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 제71조제2항 , 제80조제3항 및 제85조제1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3. 29.] <개정 2015. 10. 2., 2018. 8.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 제10호에서 정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개정 2018. 8. 17.>
3. 삭제 <2018. 8. 17.> [전문개정 2013. 3. 29.]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 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총 사업비의 90퍼센트 이내로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상한액 및 지원비율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 10. 2., 2017. 9. 29., 2018. 8. 17., 2019. 7. 16.>
②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시설물로 한정한다. 다만, 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파산한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3. 29.]
제4조(지원내용)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 8. 17., 2020. 7. 10.>
1. 주도로 및 보안등(소모품의 교체는 제외한다)의 보수
② 시장은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 3. 29.][제목개정 2019. 7. 16.]
제5조(지원방법) ①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 에 따른 상주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사업을 심의·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사업이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상주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 3. 29.]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라 신청한 보조금 지원대상의 적정성 및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2명 이내의 상주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택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단,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예산·새마을·사회복지·산림·도시·주택업무 담당부서장, 상하수도사업업무담당부서장
③ 특수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결에는 참가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3. 3. 29.]
② 시장은 위원이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3. 3. 29.]
제7조(회의) ①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3. 3. 29.]
제8조(심사위원장의 직무 등) ① 심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보좌하고, 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3. 3. 29.]
제9조(간사 및 서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전문개정 2013. 3. 29.]
제10조 삭제 <2013. 3. 29.>
제11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 3. 29.]
제12조 삭제 <2013. 3. 29.>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3. 29.] <개정 2015. 1. 1.>
제14조 삭제 <2013. 3. 29.>
제15조(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법 제71조 에 따른 상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5. 10. 2., 2018. 8. 17.>
1. 법 제71조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2. 법 제71조제2항 제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3. 3. 29.]
제16조(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① 법 제80조제3항 에 따라 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8. 17.>
② 분쟁조정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3. 3. 29.]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장을 보좌하고, 분쟁조정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3. 3. 29.]
제18조(간사 및 서기)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전문개정 2013. 3. 29.]
제19조 삭제 <2013. 3. 29.>
제20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제15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은 별표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기준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에 동의서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7.>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 3. 29.][제목개정 2018. 8. 17.]
제21조(조정의 기간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0조제1항 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조정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 3. 29.]
제22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여러 명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은 사실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 3. 29.]
제23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 참고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출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자의 의견을 기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 3. 29.]
제24조(조정 전 합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한 후 분쟁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합의서 3부를 작성하여 2부는 당사자 양쪽이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쪽 합의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취하원이 접수된 때에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끝낸다.[전문개정 2013. 3. 29.]
제25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분쟁으로 인한 민사·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일 때
3. 분쟁조정 진행 중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때
4.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전문개정 2013. 3. 29.]
제26조(조정의 효력) ① 법 제80조제2항 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내용에 대하여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조정조서(調停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7.>
② 제20조제3항 에 따른 통보 후 지정된 기간까지 당사자로부터 수락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3. 3. 29.]
제27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이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녹음·속기록·관계전문가·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드는 비용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 3. 29.]
제28조(수당 등)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 3. 29.]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03호, 2007.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642호, 2008.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679호, 2009.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을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888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제962호, 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㉑까지 <생략>
㉒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 <생략>
부칙 <조례 제1145호, 2017.9.29.>
부칙 <조례 제1184호, 2018.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7호, 2019.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3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