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유성구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에 종사하는 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구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6. 12. 27.]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본조신설 2016. 12. 27.]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3. 그 밖에 재정, 예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조신설 2016. 12. 27.]
제13조(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체, 기관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6. 12. 27.]
제14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15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본조신설 2016. 12. 27.]
제1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6. 12. 27.]
제17조(회의자료 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18조(위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위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참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0호, 2016.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6호, 2017.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6호, 2019. 03.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51항 생략
제5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53항 ∼제83항까지 생략 략
부칙 <제1534호, 2020. 7. 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