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 제37조의2 및 제60조 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6.> <개정 2010. 4. 12.> <개정 2015. 4. 6.> <개정 2017. 7. 31.>
제2조(기능) ①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06. 6. 26.> <개정 2010. 4. 12.> <개정 2015. 4. 6.> <개정 2017. 7. 31.>
2.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시는 제외)
4. 지방재정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4. 12.>
5. 재정공시 내용의 적적성,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 <신설 2006. 6. 26.> <개정 2010. 4. 12.>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7.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
8.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6. 6. 26.> <개정 2010. 4. 12.> <개정 2015. 4. 6.> <개정 2017. 7. 31.>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6.> <개정 2010. 4. 12.> <개정 2015. 4. 6.> <개정 2017. 7. 31.>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4. 12.>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1. 당연직 위원 : 일자리경제국장, 주민자치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개정 2018. 9. 17.>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임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98·10·1> <개정 2010. 4. 12.> <개정 2015. 4. 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투자사업 심사 또는 재정정기공시 등의 안건이 있을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6. 6. 26.> <개정 2010. 4. 12.> <개정 2015. 4. 6.> <개정 2017. 7. 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4. 6.>
② 울산광역시 중구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4. 6.> <개정 2017. 7. 31.>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8.> <개정 2015. 4. 6.>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4. 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울산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위촉직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은
제3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개정 2009. 12. 28 조례 제4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 및여비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2010. 4.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해촉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장(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을 삭제한다.
부칙 <개정 2015. 4.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 9. 17. 조례 제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을 “주민자치국장, 복지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0. 6. 29. 조례 제10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주민자치국장, 복지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 주민자치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2020. 10. 26. 조례 제10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