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 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조 에 따른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별표 3 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 소액부 징수) 제3조 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에 따라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에 따라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은 「도로법 시행령」제71조 를 따른다.
부칙 (1977. 4.15 조례 제 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6.20 조례 제 473호)
이 조례는 1977년9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0. 4.30 조례 제 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24 조례 제 712호)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11. 30 조례 제 76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12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3. 12. 30 조례 제 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2. 31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22. 10. 22 조례 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2. 30 조례 제136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 6. 1 조례 제1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0. 18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 6 조례 제1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15. 조례 제217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7호 2015. 6.25.)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83호 2017. 9. 5.)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1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7호, 2020. 9.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