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에 따라 합천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합천군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 :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점용료 : 「자연공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공원관리 업무 중 아래사항을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법 제9조 에 따라 합천군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군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0. 12. 23.>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기획감사관, 문화예술과장, 도시건축과장, 산림과장, 관광진흥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2.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4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6조(시설사용료) ①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기타 시설 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요율을 결정한다.
③ 주차권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 전부를 면제한다.
2. 황매산군립공원 구역안의 사찰에 출입하는 승려와 관련 사찰 신도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경형자동차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경우
제17조(요금게시) 군수는 시설 사용료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점용료의 산정 등) ① 법 제38조 에 의한 점용료 요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12분의 1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 15일 초과하는 때에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계산한다.
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9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할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20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점용폐지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원상회복) ① 공원의 점용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 중지한 경우에는 공원을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대집행 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합천군군립공원 위원회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3. 2.10 조례 제1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8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5.24 조례 제1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07.24 조례 제2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9조제3항 중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산림과장, 관광개발사업단장”을 “도시건축과장, 산림과장,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5.5.1. 조례 제2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357호 2018.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제2480호, 202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2호,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