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담당국장 (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 한다.
2. 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소속행정기관(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의 장(다만,지도 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사업소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7. 1호 내지 6호 외의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③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 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관리 승인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 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6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 기부채납 신청된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 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계인수) 군수와 재산총괄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 할 수 있다.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매수신청) ① 실·과·원·소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 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2조(증ㆍ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유재산의 증·감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일반재산을 위임하고 있는 실·과·원·소·읍·면장은 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0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물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31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청사관리)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 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준용) 공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순창군관사관리규칙(1975. 12. 31 규칙 제203호) 및 순창군청사규칙 (1980. 09. 22
규칙 제309호)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군 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 군유재산관리(제120조 내지 제146조)를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 <88.06.20 규칙49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이 신청서) 및 "별지 제15호
서식"(무상대부ㆍ무상사용허가신청처)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 <89.07.27 규칙 535>
이 규칙은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09.11 규칙7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09.27 규칙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1.16 규칙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06.07 규칙8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08.06 규칙8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20 규칙8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4. 12. 규칙8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21. 규칙8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8. 21. 규칙8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7. 14. 규칙96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7. 10. 15. 규칙99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9. 07. 31. 규칙10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10. 08. 04. 규칙104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규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제2항제7호, 제34조제3항 중“재무과장”
을“민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 2012. 02. 09. 조례21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 및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순창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제3조 제2항 중“기획재정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9. 06. 28. 규칙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의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시행규칙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재무과장”을 “담당국장”으로 한다.
부칙 <2020. 07. 15. 규칙12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