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구수등의 통보등)
①법 제4조(인구의 기준)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의 기준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8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법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등(이하 "보궐선거등"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이 속하는 달의 앞달 말일로 한다.
②구청장·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이하 "구·시·군의 장"이라 한다)는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의 기준일 현재의 읍·면·동[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동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 인구수, 세대수, 20세이상의 주민수를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여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위원회는 인구의 기준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의 사이에 신도시 개발, 토목사업, 행정구역의 변경 기타 사유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시·군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의 기준일 및 인구수등의 통보기한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2조의2 (선거부정감시단)
①구·시·군위원회가 법 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부정감시단을 두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정당이 추천하는 자(이하 "정당추천감시단원"이라 한다)와 구·시·군위원회가 선정하는 자(이하 "일반감시단원"이라 한다)를 감시단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1.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안의 전지역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50인이내
2.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안의 일부지역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이 경우 선거구역이 겹치는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역이 큰 선거의 예에 의한다.
나. 자치구·시·군위회의원선거 : 1선거구마다 10인 이내
②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3인의 정당추천감시단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추천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온 때에는 당해 구·시·군위원회가 일반감시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정당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기한이 지난 후에 그 정당추천감시단원을 추천하고자 그 지체사유를 밝혀 추천하여 온 때에는 당해 구·시·군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추천된 자를 감시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구·시·군위원회는 감시단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는 때 또는 그 직을 그만 두거나 정당이 당해정당추천감시단원의 해촉을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하며, 정당추천감시단원을 해촉한 때에는 당해정당에 이를 통지하여 재추천하도록 한다.
⑥구·시·군위원회는 선거부정감시단의 지휘를 위하여 단장과 감시활동 업무별 또는 지역별 책임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⑦구·시·군위원회는 감시단원의 활동을 지휘함에 있어서 같은 정당추천감시단원만으로 감시활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감시단원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신분을 밝혀야 하며, 그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활동결과를 즉시 당해구·시·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감시단원은 감시활동을 함에 있어서 항상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감시활동중에 알게 된 자료·정보등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⑩구·시·군위원회는 감시단원에게 임무·감시활동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⑪법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단원의 수당과 실비의 기준은 제59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원의 수당과 실비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⑫감시단원은 위촉되기전에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시단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정당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제4조의2(정당추천위원회의 추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⑬감시단원이 그 직을 그만 두거나 해촉된 때에는 그 신분증을 반환하여야 하며, 정당이 그 정당추천감시단원을 교체사고자 하는 때에는 해촉될 자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⑭제8장의 규정에 의한 감시단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63호양식에 의하되,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첨부서류를 제외한다) 및 제2호서식은 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2.16]
제3조 (선거사무의 조정·대행등)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위원회"라 한다)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상급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할 선거사무의 범위를 조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업무량등 관리여건과 선거인 및 후보자의 편의를 감안하여야 하되, 선거구위원회가 조정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선거구위원회인 구·시·군위원회는 지역선거구국회의원(이하 "지역구국회의원"이라 한다)선거 및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이하 "지역구국회의원"이라 한다)선거에 있어서 선거구워원회가 아닌 구·시·군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안의 구·시·군위원회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사무는 구·시·군위원회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안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투표구위원회"라 한다)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1. 선전벽보의 접수·확인(정당 또는 후보자가 읍·면·동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첩부 및 철거에 관한 사무
2. 매세대발송용 선거공보와 소형인쇄물의 접수·확인 및 발송에 관한 사무
3. 합동연설회의 고지벽보의 첩부 및 철거에 관한 사무
5. 특별시·광역시·도의회의원(이하 "시·도의원"이라 한다)선거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선거에 있어서 합동연설회의 관리에 관한 사무
7.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사무로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무
④구·시·군위원회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선거사무를 행하게 할 투표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대행투표구위원회"라 한다)·대행할 직무의 범위·대행방법·대행기간 기타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여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해당위원회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구·시·군위원회가 대행투표구위원회를 지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안의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위원회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사무소가 당해 읍·면·동의 관할구역 밖에 있거나 교통 또는 지리등으로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대행투표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구·시·군위원회의 청인 또는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당해대행투표구위원회의 청인 또는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⑦대행투표구위원회는 관할구·시·군위원회가 정한 대행할 직무의 범위·대행방법등의 범위안에서 당해 구·시·군위원회의 지도·감독하에 업무를 행하되, 그 업무를 행한 때에는 당해투표구위원회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일후 지체없이 관할구·시·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4조 (자치구·시·군의원의 증원선거구와 그 의원수의 통보) 자치구·시·군의 장은 자치구·시·군의원의 증원선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원선거를 실시할 선거구명 및 증원선거에 의하여 선출할 의원수를 당해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0.2.16>
제5조 (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법 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위원회의 증원선거에 관한 사무를 행할 구·시·군위원회의 지정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설치)제6항의 규정에 준한다.
제6조 (투표구의 명칭표시등)
①법 제31조(투표구)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읍·면·동에 2이상의 투표구를 두는 경우의 투표구의 명칭은 그 읍·면·동의 명칭 밑에 제1, 제2, 제3등을 붙여 표시한다.
②구·시·군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읍·면·동·통·리[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또는 구역의 변경이 있거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구·시·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를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 당해투표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는 관할구·시·군위원회는 당해구역을 관할하던 종전의 투표구위원회 또는 당해 읍·면. 동안의 다른 투표구위원회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투표구의 공고와 통보) 구·시·군위원회는 법 제31조(투표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의 설치 또는 변경의 공고를 한 때에는 그 때마다 지체없이 관할구·시·군의 장과 관계투표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관할구역안의 투표구를 일괄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8조 (민속절등의 범위) 법 제34조(선거일)제2항의 민속절 또는 공휴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공휴일)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이 경우 한식일이 식목일과 겹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한식일을 포함한다.
제9조 (일부재선거등의 선거일등 공고) 법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재선거일과 법 제36조(연기된 선거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연기된 선거의 선거일 및 재투표일을 공고하는 때에는 늦어도 법 제33조(선거기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재선거의 선거기간 또는 재투표의 기간의 개시일의 전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제4장 선거인명부
제10조 (명부작성)
①구청장·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읍장·면장(이하 "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명부작성)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엄정히 조사·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선거권자가 거주하는 통·리의 장과 그 통·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2인이상의 보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가)·(나)·(라)에<%생략:서식2의1%><%생략:서식2의2%><%생략:서식2의4%> 의하여 투표구별로 4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부재자신고)
①법 제38조(부재자신고)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가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섬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가)에<%생략:서식3의1%> 의한다.
③법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시·읍·면의 장이 부재자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나)에<%생략:서식3의2%> 의한 부재자신고서접수부에 기재한 후 신고요건이 구비된 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려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를 부재자신고서접수부의 비고란에 기재하고 본인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신고인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가)·(다)·(라)에<%생략:서식2의1%><%생략:서식2의3%><%생략:서식2의4%> 의하여 투표구별로 2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자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0일까지 지정·공고하여야 한다.
⑥구·시·읍·면의 장이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투표자의 부재자신고를 받은 때에는 부재자신고서에 기재된 거소투표사유와 그 확인자를 확인하여 거소투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거소투표사유와 확인자의 직명·성명의 표시 또는 그 날인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소투표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리고 본인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3항 전단 또는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릴때에는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부재자"로, 부재자신고인이 거소투표자인 때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비고란에 "거소투표자"로 기재하고 구·시·읍·면의 장의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 (명부작성의 감독등)
①구·시·읍·면의 장은 법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소속·직위 또는 직급·성명 및 임면연월일등을 관할구·시·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3일이내에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에 날인할 인장의 인영을 관할구·시·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명부열람등)
①구·시·읍·면의 장은 법 제40조(명부열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통·리별로 선거인명부를 공람하게 할 때에는 통·리의 장 또는 그 통·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구·시·읍·면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②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공람시간은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일반직국가공무원의 평일의 정규근무시간중으로 한다.
③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공람장소와 기간의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제14조 (명부의 수정)
①법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제2항·법 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제2항 또는 법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구·시·읍·면의 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이 지난후 선거인명부확정전까지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중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되, 비고란에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구·시·읍·면의 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구·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때에는 그 명부확정후 별지 제7호서식의(가)에<%생략:서식7의1%> 의하여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확정후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경우에는 그때마다 지체없이 관할구·시·군위원회에, 선거인명부의 경우에는 선거일전일까지 관할구·시·군위원회와 투표구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나)에<%생략:서식7의2%>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당해 구·시·군위원회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비고란에, 투표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투표구위원회는 법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반송된 부재자신고인의 명단을 통지받은 때에는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명부등재신청 서식) 법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등재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제16조 (명부의 작성·확정상황의 통보 및 명부의 송부)
①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의 작성상황과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확정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의(가) 내지 (다)에<%생략:서식9의1%><%생략:서식9의2%><%생략:서식9의3%> 의하여 작성 또는 확정후 지체없이 관할구·시·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구·시·읍·면의 장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의 부재자신고서를 그 명부의 기재순으로 정리하여 그 명부확정후 즉시 그 명부와 함께 관할구·시·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확정후 즉시 투표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1통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 (명부의 재작성)
①법 제45조(명부의 재작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 재작성에 관하여는 법 제37조(명부작성) 내지 법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의 규정에 준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시·군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인명부의 작성기준일·작성기간·열람기간·열람장소·이의신청 및 심사결정·유효기간과 확정 기타 선거인명부의 재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의 재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 때에는 구·시·군위원회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근 상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
①구·시·읍·면의 장은 법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작성하는 경우 그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의 앞표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가)에<%생략:서식10의1%> 의하고, 그 끝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나)에<%생략:서식10의2%> 의한 기재를 하여 원본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사본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출력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전산자료복사본에 변조방지장치를 할 수 있다.
③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다)에<%생략:서식10의3%> 의하되, 1종에 한한다.
④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사본과 전산자료복사본의 작성비용을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라)에<%생략:서식10의4%>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5장 후보자
제19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법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자의 추천장의 검인은 관할선거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는 것으로 하되,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추천장을 인쇄하여 교부하는 때의 검인의 청인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관할선거구위원회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도의원"이라 한다)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와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추천장의 검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해당 선거구명·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추천장만을 검인하여야 하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한 추천장을 교부하는 때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해당 선거구명[대통령선거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선거는 제외한다]·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여 교부하되, 검인 또는 교부매수는 법 제48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의 상한수의 추천이 가능한 매수이내로 한다. 다만, 검인 또는 교부받은 추천장이 오손·파손·이중추천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용할 수 없게 된 추천장과의 교환으로 새로운 추천장을 검인 또는 교부할 수 있다.
③선거권자의 추천장 및 추천장의 검인 또는 교부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가)·(나)에<%생략:서식11의1%><%생략:서식11의2%> 의한다.
