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연천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제3항 및 「경기도 건축 조례」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적용범위 및 완화여부는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6조 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12. 29, 2015. 10. 1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건축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12. 29〉
④ 영 제6조제1항 제7호의2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1항 제11호 및 제44조 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10. 13〉
1.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150제곱미터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영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한정한다)
4.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비고1호의 건축물 중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⑤ 영 제6조제2항 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5. 10. 13〉
⑥ 영 제6조제2항 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라 함은 법 제56조 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말한다. 〈신설 2013. 11. 4〉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 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 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 에 따른다. 〈신설 2015. 10. 13〉
1. 「건축법」제56조 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건축법」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제4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 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 에 따라 이 조례 제3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8월 16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 에 따라 이 조례 제32조2 관련 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용도변경 하려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7년 8월 16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2조의2 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2 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연천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11. 4〉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내로 하되, 위원의 구성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11. 4〉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환경, 건축물 경관, 조경,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토목 및 국토개발, 법률, 건축과 관련된 그 밖의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건축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개정 2013. 11. 4, 2015. 10. 13〉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11. 4〉
⑤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되는 사람은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다. 〈신설 2013. 11. 4〉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4〉
2.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5.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12. 2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12. 29〉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11. 4〉
② 영 제5조의5제1항 제6호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3. 11. 4〉
가. 「주택법」제16조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로부터 심의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등 이해관계자일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3. 11. 4〉
④ 위원장은 제9조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4〉
⑤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3. 11. 4〉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를 운영할 때 제10조 및 제13조부터 제18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2. 29〉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해당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관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 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사전 기술검토) ① 위원장은 제9조 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기술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사전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위원회 개최 시 그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제13조(자료제출요구등)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사항의 설계자 등으로 하여금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 12. 29〉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3. 11. 4〉
제15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심의 완료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4〉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법 제11조 · 제14조 · 제16조 · 제19조 · 제20조 및 제83조 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16, 2009. 12. 29〉
② 법 제21조 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 12. 29, 2015. 10. 13〉
1. 예치하는 금액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예치금은 「연천군 재무회계규칙」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6월을 가산한다)를 예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 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연면적의 합계 10분의 1 이상) 및 공사기간(3개월 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5. 10. 13〉
② 협의회의 운영은 영 제10조 의 규정에 따르며,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연천군 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 규정」제2조 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구성운영을 준용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 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 12. 29〉
② 영 제15조제5항 제15호의 규정에서 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11. 4, 2015. 10. 13, 2017. 9. 14〉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건축물
3.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4. 토지에 정착하는 철파이프, 천막 등의 구조로써 창고, 주차장, 자동차세차시설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5. 조립식 또는 간이 구조로 된 매표소, 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10. 경량구조로 된 관리사무소(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1.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및 공장시설에서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과 지붕이 단열재가 없는 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건축물
12. 농지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농막(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내일 것)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07. 8. 16, 2009. 12. 29, 2015. 10. 13, 2017. 9. 14〉
1. 법 제11조 , 제14조 및 제16조 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을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2. 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3.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4.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9. 14〉
1.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2. 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한 건축사
③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의 지정은 공고하여 공개모집한다.
④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를 모집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사람에게 업무범위 및 업무대행절차를 정하여 지정사실을 통보한다.
⑤ 군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로 선정된 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의해 대행자를 지정하여 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3〉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대행한 사람은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3호 및 제24호서식 에 따라 그 조사 및 검사결과를 작성하여 업무대행 통보를 지정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3, 2017. 9. 14〉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 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의거 별표 2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 12. 29, 2015. 10. 13〉
1.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50퍼센트
2.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퍼센트
3.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0퍼센트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6항 에 따른 건축물 중 설계도서의 변경 없이 단순히 용도만 변경하는 건축물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23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영 제11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29〉
2.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창고, 잠실, 버섯재배사, 잎담배 공동건조장, 그 밖의 농·축산업용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다만, 공사내역서 제출 시 시공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Y=y1-(X-x2)(y1-y2)/(x1-x2)X : 해당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해당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09. 12. 29, 2015. 10. 13〉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기사1급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기사2급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6.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7.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8.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5. 10. 13〉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3.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써 대지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6. 「관광진흥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7.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 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③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식재 등 조경기준) 제25조 의 규정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 이상 심어야 한다.구 분심는밀도(제곱미터당)상록수의 비율(퍼센트)교목(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 〈개정 2009. 12. 29〉
0.3본 이상상록수 : 50낙엽수 : 50관목(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제27조(이해관계인의 미동의 도로지정기준) 법 제4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써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8. 16, 2009. 12. 29〉
제28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9. 12. 29〉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9조(맞벽 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미관을 위하여 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9, 2015. 10. 13〉
② 영 제81조제4항 규정에 따른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
제30조 삭제 〈2015. 10. 13〉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1. 4단서삭제 , 2015. 10. 13〉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9. 12. 29〉
③ 영 제86조제2항 제2호가목 규정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띄어야 한다. 〈신설 2009. 12. 29〉
④ 영 제86조제2항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띄어야 한다. 〈신설 2009. 12. 29〉
⑤ 법 제61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2층 이하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29〉
⑥ 영 제86조제1항 에서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법 제77조의2제1항 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군수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5. 10. 13〉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 8. 16, 2009. 12. 29, 2015. 10. 13〉
② 영 제27조의2제2항 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9, 2015. 10. 13〉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9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13〉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4.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5.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6.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써 법 제56조 및 제60조 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9. 12. 29〉
1. 법 제56조 의 규정에 따른 용적율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 의 규정에 따른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⑤ 영 제27조의2제6항 의 규정에 따른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12. 29〉
제33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기준) ① 영 제118조제1항 제9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9. 12. 29, 2015. 10. 13, 2017. 9. 14〉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상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 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쓰레기·산업폐기물 소각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시간당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의 옥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치하는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설비·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15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2. 29, 2015. 10. 13, 2017. 9. 14〉
제34조(이행강제금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09. 12. 29, 2017. 9. 14〉
②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부과 횟수는 2회로 한다. 〈개정 2009. 12. 29, 2017. 9. 14〉
③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14〉
1. 존치기간이 경과된 가설건축물: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
②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의 비율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3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수수료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가 이미 지정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2007. 8. 16 조례 제28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9. 12. 29 조례 제2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5. 6 조례 제2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1. 5 조례 제3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1. 4 조례 제3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13 조례 제3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9. 14 조례 제3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9. 29 조례 제3689호, 연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연천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