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봉투에는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담고,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담고,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청소 등의 수거 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시 생활폐기물 성상별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재사용봉투는 일반 봉투처럼 생활폐기물을 담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일반봉투의 색상은 흰색(반투명) 또는 보라색(일반용 봉투 중 10ℓ 20ℓ용량의 봉투에 대하여는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가능), 공공용 봉투의 색상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색상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종량제봉투 종류별 구분이 용이하게 제작한다.
④ 종량제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제2조 제3항의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게재와 종량제 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공인시험기관에서 검사 후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하며 인수된 종량제봉투는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남품 이후 유통중인 봉투에 대한 부정기 검체 수거 및 분석(민원발생 및 봉투재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을 실시하여, 단체표준규격에 부적합한 종량제봉투가 조사대상 검체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회수 및 교체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⑥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청은 홍보 내용·제작업체·고유번호·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유통매장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용량은 10ℓ, 20ℓ, 30ℓ로 하고, 제작사양은 별표3과 같이 한다.
④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 판매가격에 준한다.
⑤ 구청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①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봉투의 용도·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구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6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라 한다)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민간 등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⑤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신분증(또는 본인확인서류) 1부.(개정 2020. 11. 27.)
4.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신설 2020. 11. 27.)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판매소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상호, 주소, 그 밖의 변경사항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27.)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20. 11. 27.)
2. 신분증(또는 본인확인서류) 1부. (개정 2020. 11. 27.)
3.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개정 2020. 11. 27.)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의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
1. 판매지정서 1부. (개정 2020. 11. 27.)
2. 신분증(또는 본인확인서류) 1부. (개정 2020. 11. 27.)
3.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신설 2020. 11. 27.)(제목개정 2020. 11. 27.)
제9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및 지도 점검) 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 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
7. 폐기물 배출자가 사용하지 않은 종량제 봉투의 환불 이행 (개정 2020. 11. 27.)
9. 종량제봉투의 문구 및 내용, 모양 등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봉투 판매금지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③ 판매소와 불법제작 업체간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량을 최소한 반기별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봉투 판매량이 30%이상 급감한 판매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편의점 등 봉투판매소에서 종량제 봉투를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고,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장바구니를 판매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2조 에 따라 무료제공된 종량제봉투는 판매소에서의 환불·교환이 불가하다.
③ 다른 지역에서 관내로 전입한 자가 이전 전출지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구에 전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 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동장은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 접수대장을 작성하고 1세대 당 최대20매까지 별표5의 전입자용 종량제 봉투 인증 스티커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한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다른 지역의 종량제봉투를 수거·처리해야 한다. 단, 광주광역시 내의 다른 구에서 제작·공급한 종량제봉투는 인증 스티커 부착 없이 수거·처리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1. 27.)
제10조 삭제 <2020. 11. 27.>
제1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구청장은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판매소 지정 후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봉투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이용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 (개정 2020. 11. 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
③ 구청장으로부터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변경, 승계를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자에게는 법 제68조제2항 제1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7.)
제12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생계급여)및 제3호(의료급여)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개정 2015. 12. 30)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에 의한 한부모가족(개정 2015. 12. 3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감면 사유에 두 개 이상 해당되는 세대에 대하여는 그 중 하나의 감면사유만 적용한다. (신설 2020. 11. 27.)
제13조(신고포상금제) ①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 예산범위 안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14조(과태료의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 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본조신설(2020. 11. 27.)
부칙 (2011.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5호, 2017. 11. 24.>(광주광역시 동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2020.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