제20조 (후보자등록)
①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49조(후보자등록등)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관계서류외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초본(대통령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한한다)·호적등본(외손자중 병역사항 신고대상자가 있는 때에는 그 외손자가 등재된 호적등본을 포함한다) 및 재직증명서[법 제16조(피선거권)제4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직을 그만두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구위원회가 법 제49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구·시·읍·면의 장과 당해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회하되, 법 같은 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과기록을 조회하는 때에 함께 할 수 있으며, 등록대상재산공개확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당해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의(가)에<%생략:서식12의1%> 의하여 조회하여야 한다.
④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의 후보자등록신청서, 정당의 추천서,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이하 "비례대표국회의원"이라 한다)후보자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선거구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시·도의원"이라 한다)후보자의 등록신청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의 명부, 대통령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의 본인승낙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나) 내지 (바)에<%생략:서식12의2%><%생략:서식12의3%><%생략:서식12의4%><%생략:서식12의5%><%생략:서식12의6%> 의하고, 법 같은 조 제10항의 전과기록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사)에<%생략:서식12의7%> 의한다.
제21조 (후보자등의 인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당해선거에 사용할 정당의 당인과 대표자의 인장은 당해정당이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0조(정당의 인영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계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한 인영의 인장이 아닌 다른 인장을 사용한다는 뜻을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신고된 인장으로 하며, 후보자의 인장의 인영은 후보자등록신청과 동시에, 선거사무장 및 선거연락소장의 인장의 인영은 선임·교체신고시에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하여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5.17, 1995.12.30>
제22조 (후보자의 당적이탈등의 통보)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대한 당적이탈등의 통보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
제23조 (후보자 사퇴의 신고)법 제54조(후보자사퇴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사퇴의 신고와 정당의 사퇴승인은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제23조의2 (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등)
①법 제55조(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의 공고는 당해선거구위원회의 게시판에 첩부하는 것으로 하되, 법 제49조(후보자등록등)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록서류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공고한다.
②법 제4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기록의 열람은 당해선거구위원회가 위원회 사무실등 장소를 지정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2.16]
제24조 (기탁금의 납부)
①법 제56조(기탁금)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은 현금 또는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하며, 어음법 제83조(어음교환소의 지정) 및 수표법 제69조(어음교환소의 지정)의 규정에 의한 당해 선거구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어음교환소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그 명의로 기탁금을 무통장입금한 후 당해금융기관이 발행한 무통장입금표로 납부할 수 있다.
②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1항의 기탁금을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같은 항 전단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즉시 예치하여야 한다.
제25조 (기탁금의 반환·귀속등)
①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의 반환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선거일후 30일이내에 제24조(기탁금의 납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영수증을 지참한 자에게 법 제56조(기탁금)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공제한 명세서를 교부하고 그 영수증과 교환하여 반환하여야 하되, 영수증을 분실한 때에는 기탁자(기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직접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탁자가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온 때에는 당해예금계좌에 기탁금반환액을 무통장입금한 후 즉시 공제명세서와 무통장입금표 사본을 당해기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기탁금을 납입할 때에는 기탁자별로 정산하여 당해기탁자에게 통지하고 선거일후 30일이내에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의 세입징수관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③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기탁금을 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선거일후 15일까지 법 제5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탁자에게 그 넘는 금액의 납부를 고지하여야 하되, 당해기탁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하는 때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삭제<2000.2.16>
제6장 선거운동
제27조 (선거운동기구의 간판·현판·현수막등)
①법 제61조(선거운동 기구의 설치)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은 각각 1개로, 현판 또는 현수막은 모두 합하여 각각 3개이내로 하되, 1개의 규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소와 시·도선거연락소, 비례대표국회의원과 비례대표시·도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선거사무소
2. 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 대통령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구·시·군선거연락소
②제1항의 간판에는 후보자의 성명·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 이하 같다) 및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명·전화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현판과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성명·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후보자의 정견 및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선거구호, 전화번호 기타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③법 제150조(투표용지의 후보자의 게재순위등)제2항의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간판·현판·현수막에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간판·현판·현수막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있는 건물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으며,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이를 설치·게시할 수 없다.
⑤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법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첩부할 수 있는 선전벽보·선거공보 및 소형인쇄물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매수(책자형 소형인쇄물의 경우에는 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로 한다.
1. 대통령, 비례대표국회의원과 비례대표시·도의원(선전벽보에 한한다)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선거사무소에 있어서는 각각 30매
2. 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사무소와 대통령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선거연락소에 있어서는 각각 20매
3. 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연락소와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에 있어서는 각각 10매
⑥법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첩부할 수 있는 후보자의 사진의 매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별 선전벽보의 첩부매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후보자마다 각 10매)범위이내로 하고, 그 규격은 선전벽보의 규격(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사진규격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전벽보의 규격을,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의 사진규격은 지역구시·도의원선거의 선전벽보의 규격을 말한다)의 2배이내의 크기로 하되, 그 후보자만의 사진이어야 한다.
⑦제5항의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과 제6항의 후보자의 사진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들어있는 건물의 입구·외벽면(창문을 포함한다) 및 담장에 첩부·게시할 수 있다.
제28조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①법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설치·변경의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가)에<%생략:서식16의1%> 의하고,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나 선거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의 선임·해임 및 교체(이하 이 항에서 "선임등"이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나)에<%생략:서식16의2%> 의하되, 신고사항별로 다음 각호의 관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제3항에 규정된 자를 선거사무장등으로 선임·신고하는 때에는 그 자의 신분증명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변경,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변경,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중앙위원회
2. 대통령선거의 시·도선거연락소의 설치·변경, 시·도선거연락소장 및 시·도선거연락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변경,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시·도위원회
3.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시·도의원을 제외한다)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변경,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선거구위원회인 구·시·군위원회
4. 대통령 및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와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구·시·군선거연락소의 설치·변경, 구·시·군선거연락소장 및 구·시·군선거연락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관할 구·시·군위원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변경의 신고를 받은 위원회는 직근 상급위원회에 보고하고, 하급위원회[지방의회의원선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제외한다)외의 선거에 있어서는 투표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증명서의 규격은 길이 20센티미터 너비 10센티미터로 하고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16호서식의(다)에<%생략:서식16의3%> 의하며, 제1항의 선거사무장등의 선임신고는 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을 겸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임신고를 하는 때에는 해임되는 자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장등의 선임 또는 교체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에 첩부할 사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신분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⑤선거사무장등이 제3항의 신분증명서를 분실한 때에는 분실일시와 장소, 분실사유등을 기재하고 분실한 자와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 당해위원회에 별지 제16호서식의(라)에<%생략:서식16의4%> 의하여 신분증명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위원회는 분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의 빈 자리에 "재교부"라고 표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 (선전벽보)
①법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는 정당(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마다 1종으로 하고, 선전벽보의 규격은 다음 각호에 의하되, 길이를 상하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를 인쇄하는 종이는 100g/㎡이내의 종이로 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별지 제17호서식의(가)에<%생략:서식17의1%> 의한다.
②구·시·군위원회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첩부하는 선전벽보는 읍·면·동을 단위(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지역구를,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지역구를 제외한다)로 다음 각호의 비율을 한도로 균등하게 후보자의 기호순(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전벽보는 그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기호순을,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의 선전벽보는 그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의 기호순을 말한다)으로 길이를 상하로 하여 의하여 동시에 같은 장소에 첩부하여야 한다.
1. 구가 설치된 시의 동에 있어서는 인구 1천인에 1매
2.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동에 있어서는 인구 700인에 1매
③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출할 선전벽보의 수량은 구·시·군위원회(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별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수량에 그 100분의 3에 상당하는 매수를 더한 수량으로 하며, 보완첩부용으로 보관할 수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수량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매수로 한다. 이 경우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한다.
④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시·군위원회에 선전벽보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생략:서식17의2%> 의하되, 관할구·시·군위원회는 법 같은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수량의 범위안에서 미리 읍·면·동(대통령·비례대표국회의원과 비례대표시·도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구·시·군위원회)별로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 하여금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선전벽보는 선거인의 통행이 많은 곳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등에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를 첩부할 마땅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선전벽보를 첩부할 벽보판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⑥법 제6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첩부용 선전벽보의 검인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하고 그 검인은 별지 제19호양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
⑦법 제6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력등에 관한 허위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한 이의제기는 이의제기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와 이의 사실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당해선거구위원회로부터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이의제기자·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관련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6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등의 허위게재사실을 공고하거나 법 같은 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생활에 대한 비방으로 인한 고발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동 공고문사본을 통행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작성하여 투표구마다 5매를 첩부하되, 선거일에는 투표소의 입구에 첩부한다. 이 경우 당해선거구위원회의 청인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⑨당해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64조제1항 내지 제4항(종수·규격·수량·색도 및 제출기한을 말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법 제6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나 법 같은 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은 선전벽보의 제출·접수 또는 첩부의 계속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30조 (선거공보)
①법 제65조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선거공보의 규격은 길이 26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로 하되, 100/㎡이내의 종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형 선거공보 또는 재생종이(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30%이상 사용한 종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120g/㎡이내의 종이로 작성할 수 있다.
②법 제65조제5항[법 제64조(선전벽보)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공보의 수량은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의 기준일 현재의 구·시·군위원회(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별 세대수에 그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매수를 더한 수와 관할구·시·군위원회(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안의 예상부재자신고인수에 그 예상부재자신고인수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매수를 더한 수를 합한 수(점자형 선거공보에 있어서는 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시각장애선거인수에 그 100분의 3을 합한 수)로 한다. 이 경우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한다.
③후보자가 법 제 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시·군위원회에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생략:서식17의2%> 의하되, 관할구·시·군위원회는 미리 매세대에 발송할 선거공보는 읍·면·동별로, 부재자신고인에게 발송할 선거공보는 구·시·군위원회별로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후보자로 하여금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6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매세대에의 선거공보 추가발송은 선거인명부확정일후 3일까지 하여야 한다.
⑤제29조(선전벽보)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선거공보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 (소형인쇄물)
①법 제66조(소형인쇄물)의 규정에 의한 전단형 소형인쇄물 및 책자형 소형인쇄물은 100g/㎡이내의 사각형 종이로 작성하여야 하되, 점자형 소형인쇄물 또는 재생종이인 경우에는 120g/㎡이내의 종이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인쇄하는 외에 다른 물질(점자형 소형인쇄물의 점자표시를 위한 것을 제외한다)을 넣거나, 다른 용도의 물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할 수 없다.
③법 제66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구·시·군위원회에 제출할 소형인쇄물의 수량은 제30조(선거공보)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전단형 소형인쇄물의 수량은 예상부재자신고인수와 그 가산매수를 제외하며, 소형인쇄물의 제출은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생략:서식17의2%> 의한다.
