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울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장, 구청장, 군수, 소속기관장 및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0, 2020. 10. 29.>
제2조(위임사항)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10. 29.>
②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휘ㆍ감독) 제2조 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1·10>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
제5조(재위임) 구청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12·4 조례 제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5·27 조례 제2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민원사무처리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 접수하여 처리중에 있는 민원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개정 1998·9·26 조례 제2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항중 "회야처리장"을 "회야하수처리장"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중 "회야처리장"을 "회야하수처리장"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중 "회야처리장"을 "회야하수처리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회야처리장"을 "회야하수처리장"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0호 내지 제12호를 삭제하며, 제14호중 "(구·군청 협의 신청건에 한함) "을 삭제하고, 제15호중 "가산금의"를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가산금"으로, 제16호중 "감면"을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감면"으로, 제17호중 "부과액"을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액"으로, 제18호중"제29조"를 "법 제21조의2"로, 제20호중"제33조"를 "제33조 및 법 제42조"로 하고, 같은호중 후단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 제외)"를 신설한다.
제32조제2항중 "회야처리장"을 "회야하수처리장"으로 "하수간리사업소장"을 "회야하수처리장장"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 제10호 후단에 "단, 행정협약 지역에 한함"으로, 제14호중 "제29조"를 "법 제21조의2"로, 제16조중 "제33조"를 "제33조 및 법 제42조"로 하고, 같은 호 후단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 제외) "를 신설한다.
제3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개정 1999·8·20 조례 제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12·31 조례 제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4·3 조례 제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7·6 조례 제410호)
이 조례는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8·10 조례 제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시국 번호 9의 사무위임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10·26 조례 제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8·9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11·12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5·23 조례 제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9·26 조례 제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3·5·29 조례 제61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실국별란중 "보건복지국"을 "복지여성국"으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2003·7·1 조례 제62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중 별표 2 도시국 소관 위임사무명중 1호 내지 17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개정 2003·8·7 조례 제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12·31 조례 제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12·31 조례 제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7·7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1·12 조례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4·6 조례 제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6·29 조례 제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10·12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1·11 조례 제8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7·6·14 조례 제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10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가로수의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에 관한조례)<개정 2008· 3·13 조례 제96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접수되어 진행 중인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또는 훼손자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및 폐지) ①「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환경국 사무 2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국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기관
환경국
28
가로수의 원인자 또는 훼손자
부담금에 관한 사무
①가로수 조정공사 접수 및 승인
②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 부과 ㆍ 징 수
「울산광역시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및 훼손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제 3 조
같은 조례 제 5 조부터 제 8 조까지
구청장 ㆍ 군 수
②「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08· 6·12 조례 제98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민간위탁사무 중 제5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탁사무명
위탁대상기관
소관실ㆍ국
52. 도로폭 20M 이상의 도로의 보도의 잡초 관리
공모에 의해 선정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건설교통국
부칙 (개정 2009·7· 9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7·15 조례 제1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시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수도사업본부의 중부·남부·동부·북부 및 울주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부과·징수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가산금 부과·징수
5.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
6.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부과액 조정 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7. 제3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요금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8.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
제36조의 제목중
② 내지 ⑪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개정 2011·7·25 조례 제12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58조제2항, 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 ⑧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실국별란 중 “문화체육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한다. ⑨~⑪생략
부칙 (개정 2011·7·25 조례 제1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12·08·08 조례 제129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의 교통건설국 소관 제7호⑤목 중 "단, 도로폭 20m 이상 보도의 잡초관리 제외"를 삭제한다.
부칙 (개정 2012·11·15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2013·12·12 조례 제14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위임사무명란 제1호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을 “별정직·임기제”로 개정한다. ②~⑤ 생략
부칙 (개정 2013·12·12 조례 제1406호) ㆍ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2014·8·7 조례 제14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환경녹지국 사무 제2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실국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 거 법 규
수임기관
환 경
녹지국
28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① 가로수 조성 등 협의
② 가로수 조성 등 접수 및 승인
③ 원인자ㆍ훼손자 부담금 부과ㆍ징수
④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울산광역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구청장ㆍ
군수
② 생략
부칙 (개정 2014·10·16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12·31 조례 제14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⑱ 생략 ⑲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실국별 구분란의 “안전행정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한다..
별표 2 실국별 구분란의 “경제통상실”을 “경제산업국”으로, “안전행정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도시국”을 “도시창조국”으로 한다.
별표 3 실국별 구분란의 “안전행정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한다. ⑳~(24)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5. 6. 30. 조례 제15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수임기관란의 "하수처리장장"을 "수질개선사업소장"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2015. 6. 30. 조례 제15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교통건설국 번호 9의 수임기관란 중 "구청장"을 "구청장·군수"로 한다.
부칙 (개정 2015. 12. 31. 조례 제1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6. 6. 30. 조례 제16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시민안전실란 다음에 창조경제본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 국 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기관
창 조 경제본부
1
액화석유가스사업에 관한 사항
구청장
‧군수
① 조정명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3조
2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
구청장
‧군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시공업의 등록말소 및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8조
② 검사에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중 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검사에 합격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검사대상기기의 계속 사용허가
같은 법 제39조제5항
③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 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같은 법 제39조제6항
④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같은 법 제40조제4항
⑤ 에너지관리대상자 등에 대한 그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이나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 등에 대한 검사
같은 법 제66조제1항
⑥ 과태료 부과ㆍ징수(법에 따른 시장 권한 사항)
같은 법 제78조
3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무
구청장
‧군수
(자가용 전기설비 중 평상시 전기공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자가 발전설비(열병합발전포함) 및 전압 10만KV 이상의 수전설비 업무 제외)
① 기술수준 적합 명령
「전기사업법」 제71조
4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구청장
‧군수
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개선‧파기 ‧수거명령 등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19조
②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20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28조
별표 2의 경제산업국 번호란 중 제8번, 제10번, 제11번, 제30번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개정 2016. 7. 28. 조례 제1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12. 8. 조례 제1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환경녹지국 번호 29번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일인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6·12·29 조례 제1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별표 2 실국별 란 중 “문화체육관광국”을 “문화관광체육국”으로 한다. ⑤~⑥ 생략
부칙 (개정 2017. 9. 28. 조례 제1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7. 9. 29. 조례 제17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생략⑥「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별표 3 실국별란 중 “경제산업국”을 “일자리경제국”으로 한다.⑦∼㉖생략
부칙 <개정 2017. 12. 28.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2017. 12. 28. 조례 제1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환경녹지국 번호 제30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호수, 노거수 관리에 관한 사무
① 보호수, 노거수 지정ㆍ해제
② 보호수, 노거수 보호ㆍ관리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① 가로수 조성 등 협의
② 가로수 조성 등 접수 및 승인
③ 원인자ㆍ훼손자 부담금 부과ㆍ징수
④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울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② 생략
부칙 (개정 2018. 12. 27. 조례 제1899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6. 27. 조례 제1963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9. 12. 26. 조례 제20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녹지정원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환경녹지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생략)
별표 3의 실국별란 중 “환경녹지국”을 “환경국”으로 한다.
⑦~⑮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0. 7. 1. 조례 제2178호)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10. 29. 조례 제2246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