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치"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지역(이하 "시역"이라 한다) 안으로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업 등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투자사업장"이란 기업 등이 시역 안에 사업 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역내이전"이란 시역 밖에서 시역 안으로 사업 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 시켜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6.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7. "투자보조금"이란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시 재원이 포함된 일체의 보조금을 말한다.
8. "입지보조금"이란 투자사업장 토지의 매입가액 또는 건물 임차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입주보조금"이란 지식서비스산업 및 컨택센터 기업의 투자사업장 건물 매입가액(건물 신축의 경우 건축비) 또는 건물 임차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설비투자보조금"이란 투자사업장의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시설장비보조금"이란 지식서비스산업 및 컨택센터 기업의 투자사업장 시설장비구입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해외설비이전보조금"이란 국내복귀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해 해외에서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발생한 운송비용 등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3. "고용보조금"이란 투자사업장에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4. "교육훈련보조금"이란 투자사업장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5. "컨설팅비용"이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타당성 분석 등 컨설팅에 직접 투자된 비용을 말한다.
16.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7.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18.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업종의 구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략산업"은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지식서비스산업"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의 산업을 말한다.
3. "컨택센터"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말한다.
4. "신성장동력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5.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수반사업"은 「산업발전법」 제5조 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7.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8. "소비성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9. "무점포판매업"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10. "해운중개업"은 「해운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방세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이 시역 안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및 제80조 에 따른다.
②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에 따른다.
제5조(입지지원)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6조 에 따른 투자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료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6조(투자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기술효과, 고용창출 및 투자규모 등 지역경제 기여도를 고려하여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보조금은 투자기업의 총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신설·증설 투자(시역 내 기업의 신설·증설 포함)
④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에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 포함된 경우이거나 시역 내 투자사업장을 매입, 인수 또는 합병하여 단순히 소유관계가 변경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제3항의 투자유형에 따라 입지보조금, 입주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시설장비보조금, 해외설비이전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 및 지원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국내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투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국내기업이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투자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환수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투자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국내기업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를 따른다.
제9조(입지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의 공공 및 민간연구소,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나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료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10조(투자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수반사업, 소재·부품·장비산업 또는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우대지원 할 수 있다.
③ 지원항목별 지원기준 및 지원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은 제10조 에 따라 지원하는 투자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2조(외국인투자의 지원대상 등) 제9조 및 제10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 지원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에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 포함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금액은 그 해당 기업의 총 외국인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임대토지나 임대건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투자보조금 지원기간 동안 감면받는 임대료를 지원금액에 포함한다.
제13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 설치) ① 외국인투자에 따른 각종 민원의 처리 등 외국인투자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외국인투자유치 자문위원 지정 등) ①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국제투자전문가, 컨설팅사 및 기업인 등 민간전문가(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부산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자문위원(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문위원의 외국인투자 유치 공헌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대규모 사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국내외 컨설팅사 등 투자유치 전문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및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투자기업등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시역에 소재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고충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하며, 외국인투자기업등의 사업영위를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투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투자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환수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투자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와 소속 공무원을 상호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8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제20조(기금계정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경제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기업 및 투자 유치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해당 기업의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그 밖에 투자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8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30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31조(유치활동 등 지원) ① 시장은 구·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활동에 대하여 적극 지원한다.
② 시장은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 및 투자 유치 현황 분석과 투자 유치 전략 수립
3.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박람회, 투자설명회
4. 컨택센터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32조(투자유치 포상금) ① 시장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투자유치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포상금심의위원회) ① 투자유치 포상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포상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포상금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일자리경제실장, 부위원장은 투자유치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포상금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포상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포상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⑧ 포상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7조 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유치, 보조금 신청, 지원·감면 및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부산광역시기업유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기업유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국내기업”이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