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과 그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협의체"란 법 제17조의2 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를 말한다.
4. "주민지원기금"이란 법 제21조 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군수는 법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사업주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여 그 설치비용에 상응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9. 6. 12.>
1. 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에 필요한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에 제2호에서 규정한 설치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면적을 곱한 금액
2. 시설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개발지역내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납부 방법) 군수는 개발사업자가 제3조 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제1호의 납부계획서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착공전 납부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개발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 제2호가목(3)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3. 처리능력 10톤/일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에 의하여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은 법 제9조 , 영 제7조 및 제11조 에 의한다.
④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원 중 전문가를 제외한 구성원이 임기 내 타 지역 이주 및 궐위된 때에는 해촉 후 선임 한다.
제7조 <삭제 2018. 10. 17.>
제8조 <삭제 2018. 10. 17.>
제9조 <삭제 2018. 10. 17.>
제10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 에 따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7.> <개정 2019. 6. 12.>
② 군수는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의 피해정도 및 환경상 영향 정도에 따라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7.>
③ 직접영향권내의 주민에 대하여는 영 제27조 의 규정에 의거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영향권내 주민에게는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간접영향권내 주민의 여건,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 할 수 없는 경우 등 지원협의체와 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영 제27조 별표3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사업 외에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군자체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1. 복지시설사업(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경우 사업비의 전액 군비 지원
2. 농업보조사업(농업기반시설 등)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범위 이내 군비 지원
⑥ 군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의 건의사업을 반영하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2조(지원기간 및 규모 등) ① 지원규모는 지원기금의 범위 내에서 설치기관과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이 중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이 개시되는 연도부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제13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제11조 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양구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2항제2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수수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군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에 의거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2.>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제11조 에 따른 지원사업
2. 지원협의체 운영회의 참석 수당, 여비 및 주민감시요원 수당 지급
3. 기타 군수와 지원협의체 협의에 따라 결정된 주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업무담당부서의 장, 당해시설의 소재지 읍·면장
2. 위촉직 위원 : 당해 시설 소재지 군의원 및 지원협의체 위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위원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은 군 금고 별도의 계좌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양구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각 호와 같이 운용관계공무원을 둔다.
④ 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 의 관리대장과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의 운용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 <개정 2019. 6. 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4항 에 준용한다.
제21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① 군수는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5조의2 에서 정한 주민감시요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폐기물 반입량을 고려하여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일지를 작성하며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로시간에 준하며, 수당은 당해 연도 정부노임단가 보통인부임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2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자로 한다. <신설 2019. 6. 12.>
제23조(기금의 지원중단) 군수는 주민지원기금이 제11조 에 명시된 목적 이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주민지원기금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하게 사용된 주민지원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2.>
제24조(관리의 위탁운영) 군수는 영 제35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2.>
제25조(관계규정의 준용) 폐기물처리시설관리 및 기금운용에 있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신설 2019. 6. 12.개정 , 2020. 10. 15.>
부칙 <조례 제2209호, 2017. 7.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제38조부터 제44조를 삭제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해 입지가 선정되고 착공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250호, 2018.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9호, 2019.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6호, 2020. 10. 15.>(양구군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