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소속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거주를 유도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을 완화하여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06. 25., 2020. 07. 13.>
제2조(기금의 설치)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봉화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 06. 25.>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연간대부계획에 의한 기금소요 예상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매 회계연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금융기관에 기금출납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5. 06. 25.>
②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06. 25., 2018. 12. 31.>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5. 06. 25.>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3. 그 밖에 공무원의 주거 안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 신청) ① 대부자의 자격은 신청일 현재 군 소속 공무원(실무수습 및 시보 공무원은 제외함)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06.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기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대부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매도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할 수 있다.
③ 대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 실·과·소장,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추천자는 제1항에 의한 자격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도 이동 <2015. 06. 25.> ]
제9조(대부금액 및 조건) 자금별 대부금액, 조건 및 이율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연체 시 이자율은 제11조 에 따른 수탁 금융기관의 연체 이자율에 의한다. <개정 2010. 11. 19., 2015. 06. 25.
제10조(대부금 일시 상환) 다음 각 호의 경우 미상환한 원리금은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1. 대부금 수령자가 퇴직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4. 제8조제2항 에 따른 기존 주택 매도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제11조(대부업무위탁 등)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부업무를 제4조제1항 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06. 25.>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부업무를 위탁 할 경우 군수는 그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 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12조(점검 등) ①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운용 상황 등을 점검 확인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부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06. 2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지역전문가 등 일반 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 11. 21〉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의 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리후생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06. 25., 2019. 05. 13.>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기금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 :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 지출 :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③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법」제8조와 「지방회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1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봉화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 02. 24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19 조례 제1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4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항 제1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2015. 06. 25,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21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6. 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31. 조례 제2203호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5. 13. 조례 제2208호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7. 13. 조례 제2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08. 조례 제2282호「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