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 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 및 시책추진을 위해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고 및 부산광역시 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려면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6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의7 에 따라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32조의11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행사·축제성 경비의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지원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2. 위촉직 위원: 지방보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6. 11. 7.>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구 공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7.>
② 지방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제19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8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자기자금 부담 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
제20조(교부조건)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0. 11. 2.>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1조(교부결정 통지)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제20조 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서를 포함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3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중요재산의 보고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에 현재액과 증감을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7., 2020. 11. 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25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제2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
부칙 <제70호, 1988.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 1989.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호, 2000.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0호, 2006.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8호, 2013.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3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서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서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부산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부산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서구 녹색도시21서구추진위원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부산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94호, 2016.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8호, 2020.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