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등 농어촌소득사업에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제2조(세입 및 세출) ①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융자회수금, 회계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② 이 회계의 세출은 제4조 및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3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9.>
1. 작물재배 또는 재배를 위한 시설사업 : 식용작물, 원예작물, 공예작물, 사료작물, 풋거름작물, 관상식물 등
3. 가축사육 또는 사육을 위한 시설사업 : 대가축, 중소가축, 특수가축 등
4. 어류양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사업 : 양식업, 어업어선, 기타 수산시설 등.
12.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한 대상사업
제4조(융자대상) 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가구(이하 "가구" 라 한다)로서 관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세대와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대상 세대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9.>
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업자금 희망 가구.
② 시장은 제1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구 설치) 융자대상자 및 대상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기구를 설치운영 한다.
제6조(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으로 한다.
2.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3.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제7조(대부신청) ① 융자금을 대부 받고자 하는 가구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③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한다. 다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으로 보증하는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
제8조(대상자 선정통보) 시장은 제7조 에 의한 신청인들에 대하여 심사기구의 심사를 거쳐 융자대상자로 결정되면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개정 2001. 12. 31.>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1회 균분 상환한다. <개정 2018. 12. 21.>
② 상환의무자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상환기간 경과후 10일이내의 상환기간을 붙인 최고장을 발부하고 최고 기간 내에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당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5. 1∼4호의 규정은 융자 실행 시 융자대상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조치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심사기구 심사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 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간 연장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영농어 자금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완료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할 수 없다
제13조(감면조치)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의 사업추진 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6조(특별회계 존속기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 에 따른다. <신설 2016. 12. 15.> , <개정 2020. 12. 16.>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15.>
부칙 (1999. 10. 06 조례제 3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
관계정으로 이입 조치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된 융자금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관리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부칙 (2001. 12. 31 조례제 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29 조례제 9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부받은 융자금으로 본다.
제3조(융자금의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아 상환중에 있는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04. 30 조례 제12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대부받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부받은 융자금으로 본다.
제3조(융자금의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아 상환중에 있는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 12. 15 조례 제1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1 조례 제1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5. 11.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16. 조례 제1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