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체"란 해당지역의 도시재생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3. "도시재생지원센터"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에 따라 설치한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말한다.(개정 2020. 11. 10.)
제3조(공동이용시설) 영 제3조 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 11. 10.)
1.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보안·방범시설, 공동 택배함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 관리에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작은 도서관, 북카페, 공동육아시설,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건강증진실, 휴게시설, 텃밭,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여가 복리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공동 태양광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마을 공동 경작지, 마을 공동 조경시설, 마을 거리 조형물, 마을 공영주차장 등 주민 공동이용 편익시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② 관리위탁의 성질 등으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협의체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 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다른 기관·단체 등에 우선하여 제3조의3제2항 에 따른 대상에게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탁료,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교육, 복지,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3.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 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또는 경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5. 「협동조합 기본법」제3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7.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
제4조(주민의 참여) 대구광역시 북구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0.)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0. 11. 10.)
②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능은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7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 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청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20. 11. 10.)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주민 역량강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시재생대학) 운영
4. 마을 기업 등 도시재생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소규모 재생, 주민제안,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등)
6.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7. 도시재생사업 홍보(마을신문·소식지 등 제작·배포, 마을방송·미디어 등 운영)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1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자료 제출)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 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4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 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 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