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공동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 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파고라 및 공동 텃밭 등 주민공동체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및 공동창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일련의 공동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3조(도시재생위원회)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라 김천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김천시 도시재생위원회는 영 제10조제4항 에 따라 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관계 행정기관,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자생적 경제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마을 만들기 등 공동체지원 사업 등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7.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6조(현장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3. 지역 및 주민 여건 파악을 통한 지역에 필요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발굴
6.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7조(주민협의체의 설립)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도시재생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③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주체 또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상생협약) 시장은 상생협약 체결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 ① 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 또는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면서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문화, 여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 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7조 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10조 에 따른 주민협의체
4. 제11조 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5. 「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6.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제13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 ① 제16조 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 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허가신청서의 신청사항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는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및 제8호 서식 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공동이용시설 사후관리)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관리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관리협의회는 김천시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관련부서의 장, 관할 읍면동장, 공동이용시설 사용법인 또는 단체 대표 , 대상지역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운영관리협의회는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이견 조정, 주민참여와 협력 방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운영관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건폐율 완화 범위는 다음 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로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