④책자형 소형인쇄물과 전단형 소형인쇄물의 경우에 경력등에 관한 허위게재사실의 공고나 사생활비방으로 인한 고발사실의 공고등에 관하여는 제29조(선전벽보)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관할위원회에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30조(선거공보)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때에는 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선전벽보 또는 선거공보"는 "책자형 소형인쇄물 또는 전단형 소형인쇄물"로 본다.
제32조 삭제<1998.4.30>
제33조 (표찰·수기등)
①법 제68조(표찰·수기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표찰·수기·완장·어깨띠·마스코트와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소품의 규격은 다음 각호에 의하되,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제작할 수 없다.
1. 표지판 길이 1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이내
2. 표찰·수기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이내
제34조 (신문광고)
①법 제69조(신문광고)제1항의 신문광고에는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입니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6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광고게재의 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의(가)에<%생략:서식20의1%>, 인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20호서식의(나)에<%생략:서식20의2%> 의한다.
③정당 또는 후보자가 광고게재신고후 광고원고의 내용을 바꾸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에 그 바뀐 내용을 다시 신고한 후 광고하여야 한다.
④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었더라도 그 신문에 게재된 광고의 횟수는 1회로 본다.
제35조 (방송광고)
①법 제70조(방송광고)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실시의 통보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하되, 그 광고의 방송·방영일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방송광고를 실시하는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관할선거구위원회로부터 그 방송광고내용의 녹음·녹화물의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법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 방송일시의 조정은 당해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신청을 받은 순서에 의하고, 신청순서가 같을 때에는 그 방송시설의 이용횟수(계약이 이루어진 횟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적은 신청인의 순서에 의하며, 신청순서와 이용횟수가 같을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36조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①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등의 통보는 별지 제22호서식의(가)에<%생략:서식22의1%> 의하며,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법 제7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의(나)에<%생략:서식22의2%> 의한다. 다만,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당해정당이 추천하였던 종전의 후보자의 방송연설신청에 의하고, 종전의 후보자의 방송연설신청이 없었던 때에는 다른 후보자가 신청하여 확정된 방송연설일시와 중첩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추가등록마감일까지 방송연설을 신청할 수 있다.
③중앙위원회는 제2항의 방송연설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방송연설신청서 제출마감일후 2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방송연설일시를 결정한다.
1. 방송연설일시가 중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한 일시로 한다.
2. 방송연설의 일시가 중첩되는 경우의 일시의 조정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텔레비전방송시설과 라디오방송시설별로 후보자와 연설원을 구분(후보자와 연설원간에 중첩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우선한다)하여 먼저 후보자의 방송연설일시를 모두 지정한 다음 연설원의 방송연설일시를 지정한다.
나. 중첩되는 시간대의 방송연설 일시의 조정은 선거일에 가까운 일자부터 일자별로 중첩되는 시간대에 연설할 자를 추첨으로 우선 지정하고, 지정받지 못한 자의 방송연설 일시는 같은 방송시설의 같은 일자의 다른 이용가능한 시간대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받지 못한 자와 같은 일자의 다른 이용가능한 시간대가 각 복수로서 동일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각 시간대를 배정하고, 지정받지 못한 자의 수가 다른 이용가능한 시간대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이용가능한 시간대를 추출하여 지정받지 못한 자의 수와 동일하게 한 뒤 추첨에 의하여 각 시간대를 배정하며, 지정받지 못한 자의 수가 다른 이용가능한 시간대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신청일과 가장 가까운 일자(신청일자의 후일자를 우선한다)의 이용가능한 시간대를 추출하여 지정받지 못한 자의 수와 동일하게 한 뒤 추첨에 의하여 각 시간대를 배정한다.
다. 나목의 추첨이 모두 끝난 후 당해방송시설의 이용가능한 시간대가 부족하여 방송연설일시를 지정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들로부터 방송시설별로 방송연설신청을 다시 받아 나목에 의한 추첨방법에 따라 지정한다.
라. 나목과 다목의 추첨은 후보자 기호순에 의하여 추첨순위를 추첨하고 추첨순위에 의하여 시간대를 추첨한다. 이 경우 추첨순위는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일회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마. 나목과 다목의 추첨에 있어 후보자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는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추첨개시시각까지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④중앙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연설일시와 순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연설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설원의 방송연설일전 2일까지 중앙위원회에 별지 제22호서식의(다)에<%생략:서식22의3%>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는 이를 당해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지정된 방송연설일시에 방송연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횟수로 산입한다.
⑦국회의원과 비례대표시·도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법 제71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라)에<%생략:서식22의4%> 의한다.
⑧국회의원과 비례대표시·도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방송연설일시가 중첩되는 경우의 일시와 순서의 조정은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정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⑪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후보자등의 방송연설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광고"는 "후보자등의 방송연설"로 본다.
제37조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①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법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와 후보자 1인의 방송연설시간을 정하여 선거구(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의 실시통보는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한다.
③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광고"는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으로 본다.
제38조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①한국방송공사는 법 제73조(경력방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방송국을 이용한 경력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구(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단위로 경력방송을 행할 지역방송국을 지정하여 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등을 통보하는 때에 함께 별지 제24호서식의(가)에<%생략:서식24의1%> 의하여 중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후보자는 경력방송의 원고를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과 동시에) 별지 제24호서식의(나)에<%생략:서식24의2%>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 마감일의 다음날)까지 한국방송공사(지역방송국을 이용하는 때에는 지역방송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보자는 사진의 방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후보자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는 경력방송원고의 자수는 300자(텔레비전방송용은 100자)를 넘을 수 없으며, 그 넘는 부분은 이를 방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텔레비전방송용 원고자수에는 구두점·방점·방선 및 병서도 자수로 산입한다.
④후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방송의 원고제출마감일까지 경력방송의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경력방송원고를 작성하여 한국방송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보자는 사진의 방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한국방송공사가 후보자의 경력방송을 하는 때에는 선거구단위로 하되, 후보자의 기호순에 의하여야 한다.
⑥한국방송공사는 후보자의 경력방송의 일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24호서식의(다)에<%생략:서식24의3%>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방송공사는 경력방송의 일정을 시·도단위로 일괄통보하는 때에는 시·도위원회에, 전국단위로 일괄통보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⑦관할선거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한국방송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광고"는 "경력방송"으로 본다.
제39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①관할선거구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외의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로부터 법 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경력방송을 위한 원고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방송의 원고를 당해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법 제74조제2항[법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실시의 통보는 별지 제24호서식의(다)에<%생략:서식24의3%> 준한다.
③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제40조 (합동연설회)
①관할선거구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합동연설회의 일시 또는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합동연설회의 고지방송은 합동연설회의 개최장소를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가 관할구역을 순회하며 육성 또는 녹음에 의하여 일시·장소 기타 참석을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③합동연설회의 고지벽보의 규격과 게재사항은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 이 경우 선거별 선거구별로 합동연설회의 전체일정을 1매의 고지벽보에 게재하여 작성하는 때의 고지벽보 첩부매수는 선거구(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그 구·시·군)마다 법 제75조(합동연설회)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 1회의 첩부매수로 한다.
④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순위의 추첨에 있어서 후보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는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연설순위추첨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위원회위원장 또는 그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후보자의 연설순위를 추첨할 수 있다.
⑤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당해선거구안에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선거구의 구역안에서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위원회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자격이 있는 수화통역사로 하여금 후보자의 연설을 수화통역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
①법 제77조(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개최신고는 별지 제26호서식의(가)에<%생략:서식26의1%> 의한다. 이 경우 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설회의 공동개최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공동개최하는 구·시·군명 또는 선거구명과 공동개최하는 후보자의 성명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연설회 공동개최의 신고를 받은 구·시·군위원회는 공동개최하는 후보자 또는 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구·시·군위원회에 공동개최의 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연설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유로 연설회의 일시와 장소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늦어도 개최예정일 전일까지 다른 정당 또는 후보자등이 신고한 연설회와 중첩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새로운 일시·장소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설회의 고지벽보를 검인받은 후에는 연설회의 변경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연설회 개최예정시간에 신고된 연설회 장소에서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어 장소만을 변경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정당 또는 후보자등의 연설회 장소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연설회개최예정시각전까지 연설회 장소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되, 연설회장소변경에 대한 고지벽보는 첩부할 수 없다.
③연설회의 개최신고후 연설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개최횟수에 산입한다.
④법 제7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질서유지인의 완장의 규격은 가로 45센티미터 세로 12센티미터로 하며, "질서유지인"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
⑤법 제7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일시·장소에 2이상의 연설회 개최신고가 있는 때의 그 순위의 조정은 신고를 받은 순서에 의하고, 신고순서가 같을 때에는 그 장소의 사용횟수가 적은 신고인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며, 신고순서와 사용횟수가 같을 경우에는 신고인의 참여하에 추첨에 의하여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에 신고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신고인을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⑥법 제77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설회장에 설치·게시 또는 첩부할 수 있는 표지와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선전물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대통령선거 연설회장안에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표지·연단 기타 선전물, 연설회장이 있는 건물의 입구·외벽면 또는 담장등에는 총 200제곱미터이내의 현수막·현판등 선전물과 애드벌룬 1개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가. 연설회장의 표지 길이 1천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이내로 작성하는 2매이내
다. 연설회장의 입구에 가목의 표지규격과 같은 크기의 현수막 5매이내
⑦연설회의 주최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장의 표지·선전물 및 애드벌룬은 연설회 개최 당일에 한하여 첩부 또는 게시하고 연설회 종료후에는 이를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⑧법 제77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의 고지벽보의 규격과 게재사항은 별지 제26호서식의(나)에<%생략:서식26의2%> 의하고, 제1항의 연설회개최의 신고는 연설회 고지벽보의 검인신청을 겸한 것으로 보며, 연설회 고지벽보의 검인은 별지 제19호양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
⑨제8항의 고지벽보를 첩부한 후 연설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42조 (공공시설등의 무료이용)
①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법 제78조(공공시설등의 무료이용)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등을 연설회의 장소로서 무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생략:서식28%> 의한 신청서를 당해공공시설등의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구·시·군위원회는 법 제7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설회장소로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나 장소를 지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이나 장소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지정하고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설회장소를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 시설의 손괴 또는 전력의 사용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그 연설회의 개최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43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①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2항에서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라 함은 "공원·운동장·주차장·선착장·방파제·대합실(검표원에게 개표하기 전의 대기장소를 말한다)또는 경로당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②후보자 또는 연설원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생략:서식28의2%>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법 제7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표지는 별지 제29호양식의(가)에<%생략:서식29의1%> 의하되, 표지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오손 또는 훼손된 표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자동차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거나 연설·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2. 연설원은 그가 속한 구·시·군선거연락소를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
③대통령 및 시·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지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79조제1항에 규정된 연설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등을 별지 제16호서식의(나)에<%생략:서식16의2%>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설원의 신분증명서 발행에 관하여는 제28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법 제7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첩부할 수 있는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 또는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한다)의 매수는 자동차 1대와 확성장치 1조를 합하여 각각 5매이내로 한다.
