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1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제21조 에 의거 환경보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결산)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정지 및 회수)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중에서 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원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재산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도환경보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제주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운용조례」 제2조의 기금의 설치, 제3조의 기금의 재원, 제5조의 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의 위원회구성, 제7조의 기금운용계획, 제8조의 기금결산, 제9조의 회계공무원 지정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1호, 2008. 1. 2.>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618호,2010. 3. 24.>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1794호,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664호, 2020. 11. 13.>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