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 9. 22)
1.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주차장법」제9조, 제14조 관련)
2.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제8조 관련)
3.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주차장법」제19조 관련)
4. 노외 및 부설 주차장 주차위반 과징금(「주차장법」제24조의2 관련)
7. 「지방세법」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주차장법시행령」제15조 관련)
10.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 관련)
11. 주·정차 위반차량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징수금(「도로교통법」제35조 관련)
② 제1항제7호의 세입에는 「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 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법」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1. 9. 22)
제3조(세출) ①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 비용의 일부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5.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에 따른 시설설치, 장비구입과 유지관리 및 교통지도 관련 업무에 필요한 비용
② 제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세입과 제2조제2항 에 따른 세입금 및 그 밖의 주차장 관련 지정 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일시차입) 이 특별회계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도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12. 31.>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 12. 31.>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 융자된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융자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8. 2 조례 제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22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7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1호, 2020.10.14.>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이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