⑤법 제7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의 표지의 규격·수량은 10제곱미터이내로 작성한 1매로 하며,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29호양식의(나)에<%생략:서식29의2%> 의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장소의 표지의 검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생략:서식28의2%> 의하여 관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검인은 별지 제19호양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 이 경우 훼손 또는 오손으로 표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훼손 또는 오손된 표지의 검인된 부분을 관할위원회에 제출하고 새로운 표지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⑦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의 자동차와 확성장치는 당해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⑧법 제7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녹화기의 화면의 규격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사용하는 녹화기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의 구·시·군선거연락소의 연설원용,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용 5제곱미터이내
3.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용 3제곱미터이내
제44조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정 2000.2.16>
①법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 초청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와 후보자등의 참석승낙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의(가)·(나)에<%생략:서식30의1%><%생략:서식30의2%> 의한다.
②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2개이내로 하되, 그 규격과 게재사항은 별지 제31호양식에<%생략:서식31%> 의한다.
③단체가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같은 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등에게 미리 통지하여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대담·토론을 하는 때에는 질문과 답변의 횟수와 시간은 대담·토론에 참석한 모든 후보자등에게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단체가 특정 후보자등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자간의 형평을 잃은 것으로 본다.
④단체가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등을 초청하여 개최하지 아니하고 1인 또는 2인이상의 후보자등을 먼저 초청하여 대담·토론을 실시한 다음에 나머지 후보자등을 초청하거나 1회에 1인 또는 2인이상의 후보자씩 순번에 따라 후보자등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계획을 맨 먼저 개최할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개최장소는 공개되어야 하며, 그 개최장소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인쇄물 기타의 선전물을 설치·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다.
⑥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에서 사회자는 참가한 후보자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발언을 하거나 법 제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허위사실의 공표나 사생활에 대한 비방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경고를 하여야 한다.
제45조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정 2000.2.16>
①언론기관은 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에 있어서 특정후보자 또는 그 대담·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언론기관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그 대담·토론회에 참가하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이하 이 조에서 "토론자"라 한다)별로 주제발표시간(주제발표를 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맺음말을 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토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언론기관은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때에는 신문지면·화면 및 녹음구성이 토론자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법 제82조제1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대담방송의 일시와 진행방법등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생략:서식31의2%> 의하여 대담개최일전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방송국의 초청 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45조의2 (공영방송주관 텔레비전 대담·토론회 개최신고) <개정 2000.2.16>
①공영방송사가 법 제82조의2(공영방송주관 텔레비전 대담·토론회)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를 하는 때에는 참가후보자의 성명, 대담·토론의 주제, 사회자의 성명, 진행방법, 개최일시와 장소 및 보도일시와 방법등을 별지 제31호의2서식에<%생략:서식31의2%> 의하여 공동의 명의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영방송사는 개최신고에 관한 사항을 다른 공영방송사에 위임하여 그 공영방송사의 명의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공영방송주관 텔레비전 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7.11.14]
제45조의3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비방등의 신고등)
①법 제82조의3(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으로 하되 신고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와 컴퓨터통신상의 게시장소 및 위반되는 내용과 그 위반내용을 게재한 자의 이용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각급위원회는 그 신고된 내용이 법 제8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급위원회에 보고를 한 후 서면으로 그 위반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해당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각급위원회에 신고된 내용을 취합하여 일괄처리할 수 있다.
③법 제82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중앙위원회는 제3항의 이의신청이 법 제82조의3제6항의 이의신청기간을 지난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이의신청서에 제3항에 의한 기재사항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이의신청인에게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전기통신사업자에게 법 같은 조 제4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위원회에 그 뜻을 각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1.14]
제46조 (교통편의의 제공)
①법 제83조(교통편의의 제공)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용 무료승차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대통령후보자는 중앙위원회의 인증을 받아 철도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용 무료승차권의 발급신청과 중앙위원회의 인증은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한다.
③중앙위원회는 대통령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철도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①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한기간등)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2.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제5항제2호 사목 내지 버목·제3호 내지 제5호의 행위
3. 관계법령·조례·규칙 또는 그 위임에 따라 정한 정관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보수지급 또는 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는 행위 또는 우수직원을 포상(후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4. 법 제86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가 자체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그 기관·단체의 본연의 직무수행에 따른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행위. 다만,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후보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또는 그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②법 제86조제2항제4호 바목의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2호(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2.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3.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4.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등을 지원하는 행위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③법 제8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각종 통계·정보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연감 또는 총람등의 홍보물
3.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교양강좌·공청회·체육대회·기념일·고유축제등 각종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환경·의료·교통·조세·건축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지
5. 역사·지리·문화·특산물·관광명소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7.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
제47조의2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등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집회나 행사의 안내등을 위하여 시설물등을 설치·게시한 경우 동 집회나 행사의 종료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2000.2.16>
가.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이 정강·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당부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간판등"이라 한다)을 당사(구·시·군당연락소이상 당부의 당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벽면 또는 옥상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마목에서 같다.
나. 정당의 읍·면·동당연락소에 당해당부명을 표시한 간판 1개를 게시하는 행위
다. 정당이 민원상담을 행하는 당사에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과 정당명을 게재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라.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마. 정당이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바.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정책의 설명회·토론회·강연회(선거기간중에는 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한다)를 개최하면서 현판·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사.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또는 대민봉사활동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아. 정당의 당원이 소속정당의 배지(달고 다닐 수 있도록 배지형태로 제작된 소형의 상징마크나 마스코트를 포함한다)를 달고 다니는 행위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전에 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제4호에 규정된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개최자의 직명을 표시한 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문화·체육·예술·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다.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그 직명·성명과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가. 민속절·국경일 기타 기념일, 사무소의 개소·이전 기타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등을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명을 포함한다)를 표시한 간판등을 당해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나. 정당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장의 이·취임식장이나 이들의 하급당부나 기관·단체·시설방문시에 그 방문 행사장소에 직·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1995.12.30]
제48조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①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전벽보·선거공보 및 소형인쇄물(이하 이 조에서 "선전벽보등"이라 한다)을 부착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와 선박에는 별지 제29호양식의(가)에<%생략:서식29의1%>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법 제9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전벽보등을 자동차와 선박에 부착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위원회에 별지 제28호의2서식에<%생략:서식28의2%> 의하여 그 표지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자동차와 선박에 부착할 수 있는 선전벽보등의 수량은 자동차 1대마다 각 5매이내와 선박 1척마다 각 10매이내로 한다.
제48조의2 삭제<1997.11.14>
제49조 (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법 제111조(의정활동보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보고자명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게재한 고지벽보와 장소표지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첩부 또는 게시할 수 있다.
1. 고지벽보 의정활동보고회의 개최단위가 구·시·군인 때에는 1회 100매이내, 읍·면·동인 때에는 1회 20매이내, 통·리·반 또는 자연부락단위인 때에는 1회 3매 이내로 하되, 그 규격은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일전 3일부터 보고일까지 첩부할 수 있다.
2. 장소표지 의정활동보고회 장소의 입구(의정보고회장을 벗어난 구역을 제외한다)에 1회 1매이내에서 게시하여야 하되, 그 규격은 10제곱미터이내로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일에 한하여 그 의정활동보고회가 끝나는 때까지 게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2.16]
제50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②법 제112조제2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는 후보자의 가족[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의 가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외에 선거사무관계자·정당의 간부·보좌관등 수행원을 모두 합하여 다음 각호의 수 이하로 한다.
3. 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20인
③법 제112조제2항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당 대표자와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는 당해지구당대표자의 가족외에 정당의 간부·유급사무원과 보좌관·비서관등 수행원, 방문지의 통·리와 자연부락의 남·녀책임자급 간부등을 모두 합하여 10인이하로 한다.
④법 제112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원교육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제공하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실비의 여비의 금액범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정당이 참석당원에게 숙식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때에는 지급된 실비의 여비에서 숙식 또는 교통편의 제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⑤법 제112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 한다.
가. 정당이 구·시·군당연락소이상 당부에 당해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나.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운영요강등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라. 정당추천후보자나 중앙당·당지부 또는 지구당의 간부가 구·시·군당연락소이상의 하급당부를 방문하여 당해당부에 격려금을 제공하는 행위
마. 정당의 당사에서의 무료의 민원상담 또는 인권옹호적 차원의 무료변론행위
가. 상급당부의 간부가 구·시·군당연락소이상의 당부를 방문하여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1조(간부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그 당부의 간부들을 격려하고 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의 음식물(다과·떡·김밥등 다과류를 포함하며, 식사용으로 제공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행위
나. 정당(읍·면·동당연락소를 제외한다)의 사무소 또는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개소식 또는 간판게시식(현판식)에서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다과·떡·김밥·음료등 간식용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을 말하며, 주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홍보물(선물·기념품을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다. 정당의 지구당이상 당부의 대표자가 법 제142조(당직자회의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당부에서 개최하는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간부급이상의 당원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라. 정당의 지구당부이상의 당부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각급당부의 대표자·책임자·유급당직자 기타 간부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대의기구의 장 및 사무기구의 장의직위이상의 간부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지부를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찬 또는 만찬을 제공하는 행위
사. 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 정기적인 창립기념일·사원체육대회 개최시나 사옥준공식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내의 내빈등에게 회사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유공자를 표창(상장과 부상의 수여)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아.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자신이 속한 동문체육대회에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 지고 있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찬조 또는 시상하는 행위. 다만, 찬조물품 또는 시상물품(포장지는 제외한다)에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을 제외한다.
