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과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립)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제5조(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2. 예능· 체육· 그 밖의 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사업
4. 교육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대상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②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여부를 결정한다.
③ 장학생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민법」 과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고, 당연직 이사는 구의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③ 선임직 이사는 인재육성 장학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 있는 사람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한 1명을 포함한다.
④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제2 항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이사회의 구성 등)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 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주무관청 및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 및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자료제공) 재단은 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재단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행정지원) ① 구청장은 재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6.>
제1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8조(지도ㆍ 감독) ① 주무관청 및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 및 구청장은 검사 결과 재단의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시정 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정관 등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제20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구에 귀속 한다.
제21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에서 정 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254호, 2017.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387호, 2020.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