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같은 법 제37조와 제37조 2 규정의 투자심사, 같은 법 제48조 의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에 관한 사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의 4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02. 27.조례3158>
제2조(구성) ①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2. 27.조례3158>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전주시 복지환경국장과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전문분야 교수 또는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을 간사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민간투자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제48조 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5.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0. 11. 9.> ]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5. 02. 27.조례3158>
① 제3조제1항 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에 부의 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02. 27.조례31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11. 9. 조례 제3705호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