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ㆍ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법 제6조제4항 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 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 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 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군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성과계약 체결 및 성과계약 실적평가는 주무부서의 장(소관 출자·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추진한다.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 에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8조(지도ㆍ감독) ① 법 제25조제1항 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사무를 지도·감독한다.
제9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 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28조 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영 제20조제2항 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 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 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 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0.>
2. 지방공기업·경영실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군수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28조 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 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0., 2017. 7. 18.>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법 제6조 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군수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8호, 2016. 4. 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5호, 2017. 7. 18.>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1호, 2020. 7. 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