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1., 2015. 11. 12., 2018. 5. 10.>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11. 12>
2.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제3조(사업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1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5. 11. 12. 2018. 5. 10.>
②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고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0. 8. 13.> [제목개정 2015. 11. 12., 2020. 8. 13.]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 및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12. 2018. 5. 1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 제7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 에 따른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이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2>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이 제6조 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11. 12>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 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지침」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 11. 12., 2018. 5. 10.>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리 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금의 전액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여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대여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의 예에 따른다.
제9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 에 따른 대여 자금간에 금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2., 2018. 5. 10.>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 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1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밀양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 5. 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사업,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운용·관리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 에 따른 밀양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2., 2018. 5. 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 제2호 이외의 개인·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은 제2항제2호에 따라 매년 지원 범위 및 조건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8. 5. 10.] [제목변경 2018. 5. 10.]
제13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8. 5. 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활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세외현금의 수입·지출·출납 및 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18. 5. 10.]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밀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18. 5. 10.]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1. 12>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18. 5.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4.19 조례 제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11 조례 제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12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4호, 201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8호, 201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4호, 2020.5.1.> (밀양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개정)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9호, 202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