자. 도서관 건립등 공공적 사업에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찬조하는 행위
차.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 직원(하급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을 제외한다)에게 연말·설·추석 또는 창립기념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노인회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연고가 있는 노인회관을 방문하여 인사로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타.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등 각종 사교 및 친목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파. 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및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나 회갑등 60세이상의 수연이나 은혼식·금혼식·회혼례(각 1회에 한한다)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음식물 또는 5천원이하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하.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이전식, 합동결혼식, 산하기관·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합당대회,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 직원(하급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을 제외한다)이나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의 관혼상제, 정당의 지구당이상 각급 당부의 대표자가 구·시·군당연락소이상의 각급 당부의 대표자나 차하급당부의 상근간부의 관혼상제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거. 선거일전 2년이전부터 정기적으로 각급학교의 졸업식에서 모범적인 학생에게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여 온 자가 종전의 범위안에서 시상을 하는 행위. 다만,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 시상대상·방법·시기·상품내용등을 확대변경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너.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전 2년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 지급금품의 금액과 대상·지급방법등을 확대변경하는 행위 또는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더. 정기적으로 출연하여 온 금품을 선거구안의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종전의 범위안에서 출연하는 행위. 다만,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 출연횟수·금액을 확대변경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러.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 ·사찰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머.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 직원(하급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을 제외한다)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버. 선거기간전에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하여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축하금품을 제공한 참석자에게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가. 재해구호법 제3조(구호기관)·제11조(구호업무의 위임) 및 제12조(구호업무의 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에 대한 구호를 행하는 구호기관·단체에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제공하는 물품(포장지는 제외한다)에 후보자의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명을 표시하거나, 구호금품을 받은 기관·단체가 후보자의 직명이나 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명을 표시(포장지를 제외한다)하여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라목에서 같다.
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자선사업(불우이웃돕기운동, 소년·소녀가장돕기운동, 국군장병위문등을 말한다)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라.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 제공금액과 대상자를 확대변경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선거일전 2년이전부터 개설하여 온 무료학교(야학)을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가.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의하여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의 규정에 의한 복지증진행위. 다만, 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그 소속정당명을 표시하여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포상하는 경우 상장과 부상품의 포장지는 제외한다)에서 같다.
나. 가목의 경우외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등에 대한 포상을 하거나, 관할구역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등을 청취하면서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사류·다과류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 또는 인권옹호적 차원의 무료변론행위
바.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사. 국회·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의 청사등을 방문하는 한정된 내빈(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게 당해 기관·단체를 홍보하기 위한 2천원이하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아. 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명시된 것을 제외한다)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안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당해기업의 영역범위안의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⑥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1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금액범위는 식사류는 5천원이하로, 다과류는 3천원이하로 한다.
⑦각급위원회(투표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행위제한의 주체·내용·기간 및 허용되는 사항과 금지되는 사항에 관한 주요사례등을 방송·신문·통신·잡지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50조의2 (축의·부의금품등의 상시제한)
①법 제117조의2(축의·부의금품등의 상시제한)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례적인 경조품의 가액범위는 일만오천원으로 한다.
②법 제1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구호직, 자선적 행위 및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초청을 받은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범위안의 축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기부행위제한기간전에 개최하는 구·시·군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학술·문화·예술·체육·종교등의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생활보호대상자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물품(포장지는 제외한다)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나. 경제위기극복등 국가적으로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개최하는 각종행사에 그 행사의 목적 범위안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
가. 정당의 지구당부이상의 대표자가 기부행위제한기간전에 연 2회이내에서 개최하는 훈련·연수회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이나 행사에 필요한 수건·모자·기타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정당의 지구당부이상의 대표자가 기부행위제한기간전에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에 참석한 직능·사회단체의 대표자, 토론자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다. 정당의 지구당부이상의 대표자가 기부행위제한기간전에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라. 기부행위제한기간전에 정당의 창당대회 또는 합당대회에 참석한 당원과 한정된 내빈에게 2천원이하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③삭제<1998.4.30>
[본조신설 1997.11.14][종전 제50조의2는 제50조의3으로 이동<1997.11.14>]
제50조의3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방법)
①중앙위원회는 선거비용산정기준을 정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고,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당해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다.
②선거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계상한다.
1. 법에 의하여 규정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과 실비
3. 법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전화설치 및 사용료
4. 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한기간등)제2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방문자에 대한 다과류의 음식물 제공비용
5. 법 제112조제2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의 식사류의 음식물 제공비용
6. 교통비·업무연락등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단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대통령선거 1,000만원미만의 단수는 1,000만원
2.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100만원미만의 단수는 100만원
3. 지방위회의원선거 10만원미만의 단수는 10만원
[본조신설 1997.1.13][제50조의2에서 이동<1997.11.14>]
제7장 선거비용
제51조 (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
①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등을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22조 (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3. 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57(기탁금의 반환등)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비용
4. 법 제64조(선전벽보)제3항·법 제65조(선거공보)제5항(법 제64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및 법 제66조(소형인쇄물)제9항(법 제64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가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할 선전벽보·선거공보 및 소형인쇄물의 수량과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자동차·확성장치 및 선박에 첩부할 수 있는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 및 후보자의 사진의 수량
④선거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등을 공고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당에 통지하고,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9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의 규정에 의한 추천장의 검인 또는 교부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공고문의 사본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⑤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제3항의 경우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등을 변경하여야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한 내용과 사유를 공고하고 이를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의2 (보전·부담비용의 산정)
①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1. 선전벽보·선거공보 및 소형인쇄물의 작성비용 기획·도안료 및 인쇄비용. 이 경우 종이는 백상지를 기준으로 한다.
2.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 및 확성장치의 임차비용등
가. 자동차임차비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는 화물자동차에 의하되, 최대 적재량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용은 8톤, 대통령선거의 시·도선거연락소용과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용은 4.5톤, 그 외의 후보자용과 선거연락소용은 2.5톤을 기준으로 한다.
나. 확성장치임차비용 출력은 자동차부착용 확성장치는 100와트, 휴대용확성장치는 20와트를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유류비용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용 자동차는 1일 100킬로미터, 그 외에 선거의 후보자용과 선거연락소용 자동차는 1일 50킬로미터를 주행하는데 소요되는 연료량 및 공고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법 제1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1. 선거공보 및 소형인쇄물의 발송비용 선거공보 및 소형인쇄물의 운반 및 발송용 봉투의 제작과 봉투기재, 봉투에의 투입·봉함 및 우체국에의 인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2. 투표참관인 및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수당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제12조(실비보상)제1항제2호 별표 4에 의한 투표구위원회위원 일비액과 같은 금액. 이 경우 참관도중에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이상 출석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3. 개표참관인의 수당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제12조(실비보상)제1항제2호 별표 4에 의한 구·시·군위원회위원 일비액과 같은 금액
4. 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식비, 정부예산의 급식비 단가
[본조신설 2000.2.16]
제51조의3 (선거비용의 보전등)
①정당 또는 후보자는 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반환요건에 해당되어 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을 보전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와 선거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비용청구서를 첨부하여 선거일후 1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20일)까지 서면으로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을 검산 및 조사하여 선거일후 3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40일)이내에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비용의 범위안에서 다해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보전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때에는 그 입금표를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2.16]
제52조 (회계책임자의 선임등)
①법 제123조(회계책임자의 선임등)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책임자의 선임 또는 교체신고는 별지 제33호서식의(가)에<%생략:서식33의1%> 의한다.
②법 제1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지출에 관한 약정서 및 선서서와 법 같은 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서 및 사임서는 별지 제33호서식의(나) 내지 (마)에<%생략:서식33의2%><%생략:서식33의3%><%생략:서식33의4%><%생략:서식33의5%> 의한다.
③법 제1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의 교체가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서와 함께 현금·회계장부·예금통장 기타 관계서류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3조 (예금계좌의 개설신고) 법 제127조(선거비용의 수입·지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계좌의 개설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 다만, 법 제123조(회계책임자의 선임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시 개설한 예금통장사본을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예금계좌의 개설신고로 갈음한다. <개정 2000.2.16>
제54조 (회계장부의 종류·규격 및 기재방법)
①법 제129조(회계장부의 비치·기재)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의 종류·규격 및 기재방법은 별지 제35호서식에<%생략:서식35%> 의한다.
②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이 있을 때에는 그때마다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법 제131조(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마감)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를 마감하고 장부를 마감할 때에는 그 기재사항의 끝부분에 회계책임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법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는 선거비용을 제공하거나 그 지출을 받은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그 법인·단체의 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등의 기재로 한다.
④회계책임자는 법 제129조제3항 전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인쇄물·시설물·기타 물품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에 상당하는 가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해당업종의 2이상의 사업자의 견적가격을 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견적가액이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으로 본다.
1. 정부고시가격 또는 정부의 기준요금 [예산회계법 제25조(예산안 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상안 편성지침의 기준단가 및 요금을 포함한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위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없는 물품가격 또는 임차가격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해당업종 3이상의 사업자의 평균견적 가격
제55조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①법 제130조(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수령인이 금액(물품일 때에는 그 가액과 수량)과 그 내역·영수일자, 수령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회계책임자는 제1항의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건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당해일련번호를 별지 제35호서식의<%생략:서식35%>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명세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 제1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봉사료·격려금등 사회통념상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만, 격려금은 10만원을 넘을 수 없다.
2. 택시·버스등 대중교통수단이나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는 경우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으며, 회계책임자는 1차 수령인의 수령증을 받고 그 명세와 사유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법 제127조(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책임자가 후보자에게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하는 때에는 후보자로부터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⑥제5항 단서의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비용을 교부받은 후보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 (수입과 지출보고서등)
①법 제132조(수입과 지출보고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 및 회계책임자의 선서서는 별지 제36호서식의(가)·(나)에<%생략:서식36의1%><%생략:서식36의2%> 의한다. 이 경우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에 첨부하는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서는 그 예금통장의 사본으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는 그 회계장부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를 제출받은 당해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 (보고서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①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받은 관계위원회가 법 제132조(수입과 지출보고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의 사본을 공고하는 때에는 법 제133조(보고서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사본을 제출받아 비치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의 열람기간·장소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이의의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관할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이 법 같은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거나 이의신청기간을 지나 제기한 때에는 그 이의신청은 각하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명·날인이 누락되었거나 이의의 내용과 이의의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이의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하고, 이의신청인이 동 보정요구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지체없이 당해이의신청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1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자료제출의 통지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하며, 법 같은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자료의 제출을 받은 당해위원회가 당해이의신청인에게 소명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소명자료의 사본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1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보고서 및 그 명세서의 사본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하되, 그 사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그 교부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되, 납부는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58조 (자료제출요구등)
①관할위원회는 법 제119조(선거비용등의 정의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제3자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당해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이를 기록하였다가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그 지출비용액에 합산·처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134조(자료제출요구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관계서류의 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수입·지출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법 제133조(보고서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내용과 소명내용에 의하여 수입과 지출보고서나 관련회계서류의 내용중 허위사실의 기재 기타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선거비용의 수입·지출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하였다는 신고를 받았거나 인지한 사실에 대한 회계장부등의 기재가 불분명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위원회는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관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구술 또는 서면질문방법에 의하되, 구술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당해위원회워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또는 직원이 정당·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기타 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구술로 질문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서면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질문내용, 보고 또는 제출할 자료명, 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제2항제3호의 규정의 뜻을 기재한 서면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그 질문서를 받은 조사대상자는 그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관련자료등을 첨부한 답변서를 당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계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법 제13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예금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예금계좌가 개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사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인근의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의 해당점포의 장에게 별지 제37호의2서식에<%생략:서식37의2%> 의하여 당해자의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구술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서의 제출을 거부하는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되, 그 독촉장에는 독촉장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답변·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계위원회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9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당(일비의 정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되,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는 당해회계책임자가 소속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 대한 수당과 실비와 같은 금액으로 하며, 동일인이 겸무하는 때에는 보상액중 그 금액이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1. 대통령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의 선거사무장은 7만원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에 해당하는 실비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의 시·도선거연락소장은 7만원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
3. 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구·시·군선거연락소장은 5만원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에 해당하는 실비
4.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연락소장은 5만원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4호에 해당하는 실비
5. 선거사무원은 3만원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4호에 해당하는 실비
②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장등에게 식사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지급될 실비의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실비의 지급에 있어서 선거사무장등이 2인이상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경우에도 선거사무장등과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1후보자의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수당과 실비금액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의2 (선거비용보전의 제한)
①법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적법한 행위에 위법행위가 부가된 때에는 그 부가된 일부의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위법행위가 그 행위의 일부이더라도 당해행위의 전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하여 그 행위의 전부가 위법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모든 비용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은 관련비용의 지급영수증·본인확인서등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법행위자등 관계자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중의 통상적인 소요비용을 계상하여 산정한다.
