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농촌 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이하"농공지구"라 한다)조성계획에 따라 농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위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공지구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세입ㆍ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기금·보조금·상환금·이자·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보조금·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회계간 전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10. 6.>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징수업무담당주사를 수입금출납원, 회계업무담당주사를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2011. 02. 11., 2014. 10. 28.>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 의 규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 따른다.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협 군위군지부)에 금고를 설치한다.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농공지구안에 입주하여 농촌 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98. 9.19>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등은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의 결정에 따른다.<개정 '98. 9.19>
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 】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채권관리부를 비치·정리한다.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군수가 발부한다.
제9조(융자금의 일시 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란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수 있다. <종전의 제10조 2018. 12. 3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1조 2018.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03. 21 조례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6. 26 조례제1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1998. 09. 19 조례제14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칙 (2011. 02. 11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4. 10. 28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 군위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5. 3. 30. 군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8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군위군 공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②「군위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군위군경리관”을 “군위군 재무관”으로 한다.
③「군위군 물품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8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군위군 수입증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⑤「군위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조례 제2046호 2020. 10. 6.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및 승계) 이 조례 시행 전의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군위군 재정안정화 기금의 예수·예탁과 심의위원회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군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회계간 전용)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회계간 전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