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 에 따라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개정 2004. 12. 1.>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 지정) <개정 2004. 12. 1.>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경제전략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기업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신설 2004. 12. 1.다른조례개정 , 2011. 1. 7., 2014. 9. 2., 2018. 8. 3.>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 12. 1.>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4. 12.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2011. 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실·과·단·소 및 업무담당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른다.
부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4. 9.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②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19조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하동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복지위생과 아동업무담당주사”을 “행정과 아동청소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의 별표2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실”로 한다.
⑥ 「하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 경제도시과장”을 각각 “문화관광실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정책담당주사”를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⑨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제정책담당주사”를 “기업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⑩ 「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⑪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상교류과장”을 “국제통상과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도시건축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녹색환경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을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실장, 행정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건축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산림녹지과장, 도시건축과장, 재난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을 “안전총괄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업정책과장,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농촌사회과장,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 농촌사회과장”으로 하고, “ 제3조제6항 중 ”농촌사회과 인력정보담당”을 “농촌사회과 교육인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급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8. 8.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군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주무실과장”을 “주무국·과장”으로 한다.
제2조 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실과장급”을 “국장·담당관 및 과장급”으로 한다.
④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등 관련 실과소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등 관련 국·과·소장”으로 한다.
⑤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문화관광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실장”을 “과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⑩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⑪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제5조 제2호 중 “신도시조성담당주사”를 “산단지원담당주사”로 한다.
⑫ 「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⑬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제4항 중 “실과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 「하동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 「하동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담당실.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하동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하동군 사무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녹색환경과”를 “환경보호과”로 한다.
·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5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제3조 제3항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 「하동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실과소장”을 각각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1호 중 “관련실과장”을 “관련 국장·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3 중 “문화관광실”을 각각 “문화체육과”로 한다.
·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3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 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각각 “경제전략과”로 한다.
별표 5 중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각각 “경제전략과”로 한다.
별표 6 중 “경제수산과”를 “경제전략과”로,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 중 “실·과·사업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별표 중 “실·과장실”을 “국장·담당관·과장실”로 한다.
·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실과소단”을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문화관광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실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을 “국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공사주관실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을 “공사를 주관한 국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
· 「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4호 중 “문화관광실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하동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실·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3항 중 “실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 중 “실·과·단·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 「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 중 “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국제통상과장, 경제수산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4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수도사업과장”으로 한다.
부칙 <하동군 조례 제2424호, 2020. 10. 29.> 다른조례의개정(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비”를 “경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로 한다.
⑨ ~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