③법 제1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을 유예한 선거비용중 유죄의 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10일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무죄의 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보전비용을 지급받을 당해후보자에게 보전을 유예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거나 당해후보자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검찰청의 처분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6]
제8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제60조 (정강·정책의 신문광고등)
①법 제137조(정강·정책의 신문광고등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기간의 기준은 당해광고가 게재된 일간신문등이 발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34조(신문광고)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정강·정책의 신문광고등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간신문"은 "일간신문등"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정당의 중앙당"으로,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중앙위원회"로 본다.
제60조의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통보) 법 제137조의2(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제7항[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10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라)에<%생략:서식22의4%> 의한다.
[본조신설 2000.2.16]
제61조 (정강·정책홍보물등의 제출)
①법 제138조(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정책홍보물에는 작성근거, 제작정당명과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정책홍보물과 법 제139조(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기관지의 관계위원회에의 제출은 별지 제38호서식에<%생략:서식38%> 의한다.
제62조 (창당대회등의 고지의 제한)
①법 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당의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이하 이 조에서 "창당대회등"이라 한다)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초청하기 위하여 초청장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창당대회등의 주최당부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1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창당대회등의 고지벽보의 규격은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이내로, 표지의 규격은 길이 1천센티미터 너비 200센티미터 이내로 하되, 고지벽보와 표지에는 대회명·개최일시·개최장소·주최당부명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과 선전구호등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제외한다)을 게재할 수 있다.
제63조 (당원집회의 제한) <개정 2000.2.16>
①법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집회(당원수련회등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고지벽보의 규격은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이내로, 표지의 규격과 매수는 길이 1천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이내의 1매로 하되, 그 고지벽보와 표지에는 집회명·일시 ·장소 ·주최당부명·참석대상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②법 제1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집회의 고지벽보와 표지는 정당이 관할구·시·군위원회(개최당부의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구·시·군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그 당부의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를 말한다)의 검인을 받아 게시하되, 그 검인신청은 별지 제39호서식에<%생략:서식39%> 의하고, 그 검인은 별지 제19호양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벽보와 표지는 당해당원집회 종료후 지체없이 주최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제64조 (당직자회의)
①법 제142조(당직자회의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대당직자회의의 개최신고는 별지 제40호서식에<%생략:서식40%> 의한다.
②정당이 2이상의 읍·면·동을 합하여 공동으로 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대당직자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당해 읍·면·동마다 각각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③통·리와 자연부락의 남·녀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이상의 간부가 참석하는 읍·면·동별 확대당직자회의를 개최하는 장소에는 이 법에 의한 확대당직자회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④확대당직자회의의 개최신고후에 그 일시와 장소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예정시각전까지 새로운 일시와 장소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65조 삭제<1997.11.14>
제66조 (당사게시 선전물등의 제한)
①법 제145조(당사게시 선전물등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당부의 당사에 설치·게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은 각각 1개로, 현판과 현수막의 수량은 모두 합하여 각각 3개이내로 하되, 그 규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읍·면·동당연락소의 당사에는 제2호의 규격에 의한 간판 1개만을 달 수 있다.
1. 중앙당 및 당지부의 당사에 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은 제27조(선거운동기구의 간판·현판·현수막등)제1항제1호의 규격범위이내
2. 지구당 및 구·시·군당연락소의 당사에 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격범위이내
②법 제1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대책기구의 간판의 규격은 각각 그 선거대책기구가 설치되는 당부의 당사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하는 간판의 규격범위이내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후원회사무소의 간판의 규격은 그 후원회에 대응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부의 당사에 게시하는 간판의 규격범위이내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판·현판·현수막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후보자가 당해당부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을 게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판·현판·현수막은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다.
제9장 투표
제67조 (투표소의 설비)투표구위원회는 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전일까지 투표소
1. 투표구위원회위원 및 투표참관인의 좌석[법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 및 법 제149조(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2. 선거인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제68조 (부재자투표소의 설치)
①법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의 명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구·시·군위원회가 당해사무소 소재지에만 부재자투표소를 두는 경우에는 당해 구·시·군위원회명 밑에 "부재자투표소"를 붙여 표시한다. 다만, 법 제14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2이상의 구·시·군위원회의 연명 밑에 "부재자투표소"를 붙여 표시한다.
2. 투표구위원회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하는 때의 명칭은 당해 구·시·군위원회명 밑에 제1, 제2, 제3등을 붙여 표시한다.
②구·시·군위원회는 법 제1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의 구역안에 거소를 둔 부재자투표예상자가 2천인을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읍·면·동안의 투표구위원회를 지정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읍·면·동안에 하나의 부재자투표소만으로는 부재자투표자(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투표를 마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이상의 투표구위원회를 지정하여 각각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안의 부재자투표예상자가 2천인미만인 때에도 지리·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구·시·군위원회의 의결로 투표구위원회를 지정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14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의 부재자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앞순위의 구·시·군위원회가 주관하여 설치·운영하되, 이를 주관하지 아니하는 구·시·군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을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도는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구·시·군위원회는 선거일전 8일(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7일)까지,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는 투표구위원회는 구·시·군위원회가 정한 부재자투표개시일전일까지 부재자투표소에 각각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2. 본인여부확인 및 회송용 겉봉투에 확인인의 날인에 필요한 시설
⑤관할구·시·군위원회는 법 제1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 설치의 공고와 통지를 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설치한 부재자투표소(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를 제외한다)를 일괄하여 행한다. 이 경우 투표구마다 첩부하는 부재자투표소설치의 공고문에는 당해위원회의 청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⑥법 제148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는 관할위원회로부터 부재자투표사무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국·공립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추천하여야 하며,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는 부재자투표사무의 처리에 있어 제69조(부재자투표관리위원의 지정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9조 (부재자투표관리위원회의 지정등)
①구·시·군위원회 또는 투표구위원회는 법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제4항 및 법 제149조(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일반위원"이라 한다)중에서 당해부재자투표소의 투표관리를 통할할 책임위원(이하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이라 한다)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은 부재자투표관리기간중 일자별로 순번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부재자투표관리도중에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이 유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부재자투표관리위원중에서 당해위원회위원의 재직기간순으로, 재직기간이 같은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책임위원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투표구위원회가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당해투표구위원회위원만으로는 당해부재자투표소의 투표기간중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을 충원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할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인근투표구위원회의 위원중에서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정당이 추천한 위원만을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추천위원이 없거나 참여를 포기한 때에는 일반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구·시·군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 모두가 법 제1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 또는 시설안에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의 투표관리를 하거나 법 제158조(부재자투표)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섬을 순회하며 투표관리를 하기 위하여 출장중이거나, 부재자투표소의 투표관리에의 참여를 포기하거나 결원인 때에는 구·시·군위원회는 당해 구·시·군위원회의 부재자투표소의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을 일반위원만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구·시·군위원회의 일반위원중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기간중 계속하여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어 법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의 수를 유지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구·시·군위원회가 투표구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구·시·군위원회의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구·시·군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가 많아 당해 구·시·군위원회위원만으로는 그 부재자투표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투표구위원회의 위원중에서 법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을 지정하여 기관 또는 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의 투표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법 제 148조 및 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진행중 부재자투표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출석한 당해부재자투표관리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70조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①법 제149조(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설치하는 부재자투표소는 당해 기관 또는 시설마다 1개소로 하고, 그 명칭은 기관 또는 시설명 밑에 "부재자투표소"를 붙여 표시한다.
②구·시·군위원회는 법 제1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설치의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늦어도 선거일전 10일까지 심사·결정하되, 부재자투표소의 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과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통지하고,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부재자 투표일시와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관 또는 시설안의 잘 보이는 곳에 즉시 공고하고 부재자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당해 기관 또는 시설의 부재자투표개시일전일까지 부재자투표소에 제6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투표함과 기표대는 위원회가 제작한 것을 말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위원회위원 또는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이 부재자투표소의 설비가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부재자투표참관인이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부재자투표관리위원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에는 당해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신청 및 공고는 별지 제41호서식의(가)·(나)에<%생략:서식41의1%><%생략:서식41의2%> 의한다.
제71조 (투표용지)
①선거구위원회가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의 인쇄원고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구·시·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생략:서식42의1%> 의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법 제150조제4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선거구의 투표용지에는 당해정당의 해당란에는 기호만을 표시하고 정당명·후보자성명 및 기표란은 각각 좌우대각선을 그어 작성하되,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당해후보자란만을 작성한다.
③투표용지에 청인의 인영을 인쇄하지 아니하고 직접 날인하는 구·시·군위원회는 투표용지에 날인하기 위한 투표용지날인용 청인을 투표용지 1만매에 1개의 비율을 한도로 2이상의 청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인의 인영은 별지 제43호서식의(나)의<%생략:서식43의2%>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사용할 청인의 상부에는 인영대장에 등록된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청인은 날인이 끝난 즉시 참여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기가 후보자등록신청기간(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추가등록신청기간)이 지난 후 투표용지인쇄전인 때에는 투표용지의 당해후보자의 기표란에 "사퇴"·"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인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나)에<%생략:서식42의2%> 의하여 부재자투표기간중에는 부재자투표소(대통령선거에 한한다)에, 선거일에는 투표소에 잘 보이게 각각 게시하여 선거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 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시에 동봉하는 선거에 관한 안내문을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나)에<%생략:서식42의2%> 준하여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72조 (투표함의 규격)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투표함의 규격은 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한다.
