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23.>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9. 11. 23.>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3. 9. 27., 2015. 10. 30.>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 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주민에 대한 공청회는 관할 행정구역에서 개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기본계획에의 주민의견 반영 등) ① 법 제20조 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하여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8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한다)내용의 적정성 여부
4.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8.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 한한다)
9.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 한한다)
10.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제9조(주민의견의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전국 또는 시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3., 2015. 10. 30.>
② 주민의견의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는 영 제22조제2항 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보,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시청의 게시판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 영 제22조제7항 에 해당하는 시설은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 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대한 사항은 제9조 를 준용한다.
제11조 삭제 <2016. 11. 14.>
제12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 또는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경기도의 조례 및 「지방재정법」 을 준용할 수 있다.
제13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 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2 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07. 31.>
제1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제16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제17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4항 제8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제목개정 2013. 03. 08]
1. 건축선의 지정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지역
7. 기존 시가지와 접해 있는 녹지지역으로 개별법에 따라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3. 시장이 구도심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역교통의 설치 지역
4. 그 밖에 공공시설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제18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2020. 3. 6.>
제20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법 제57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 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2009. 11. 23.> , <개정 2013. 03. 08.>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이 조례 정하는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모든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건축행위를 아니하고 재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11. 23., 2013. 03. 08., 2016. 11. 14., 2017. 9. 29., 2020. 3. 6.>
1. 입목축적의 적용은 「산지관리법」 을 준용한다.
2. 평균경사도 17도 미만(녹지지역은 10도 미만)의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17도 이상(녹지지역은 10도 이상)인 토지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3. 기준지반고(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경사도가 시작되는 평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② 제1항은 제24조 및 제26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수도 및 하수도가 미설치된 지역의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인접한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 처리시설이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녹지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법 제56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3.>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를 준용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을 따를 것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둘 것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채취)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토석채취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3.>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토지분할)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제목변경 2013. 03. 08.] <개정 2009. 11. 23.>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18에 적합할 것.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1. 23.>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가림,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7조 삭제 <2015. 10. 30.>
제28조(개발행위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사목 중 녹지지역의 제조업소는 대지 규모 2,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정하며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
바.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1항의 건축물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지 않게 조건을 붙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03. 08.]
제29조(개발행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제21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 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3.>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태롭고 해로움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총공사비의 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09. 11. 23., 2015. 10.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 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③ 이행보증금은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에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1. 23., 2014. 07. 31.>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제33조 삭제 <2014. 07. 31.>
제34조 삭제 <2014. 07. 31.>
제35조 삭제 <2014. 07. 31.>
제36조(전통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9. 11. 23.>
제37조(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9. 11. 23.>
제38조 삭제 <2014. 07. 31.>
제39조 삭제 <2014. 07. 31.>
제40조 삭제 <2014. 07. 31.>
제41조 삭제 <2014. 07. 31.>
제42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07. 31., 2016. 11. 14., 2020. 3. 6.>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특화경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가려있는 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3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제31조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6.>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제118조 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44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6.>
2. 특화경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5조(건축물의 형태 등 제한) 시장이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건축물, 담장, 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와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3., 2020. 3. 6.>
제46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 3. 6.>
② 경관지구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7조 삭제 <2014. 07. 31.>
제48조 삭제 <2014. 07. 31.>
제49조 삭제 <2014. 07. 31.>
제50조 삭제 <2014. 07. 31.>
제51조(자연취락지구의 건축제한 등) ① 법 제76조 및 영 제78조제1항 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07. 31., 2020. 3. 6.>
2. 영 별표 23 제2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하며,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취락지구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및 자목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한한다)(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6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바목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가목
② 자연취락지구에서의 취락의 정비에 관한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에 관하여는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11. 23.>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이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53조 삭제 <2014. 07. 31.>
제54조 삭제 <2014. 07. 31.>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영 제84조제1항 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개정 2011. 6. 20.>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건페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자연녹지지역 지정 시 이미 준공된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를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할 경우 :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까지 완화(40퍼센트 이하 범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낯출 수 있다. <개정 2016. 11. 14.>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제57조 삭제 <2014. 07. 31.>
제5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영 제85조제1항 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개정2011. 6. 20., 2014. 07. 31.>
②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정하는 비율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
③ 일반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해당 용적률은 별표 17을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에서의 용적률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한다.
제5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의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그 용적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이하 "공원등"이라 한다)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나, 공원등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0조(공공시설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상업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다음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x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3., 2015. 10. 30.>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 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1. 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도시계획업무관련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법률·후생·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사망·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종전 제62조의2는 제62조의3으로 이동 <2016. 11. 14.> ]
[제62조의2에서 이동 <2016. 11. 14.> ]
제6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제62조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다.
제65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번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동주택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제1항 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 2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번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1. 23.>
제71조(구성 등) ① 위원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하며, 건축위원회 위원의 수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23.>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은 각 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추천하여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8. 09. 25.]
제73조(회의)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개정 2009. 11. 23.>
② 공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신설 2008. 09. 25.]
제74조(운영 등) 공동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나머지 사항은 제66조부터 제70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7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법 제113조제5항 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5. 10. 30.>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본조신설 2014. 07. 31]
제76조(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기획단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④ 기획단은 기획단장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⑥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 공무원법」 과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에 따른다.
⑦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07. 31]
제77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07. 31][제3절 신설 2014. 07. 31]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4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금액은 영 제134조 와 영 별표 28 을 따른다. <개정 2009. 11. 2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개정 2009. 11. 23.> [ 제76조 에서 이동 <2014. 07. 31.> ]
제7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전문개정 2015. 10. 30]
제8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1. 23.> [ 제78조 에서 이동 <2014. 07. 31.> ]
부칙 (2004. 03. 04 조례 제 08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의왕시 도시계획조례(제636호, 제707호, 제721호, 제743호)는 이를 폐지한
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또
는 선행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
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용
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중인 건축물·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공동주택재건축 제
외)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도시계획조례를 인용하
고 있는 경우 이 조례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
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의왕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3) 및 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하고,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
로 한다.
③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계획시설"로 한다.
제39조의2제3항제1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④의왕시도시공원 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항 제2호중 "도시계획
법 제58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항 제2호중 "도시계획
법 제58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로 하며, 같은조제2항제1호나목중 "도시계
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항 제1호 다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
법률"로 한다.
⑤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의왕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내대지 및미보상토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ㆍ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의왕시도시계획조례 제17조"를 "의왕시도시계획조례 제15조"로 한다.
⑦의왕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51조제1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
조제1항 및 영71조"로 하고, 같은조 제3항중 "영 제51조제4항제12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
법률 제72조제2항"으로 한다.
⑧의왕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나목(1)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2007. 03. 05 조례 제0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8. 01 조례 제0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9. 25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23 조례 제1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 20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3. 08, 조례 제1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8호, 2013. 9. 27.>(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80호, 2014.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5호, 2015.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2호, 2016. 11.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제17조”를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제15조”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91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1호, 2020.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9호, 2020. 7. 30.>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96호, 2020.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