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군 계획시설 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평화지역발전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30% 해당액
제5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군 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① 법 제4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 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 을 준용하고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규정의 범위 안에서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제14조 에 따른다. <개정 2020. 8. 7.>
② 매수 결정한 토지는 법 제47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동법시행령 및 「양구군 재무회계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 9. 30.>
제9조 삭제 <2020. 8. 7.>
제10조(시행규칙)
[제8조에서 이동 <2019. 9. 30.> ]
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규칙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정한다.
부칙 <조례 제1671호, 2006.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8호, 2007. 2. 1.> (양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9호, 2018. 9. 21.>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 양구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도시개발과〃를 〃평화지역발전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328호, 2019.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5호, 2020. 8. 7.>(양구군 법령위임사항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