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4.>
제2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5. 24.>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5. 24.>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9. 5. 24.>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하되 위촉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5.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4.>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 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따른 전자적 방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4., 2020. 11. 13.>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0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제5항 및 제19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는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0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또는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이나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9. 5. 24.>
제13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한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5조 삭제 <2019. 5. 24.>
제16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호 ,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개정 2019. 5. 24.>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0. 11. 13.>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5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6, 별표 7과 같다.
제19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해서는 제9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제20조(특수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 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5. 24.>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 별표 10 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제21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20조 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5. 24.>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8 또는 별표 10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8 또는 별표 14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 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7과 같다.
③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
④ 영 제29조 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8과 같다.
제23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4.>
② 제1항의 등록 신청을 할 때에는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 시험성적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5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 에 따라 추천된 임용후보자를 임용할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4.>
제26조(임용후보자 추천기준) 임용후보자를 임용권자별로 추천할 때에는 임용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임용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임용권자 간 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추천 인원수가 적정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4.>
제27조(근무부서 배치) ① 구청장은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본청은 담당관·과별로, 의회사무국·보건소 및 동은 기관단위별로 배치한다. 다만, 6급 팀장 이상 공무원은 구청장이 보직 발령한다. <개정 2019. 5. 24.>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에게 본청은 담당관·과장이,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이, 동은 동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과별로 배치하고 과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제28조(근무부서 배치의 공정성 확보) ① 구청장은 제27조제1항 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근무부서에 배치할 때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보임용대상 및 근무부서 배치기준 등을 정하여 공개하고 전보임용대상자의 근무부서 배치기준과 전보 임용대상자의 근무경력·희망·신체장애 및 육아고충 사항 등을 참고하여 배치한다. 다만, 긴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보임용대상 및 근무부서 배치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들로 전보임용기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선호도가 높은 부서 상호 간의 전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근무선호도가 특히 높은 부서는 근무 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거쳐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부서 및 선발기준·선발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9. 5. 24., 2020. 11. 13.>
제30조(승진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 에 따른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 안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매 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심사승진) ① 심사승진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 제2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5. 24., 2020. 11. 13.>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3조(5급으로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심의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9. 5. 24.>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심사승진) 구청장은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로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할 때에는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1조 를 준용한다.
제35조(자격이수제 운영) ① 구청장은 5급으로의 승진임용 대상자가 관리자로서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과목 및 평가방법 등 자격이수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이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임용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0과 같다.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21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37조(자격증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5조의3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산점은 별표 22와 같고, 언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평정점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20. 11. 13.>
[전문개정 2019. 5. 24.] [제목개정 2020. 11. 13.]
제38조(근무경력 등의 가산점) 동 주민센터 7급 이하 행정직공무원 중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14. 3. 7. 규칙 제5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2의 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경과조치) 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 취득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가점 적용은 별표 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1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5. 1. 규칙 제56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2호라목 중 “노인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2 1. 일반직공무원 가. 5급부터 9급까지 중 주에서 “노인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로 한다.
부칙 <2018. 3. 23. 규칙 제6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24. 규칙 제6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13. 규칙 제6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가산점대상 자격증의 등급별 가산점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성적·평정점에 관한 적용례) 별표 22 및 별표 23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