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구역 내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 15., 2018. 12.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농공지구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 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 통신시설을 말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2. 7.>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5. 그 밖의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과 관련된 비용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8. 12. 7.> ]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8. 12. 7.> ]
제6조(회계간 전용) 지방재정법 제65조 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년도에 한하여 일반회계의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15.>
[제4조에서 이동 <2018. 12. 7.>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처리를 위하여 회계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세외수입업무담당 주사를 수입금출납원, 회계업무담당 주사를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98.10.7.>
[제5조에서 이동 <2018. 12. 7.> ]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 의 규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18. 12. 7.> ]
제9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문경시금고가 설치된 금융기관) 금고를 설치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 12. 7.> ]
제10조(융자 및 보조) ① 시장은 법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농공지구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어촌소득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 서식 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채권관리부를 비치·정리한다.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시장이 발부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 12. 7.> ]
제11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18. 12. 7.> ]
제12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따르며,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물품의 관리 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10. 7.>
[제10조에서 이동 <2018. 12. 7.>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8. 12. 7.> ]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점촌시·문경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에 의하여 융자 또는 보조받은 사업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98. 1. 15. 조례 제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 10. 7. 조례 제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2. 7.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7. 조례 제1378호>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문경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