제73조 (정당대리인등의 참여·입회)
①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후 즉시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및 그 대리인중 1인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투표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참여·입회할 정당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및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당대리인의 선정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정당이 투표용지의 인쇄·납품·송부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투표용지의 인쇄·납품·송부기간중 그 정당대리인을 별지 제43호서식의(가)에<%생략:서식43의1%> 의하여 당해 구·시·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정당대리인을 교체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구·시·군위원회가 투표용지를 관할투표구위원회에 송부함에 있어서 송부노선이 3개이상인 경우에는 정당대리인은 그 보조자를 두어 자신이 입회하지 아니하는 다른 노선의 송부과정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대리인 및 그 보조자는 투표용지의 인쇄·납품·송부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동안에는 별지 제5호양식에<%생략:서식5%> 의한 표지를 왼쪽가슴에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한다.
⑤구·시·군위원회는 별지 제43호서식의(나)에<%생략:서식43의2%> 의한 투표용지작성·관리록을 비치하고 투표용지의 인쇄상황 및 정당대리인의 참여·입회상황 기타 투표용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의 후보자대리인의 참여·입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정당"은 "후보자"로, "정당대리인"은 "후보자대리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8.4.30]
제74조 (시각장애자용 특수투표용지등)
①구·시·군위원회가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이하 이 조에서 "시각장애선거인"이라 한다)을 위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71조(투표용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 서식에<%생략:서식42의1%> 의하되, 점자로 작성한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성명은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후보자의 게재순위등)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글점자로 표시한다.
②구·시·군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보조용구를 작성하여 투표구위원회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보조용구는 시각장애선거인이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표를 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75조 (투표용지모형의 공고) 법 제152조(투표용지모형등의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모형공고문의 빈 자리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절차에 관한 안내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제76조 (투표안내문의 작성·발송등)
①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의 서식·규격 및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44호서식에<%생략:서식44%> 의하고, 투표안내문의 발송용봉투의 규격 및 게재사항은 별지 제45호양식에<%생략:서식45%> 의하되, 투표안내문의 게재방법과 투표절차 기타 투표에 필요한 안내사항에 대하여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②구·시·군위원회는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투표안내문 및 봉투의 기재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구·시·군위원회는 세대주의 주소·성명의 오기등 착오로 인하여 투표안내문이 반송되어 온 때에는 이를 다시 발송하되, 다시 발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지방의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만을 실시하는 때에는 매세대에 발송하는 선거공보와 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제77조 (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참관)
①부재자투표용지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의하여 관할구·시·군위원회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체국장은 부재자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우편물의 발송과 회송을 다른 우편물보다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②법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지명하는 자가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상황을 참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소형인쇄물과 선거공보를 부재자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하는 경우 후보자가 제출한 소형인쇄물과 선거공보의 매수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투표구단위로 그 후보자가 지정한 부재자신고인에게 발송하고, 발송하지 아니할 부재자신고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송작업순에 따라 제출매수에 달하는 순위자까지 발송한다.
제78조 (부재자투표용지의 미발송 통지등)
①구·시·군위원회는 부재자 투표용지의 발송전에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중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의 명단을 구·시·읍·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부재자투표용지는 발송하지 아니한다.
②구·시·군위원회는 법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재자투표발송·접수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지체없이 당해선거인에게 그 사유와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1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신고인의 명단은 별표 4의<%생략:별표4%> 20.부재자투표용지 미발송·반송자 명단 통지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그 비고란에 "미발송" 또는 "반송"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1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방법 기타 선거에 관한 안내문의 규격·게재사항등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제79조 (부재자투표용 봉투의 규격등) 법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용과 회송용 봉투의 규격과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46호양식의(가) 내지 (라)에<%생략:서식46의1%><%생략:서식46의2%><%생략:서식46의3%><%생략:서식46의4%> 의한다.
제80조 (우편투표함의 비치)
①관할구·시·군위원회는 부재자투표용지발송과 동시에 우편투표함을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수를 감안하여 당해위원회 사무소안에 비치하되, 투표함안팎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나 그 대리인과 같이 검사한 후 자물쇠를 잠그고 출석한 위원 전원이 투표함의 자물쇠를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나 그 대리인이 지정된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관할 구·시·군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구별로 우편투표함을 작성·비치하거나 우편투표함을 부재자투표소에서 한 투표의 접수용과 거소에서 한 투표의 접수용으로 따로 작성·비치할 수 있다.
제81조 (부재자투표발송·접수록) 구·시·군위원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거나 부재자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생략:서식47%> 의한 부재자투표발송·접수록을 비치하고, 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 및 부재자투표접수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2조 (투표의 계속진행)
①투표구위원회는 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여부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다른 선거인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투표를 진행시켜야 한다.
②법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는 위 법조항에 규정된 것 외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경로우대증·장애인수첩·자격증·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진행에 이를 준용한다.
제83조 (투표용지의 봉인·보관등) 투표구위원회위원장은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투표용지의 매수·청인날인·일련번호 기타 인쇄상태의 이상유무등을 확인한 후 그 투표용지를 출석한 위원전원이 봉인하여 투표함등 견고한 용기에 넣고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 투표개시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자물쇠의 봉쇄·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4.30>
제84조 (투표용지에의 날인)
①부재자투표용지의 투표구위원회위원장 사인날인란에는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하되, 그 사인은 별지 제43호서식의(나)의<%생략:서식43의2%> 인영대장에 등록된 인장으로 한다. 이 경우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부재자투표용지 5천매에 1개의 비율을 한도로 사인을 조각하여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날인할 수 있다.
②투표구위원회는 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투표구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의 인영을 당해투표구위원회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하에 선거일의 투표개시직전에 별지 제53호서식의<%생략:서식53%> 인영대장에 등록하게 하고, 그 인장에는 별지 제48호양식에<%생략:서식48%> 의하여 등록된 인장임을 표시하는 고정된 표지를 하여야 하며, 인장표지에는 당해투표구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한다.
③제2항의 인장과 인영대장은 날인이 끝날 때까지 당해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제85조 삭제<1998.4.30>
제86조 (부재자투표)
①부재자투표를 하는 자의 부재자투표소에서의 본인여부 확인은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및 공무원증외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기록·관리하는 사진이 첩부된 자격증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할 수 있다.
②법 제158조(부재자투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이 회송용 겉봉투에 날인하는 확인인은 별지 제49호양식에<%생략:서식49%> 의하되, 부재자투표자수를 감안하여 하나의 부재자투표소에 2이상의 확인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③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인의 인영을 출석한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의 참여하에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개시일의 투표개시직전에 별지 제50호서식의(가)에<%생략:서식50의1%> 의한 부재자투표소투표관리록에 등록하게 하고, 그 확인인에는 별지 제48호양식에<%생략:서식48%> 의하여 등록된 인장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하되, 그 표지에는 당해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의 사인을 날인한다.
④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은 부재자투표자가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전에 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하여 가지고 온 것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15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즉시 당해부재자투표자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속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봉투 앞면에 별지 제50호서식의(나)에<%생략:서식50의2%> 의한 표시를 한 후 사인을 날인하여 그 속봉투를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부재자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⑤부재자투표관리위원은 부재자투표기간중 매일의 투표가 끝난 때마다 제3항의 확인인을 봉인하여 당해위원회에 보관하고, 다음날 투표개시직전에 출석한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의 참여하에 봉인을 열어 확인인이 등록된 것임을 다시 확인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봉인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부재자투표소투표관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확인인은 매일의 부재자투표시간중에는 부재자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⑦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은 별지 제50호서식의(가)에<%생략:서식50의1%> 의한 부재자투표소투표관리록을 비치하고 매일의 부재자투표자수등 부재자투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은 당해 부재자투표소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 부재자투표관리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구·시·군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7조 (순회투표)
①구·시·군위원회는 별표 1에<%생략:별표1%> 규정된 섬에 거주하는 자의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선박을 보유·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법 제158조(부재자투표)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섬을 순회하여 투표(이하 "순회투표"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순회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기간중에 직접 또는 해당 섬의 구역을 관할하는 투표구위원회를 지정하여 행하되, 그 대상 섬과 순회투표일시 및 순회투표를 관리하는 관할위원회(이하 "순회투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공고하고, 당해섬마다 공고문사본을 붙여야 하며, 후보자등록마감후 지체없이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순회투표관리위원회는 법 제148조제4항과 제69조(부재자투표관리위원의 지정등)의 규정에 준하여 순회투표관리책임위원과 순회투표관리위원을 지정하여 순회투표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구역안에 순회투표대상섬이 많은 경우에는 순회할 노선마다 순회투표관리반을 편성하여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회투표에 있어 순회투표관리책임위원은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간이투표소를 설치하고 순회투표를 실시하되, 투표함과 기표대는 위원회가 제작한 것이어야 한다.
④순회투표관리위원회는 순회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법 제162조(부재자투표참관)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참관인을 순회투표관리반마다 동행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재자투표참관인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섬에 거주하는 부재자신고인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⑤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회투표관리를 참관할 부재자투표참관인을 별지 제51호서식의(가)에<%생략:서식51의1%> 의하여 순회투표개시일전 2일까지 당해 순회투표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부재자투표참관인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순회투표관리를 위하여 출발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⑥순회투표를 마친 순회투표관리책임위원은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을 개함한 후 확인인[제86조(부재자투표)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인을 말한다]의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된 것은 이를 보완날인하고 순회투표를 한 자의 수를 계산하여 인근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⑦제86조의 규정(제6항을 제외한다)은 순회투표에 이를 준용한다.
제88조 (투표참관인등의 신고 및 신분증명서)
①법 제161조(투표참관)제2항 및 법 제162조(부재자투표참관)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 또는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이 장에서"투표참관인등"이라 한다)의 신고와 법 제161조제3항 단서 및 법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승낙은 별지 제51호서식의(가)·(나)에<%생략:서식51의1%><%생략:서식51의2%> 의한다.
