 조례 제22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1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8
울산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 2020. 10. 29. 조례 제22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1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9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제정 2020. 10. 29. 조례 제22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2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0
울산광역시 1 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 2020. 10. 29. 조례 제22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21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1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제정 2020. 10. 29. 조례 제22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응급의료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2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0. 12. 3. 조례 제22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연번 37의 조례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20. 12. 3. 조례 제22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2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3
울산광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조례) <제정 2020. 12. 3. 조례 제22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2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4
울산광역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조례
부칙 (개정 2020. 12. 29. 조례 제2298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2020. 12. 29. 조례 제23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2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5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②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5. 민주시민교육
∙ 법인 및 단체
행정지원국
부칙 (울산광역시 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 2020. 12. 29. 조례 제23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2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6
울산광역시 난임치료 지원 조례
②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7. 「 울산광역시 난임치료 지원 조례 」 제 4 조에서 정한 사무
ㆍ 비영리법인 및 단체
복지여성건강국
부칙 (울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 2020. 12. 29. 조례 제23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울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2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7
울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②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8. 울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 센터 운영
ㆍ 공모에 따르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 또는 단체
시민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