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43조제9항 및 제43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21. 2015. 7.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단지"라 함은 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단지를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4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 사무소장
나. 법 제43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건축법」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사원임대주택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 7. 21.)
제4조 (지원대상)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시설
③ 군수는 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보증기간이 3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 등을 지정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 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 한다.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본조신설(2015. 7. 21.)
제5조 (지원절차)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심의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사업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 등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시행) ① 군수로부터 제5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업을 시행(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결정의 취소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을 연기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기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당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을 완료(관계법령 등에 의한 준공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완료 근거 및 정산내역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지원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완료 여부 및 적정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의 100분의 70의 범위 안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지원상한액은 4천만원으로 한다.
2. 사업비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3. 사업비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실 사업비에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조금의 지원 비율로 정한 금액.
제7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1인 이내의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의원중 1인을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재무과장, 주민복지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군의원은 당해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부서 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 대상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의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및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수당)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함평군 재무회계 규칙」 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3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함평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당사자"란 법 제42조 제8항에 의한 "입주자·사용자·관리 주체·입주자대표회의·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제15조(구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건축담당으로 하며 , 서기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6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조정신청) ①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동의를 명시한 입주민(실제 입주한 세대 구성원의 대표로서 1세대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 3분의 1이상의 동의서. 단,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입주자·사용자 전체를 상대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자체의결서로 대신한다.
3.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1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과 직접 이행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9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중 인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다.
제21조(분쟁조정 등) ① 제14조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위원의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5호 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7일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 에 의한 공동주택 분쟁조정의결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조정의 효력) ①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분쟁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장수명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군수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수명주택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각 호와 같이 완화한다.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제59조 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본조신설 2017. 9.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0호, 2012.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8호, 201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8호 2015.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3호, 2015. 7. 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3호, 2015. 10. 30. 함평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7호, 201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9호, 2019.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5호, 2020. 7. 15.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