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05. 17.>
제2조(기본방침)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른 피해 축산농가 등 지원시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한다. <개정 2016. 05. 17.>
② 도지사는 사전방역을 통한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③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농가이행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확인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05. 17.>
1."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 제2호가목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신설 2016. 05. 17.]
2."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16. 05. 17.]
3."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나목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신설 2016. 05. 17.]
4."재난관리"란 재난안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16. 05. 17.]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가축전염병 방역 활동에 참여한 사람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4조 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부터 제50조 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
2. 재난안전법 제62조부터 제65조 에 따른 재난관리, 응급지원, 손실보상,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보상
3.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시장·군수의 가축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제6조(지원기준)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1조 에서 제13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가축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피해농가에 지원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의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시·군 등에 지원할 경우 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 가축의 매몰비용을 지원 할 경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기관별 살처분 가축 매몰비용의 소요재원 부담 비율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준하여 정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 도지사는 제5조 에 따른 지원사업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피해 축산농가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8조(권고사항)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기준을 마련하여 도내 축산농가 등에게 이를 직접 권고하거나 시장·군수에게 권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기준을 마련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5. 11., 2013. 8. 5., 2016. 05. 17.>
2. 신규 가축입식시(매몰농가 포함) 사전에 깨끗한 환경조성 후 입식
제9조(위원회) 축산발전과 가축방역 등 주요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1. 13.>
3.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신설 2016. 05. 17.],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축산 또는 수의(獸醫), 환경, 보건, 재난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05. 17.]
⑤ 위원회에는 질병·축종 등에 따른 전문분야 심의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이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의원과 도지사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삭제 <2020. 01. 13.>
제18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해 경기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보상 및 지원계획의 수립·변경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가축전염병 피해 종류, 규모 등에 대한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을 모두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수의사법」 에 따른 수의사
2. 축산 또는 수의(獸醫), 환경, 보건, 재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9조(전염병 예방)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방역 전문인력 양성과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축 환경개선과 미생물 배양 등 자체기술을 개발하여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에 철저하게 대응한 축산농가에 대한 특별지원과 동시에 피해예방 모범사례 등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와 협조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포상) ① 도지사는 가축방역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3.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초로 신고한 자(가축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선정절차, 포상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1조(조치사항)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으로 도내 축산농가가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정리한 백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5. 17.>
② 도지사는 축산농가 피해 보상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의 조속한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322호, 2012.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항부터 (27)항 생략
(28)「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 중 “행정(1)부지사“를 ”행정(2)부지사“로 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제4576호, 2013.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807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항부터 (53)항 생략
부칙 <2016.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