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03. 06 2020.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등 개별구분 및 계량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품"이라 함은 재활용 및 재생처리가능한 폐기물로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관할구역)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할 구역은 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제외한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 전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7. 10. 08.>
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규격 봉투에 담아 묶은 다음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20시 이후부터 익일 04시 이전에 배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20시 이후부터 익일 04시 사이는 제외한다. <개정 2004. 09. 24.>
② 연탄재는 수거가 용이하도록 일반봉투나 별도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④ 대형폐기물은 배출하기전 배출자의 주소·성명·배출일자 및 폐기물명·수량·규격 등을 동 행정복지센터나 민간위탁기관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고하고 별표1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한 후 구청장이 정하는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카를 부착하여 동장 또는 민간위탁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인증기 사용) 또는 구 홈페이지 내의 전자지불시스템으로 징수한다.
⑦ 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⑧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 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00. 1. 10.>
제6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토지·건물의 소유자"라 한다)는 그 토지·건물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는 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그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의거 강제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06. 03. 06.)
제7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에 의거 처리업자에게 위탁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대행계약의 이행중단 또는 취소시 폐기물처리방법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③ 대행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법규에 의하고, 잡비(일반관리비)및 이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용역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0. 08. 21, 개정 2007. 10. 0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소사업위탁대행업자에게 대행수수료를 월별 분할 지급할 수 있다.(신설2000. 08. 21)
1. 골목길 및 가로청소작업, 다목적 운반차량(적재량 1톤 이하) 작업
3. 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그 밖에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문전수거 방식에 따라 작업시간이 지연되거나 주차 차량 등으로 주간에 수거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
2. 수거차량 이동시간이 증가하거나 수거작업의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3. 그 밖에 생활폐기물이 적기 수거되지 못하여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제8조(쓰레기종량제)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다.
②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페기물수수료는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라 한다)판매 가격으로 하며, 쓰레기봉투가격 산정방식은 별표3과 같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쓰레기용봉투·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 등 3종류로 제작하며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장소의 청소용으로 공공용봉투를 제작한다. <개정 2007. 10. 08.>
② 쓰레기봉투 및 공공용봉투의 용도·규격 및 색상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동구마크·봉투용량·봉투용도·주의사항·기관명 및 제작업체고유번호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구 세입증대를 위한 광고, 구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문구·도안 등을 게재할 수 있다.
③ 쓰레기봉투는 쓰레기배출 및 수거에 적합한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전분이나 지방족등 생분해성 첨가물을 첨가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시 불법제작 또는 불법유통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제작완료후에는 인쇄원판을 구청장이 회수·보관한다.(신설 2001. 5. 7)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ㆍ판매) ① 쓰레기봉투는 민간위탁기관별 수요량을 구청장이 파악 배부하며, 민간위탁기관의 장은 쓰레기봉투판매업자에게 판매이윤을 제외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개정 1999. 6. 16.> (단서삭제2000. 10. 12.) <개정 2020. 12. 2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봉투배부 및 판매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운반업자를 선정 배부할 수 있다.
③ 공공용봉투는 도로 및 공원등 공공장소의 청소에 필요한 수량을 구청장이 파악 배부하며, 동장은 환경관리요원, 공무원, 통·반장,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자원봉사자 등에게 지급하여 공공장소의 청소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판매업무 민간위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신설 1999. 6. 16.>
1.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보관판매 및 판매사항보고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기간에 관한 사항
제12조(쓰레기봉투 판매신고 및 취소) ①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 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 08. 21.>
② 구청장은 판매가격 미준수 및 불법봉투를 유통시킨 업소 등은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③ 판매소의 신고절차 및 휴·폐업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3조 삭제 <1999. 6. 16.>
제14조 삭제 <1999. 6. 16.>
제15조(수수료의 감면) <개정 2011. 09. 26.>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01. 05. 07, 2006. 03. 06 2020. 12. 28.)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동법 제5조 에 의한 그 유족(개정 2006. 03. 06)
6. 장애인복지법 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중 차상위계층(개정 2006. 10. 10)
7.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8.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 <신설2001. 05. 0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자세대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에 한하여 1인당 월 40리터이내의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다만, 동거인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3. 03. 10., 2011. 09. 26.)
③ 제1항 각 호의 감면사유에 2이상이 해당되는 세대에 대하여는 그중 하나의 감면사유만 적용 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8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취소·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00. 01. 10, 2006. 03. 06, 2007. 10. 08)
제17조 삭 제(2006. 03. 06)
제18조 삭 제(2006. 03. 06)
제19조(쓰레기불법투기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구청장은 쓰레기불법투기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과액의 30퍼센트 범위안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하여는 부과액의 10퍼센트 범위안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01. 10, 2001. 05. 07) (단서신설2001. 05. 07)
제20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제10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 및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9. 08. 02) (단서삭제 2000. 10. 12)(개정2006. 03. 06, 2007. 10. 08 2020. 12. 28.)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 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행되었거나 시행하여야 할 신고, 처분 및 수수료·과태료의 부과, 징수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③(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9. 0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8. 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 0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8.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 05.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3.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9호, 2018.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 ~ ⑧ <생략>
부칙 <조례 제1458호, 2020.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의 주간작업에 관한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는 사항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