②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법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참관인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법 같은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의 순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위원회 또는 투표구위원회의 위원장은 투표참관인등에게 별지 제51호서식의(다)에<%생략:서식51의3%> 의한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9조 (투표참관과 질서유지)
①투표참관인등은 투표참관 도중에 선거인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거나 투표 또는 투표사무를 방해·간섭·지연시키거나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투표참관인등은 투표참관 도중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투표구위원회[법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 또는 법 제149조(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에서는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을 말한다]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0조 (투표참관인등의 수당등) 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과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제12조(실비보상)제1항제1호 별표 4에 의한 투표구위원회위원 일비액과 같은 금액으로 하고, 식비는 정부예산의 급식비단가 범위이내로 하되, 참관도중에 투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이상 출석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7.1.13, 1998.4.30, 2000.2.16>
제91조 (투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지) 법 제163조(투표소등의 출입제한)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소 또는 부재자투표소(순회투표를 위한 간이투표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는 위원회위원·직원·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투표참관인등의 표지는 왼쪽 가슴에 늘 잘 보이도록 달거나 붙여야 하며, 그 규격과 게재사항은 별지 제52호양식에<%생략:서식52%> 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위원(투표구위원회위원을 제외한다)·직원의 표지는 신분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제92조 (공개된 투표지등의 처리) 투표구위원회위원장 또는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은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투표참관인등의 참여하에 투표소에서 공개한 투표지는 봉투에 넣어 출석한 위원과 함께 봉인하고 그 봉투 앞면에 별지 제50호서식의(나)에<%생략:서식50의2%> 의한 표시를 한 후 사인을 날인하여 투표함에 투입하고, 부재자투표소에서 공개한 투표지는 속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봉투 앞면에 별지 제50호서식의(나)에<%생략:서식50의2%> 의한 표시를 한 후 사인을 날인하여 그 속봉투를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부재자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제93조 (투표록의 서식) 법 제169조(투표록의 작성)의 규정에 의한 투표록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53호서식에<%생략:서식53%> 의한다.
제94조 (투표관계서류등의인계) 투표구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70조(투표함등의 송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등을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송부할 때에는 투표함의 열쇠·투표록(별지가 있는 때에는 별지를 포함한다)·선거인명부 및 잔여투표용지외에 투표소에서 선거인으로부터 회수한 절취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지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장 개표
제95조 (개표소의 설비)
①구·시·군위원회는 선거일전일까지 개표소에 투표함의 접수에 필요한 시설, 투표함의 개함과 투표지의 점검, 심사·집계 및 정리등에 필요한 시설, 구·시·군위원회위원과 개표참관인의 좌석 및 일반인의 개표관람시설 기타 개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구·시·군위원회가 법 제173조(개표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2개소이상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공고하는 때에 개표소별로 개표할 선거명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위원회가 법 제173조제2항 및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소이상으로 나누어 설치한 개표소의 명칭은 각각 당해 구 시 군위원회의 명칭밑에 "제1개표소", "제2개표소"등을 붙여 표시하며, 제1개표소는 당해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이, 제2개표소이상의 개표소에는 당해 구·시·군위원회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개표사무를 관장한다.
제96조 (부재자투표의 접수)
①구·시·군위원회가 부재자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출석한 위원의 참여하에 부재자신고인명부의 부재자투표접수일시란에 그 접수일시를 기재한 후 선거관리위원회법 제7조(정당추천위원의 상근)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하는 정당추천위원과 출석한 위원의 참여하에 회송용 겉봉투의 확인인 또는 거소투표자의 사인날인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자가 본인인지의 여부와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자가 거소투표를 한 것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재자투표접수일시란의 기재는 법 제38조(부재자신고)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에 의하여 전산조직으로 할 수 있다.
②구·시·군위원회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중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의 명단을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한 후 부재자투표를 접수할 때까지의 사이에 구·시·읍·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붙임쪽지에 선거권이 없는 자 또는 사망자라고 기재하고 접수자가 날인한 후 이를 그 회송용 겉봉투에 붙여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개표시에 이를 무효로 하며, 부재자투표를 접수한 후에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개표시에 당해 부재자투표를 가려내어 무효로 처리한다. 이 경우 부재자신고인이 투표후 사망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유효로 처리한다.
③법 제155조(투표시간)제5항의 부재자투표마감시각후 개표록 작성완료시까지 도착된 부재자투표는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이를 따로 보관하되, 그 사실을 개표록에 기재하고 기권으로 처리한다.
제97조 (우편투표함의 개표장 이송) 구·시·군위원회가 법 제176조(부재자투표의 개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길 때에 참관하는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마다 1인으로 한다. 다만, 우편투표함을 옮기는 시각까지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은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8조 (부재자투표의 개표)
①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76조(부재자투표의 개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투표함을 개함한 때에는 부재자투표발송수(부재자투표용지발송수를 말한다)·회송용 겉봉투의 총수와 부재자투표접수수를 대조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회송용 겉봉투를 개봉하여 속봉투를 꺼낸 다음 속봉투를 개봉하여 투표지를 꺼내어 일반투표함과는 별도로 먼저 개표하거나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혼합하여 개표한다. 이 경우 부재자투표의 회송용 곁봉투에 속봉투가 들어 있지 않거나 속봉투에 투표지가 들어 있지 않은 때에는 이를 무효로 처리하고 무효로 처리된 겉봉투와 속봉투는 묶어서 무효투표지와 함께 관리하며, 개봉된 빈 회송용 겉봉투와 속봉투는 각각 포장하여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②구·시·군위원회는 그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 우편투표함을 개함한 때에는 회송용 겉봉투를 선거구별로 구분한 다음 각 선거구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표한다.
③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를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하는 때에는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를 공표하여야 하며, 부재자투표를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혼합하는 때에는 하나의 투표구의 일반투표함에 한하되, 그 일반투표함의 투표구명 및 투표수와 혼합한 부재자투표수 기타 혼합에 관한 사항을 개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9조 (개표의 진행등)
①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 계산이 끝난 후 다음 투표구의 투표함을 개함하는 시기는 그 투표구의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지를 유효와 무효로 나누고, 유효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한 후 그 투표구의 투표지를 다음의 개표진행부서로 넘긴 후로 한다.
②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77조(투표함의 개함)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한 때에는 그 상황을, 법 제1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는 때에는 무효투표수와 법 제1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대조결과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④법 제1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54호서식에<%생략:서식54%> 의한다.
제100조 (정규의 투표용지등)
①법 제179조(무효투표)제1항제1호의 정규의 투표용지라 함은 관할구·시·군위원회가 작성하고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인의 날인후 관할투표구위원회에 송부하여 당해투표구위원회위원장이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사인을 날인하여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표구위원회위원장의 사인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나 구·시·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에 사인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이 경우 투표구위원회위원장의 사인날인 누락사유가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와의 대비, 투표용지작성·관리록 및 투표록등에 의하여 투표구위원회위원장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전문개정 1995.12.30]
제101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공표)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때마다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02조 (개표참관인)
①법 제173조(개표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2개소이상 설치하는 때에는 정당은 개표소마다 8인의 개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하여야 하며, 2개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가 하나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마다 8인의 개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하여야 한다.
②개표참관인은 개표참관도중에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181조(개표참관)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에 관한 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시·군위원회를 통하여서 요구하여야 한다.
③법 제18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와 본인승낙은 별지 제55호서식의(가)·(나)에<%생략:서식55의1%><%생략:서식55의2%> 의한다.
④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에게 별지 제51호서식의(다)에<%생략:서식51의3%> 의한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3조 (개표참관인의 수당등) 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제12조(실비보상)제1항제1호 별표 4에 의한 구·시·군위원회위원 일비액과 같은 금액으로 하고, 식비는 정부예산의 급식비 단가범위이내로 하되, 참관도중에 개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이상 출석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7.1.13, 1998.4.30, 2000.2.16>
제104조 (개표관람증) 법 제182조(개표관람)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관람증은 별지 제56호양식에<%생략:서식56%> 의한다.
제105조 (개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지등)
①법 제182조(개표관람)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관람증과 법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소에 출입하는 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 및 개표참관인의 표지는 왼쪽 가슴에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하며, 개표참관인은 표지외에 완장을 착용하되, 그 표지와 완장의 규격 및 게재사항은 별지 제52호양식에<%생략:서식52%> 의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위원(투표구위원회위원을 제외한다)·직원의 표지는 신분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완장은 참관에 임하는 개표참관인에게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가는 취재·보도요원은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발행하는 출입증을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한다.
제106조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등)
①법 제173조(개표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 개표하는 때의 개표록은 개표소마다 각각 작성하되, 구 시 군위원회부위원장은 제2개표소에서 개표한 투표지·투표함·투표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 구·시·군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법 제185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등)의 규정에 의한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과 상급위원회에의 보고 또는 송부는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으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57호서식의(가) 내지 (바)에<%생략:서식57의1%><%생략:서식57의2%><%생략:서식57의3%><%생략:서식57의4%><%생략:서식57의5%><%생략:서식57의6%> 의한다.
제107조 (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법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등의 보관)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선거관계서류는 법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선거소송) 또는 법 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후에 당해 구·시·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95.4.14, 2000.2.16>
4. 법 제37조(명부작성)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선거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과 법 제38조(부재자신고)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부재자신고인명부
5. 제16조(명부의 작성·확정상황의 통보 및 명부의 송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부재자신고서
제11장 당선인
제108조 (당선증의 서식)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에게 교부하는 당선증은 별지 제58호서식에<%생략:서식58%> 의한다.
[전문개정 2000.2.16]
제109조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의 공고·통지)
①구·시·군위원회는 법 제188조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2항 및 법 제190조(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 및 지역구시·도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1인이거나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해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9호서식의(가)에<%생략:서식59의1%> 의하여 선거일전 10일(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8일)까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투표구위원회는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0조제3항(법 제188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에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나)에<%생략:서식59의2%> 의하여 선거당일에 그 사실을 투표소의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188조제4항·법 제190조제3항(법 제188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및 법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3항(법 제188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거구(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 시·도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시·도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당선인이 없거나 그 의원정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상급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당해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와 하급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0조 (피선거권상실등으로 인한 당선무효) 관할선거구위원회는 당선인이 그 임기개시전에 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당선을 무효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11조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재결정등의 공고·통지) 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한 때와 법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재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거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당선인을 결정한 때에는 각각 이를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과 그 소속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00.2.16>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12조 (재선거사유의 공고·통보) 선거구위원회는 법 제195조(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의 사유가 생겼거나 재선거의 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대통령 및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에게,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제113조 (보궐선거등의 선거일공고·통보) 법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등의 선거일공고권자가 보궐선거등의선거일을 공고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제114조 (일부재선거·재투표시의 선거운동 범위와 선거비용제한액등)
①관할선거구위원회가 법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제7항 및 법 제198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재선거 또는 재투표에 있어서의 선거운동의 범위와 선거비용의 제한액을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와 제2항의 기준에 의하되, 제9조(일부재선거등의 선거일등 공고)의 규정에 의한 일부재선거일공고일 또는 재투표일공고일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1.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당해 선거를 실시하는 구역안으로 한다. 다만, 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2항·법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및 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의 경우와 이 항제6호(신문광고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구역제한을 받지 않으며, 법 제75조(합동연설회)의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와 법 제77조(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의 규정에 의한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의 개최에 있어 일부재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이라 한다)안에 적당한 장소가 없을 때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당해 구·시·군위원회의 관할구역안의 다른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법 및 이 규칙에서 그 시기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또는 "후보자등록마감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부재선거일공고일" 또는 "재투표일공고일"로 본다.
4.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연설원은 당초 선거에 있어서의 설치 또는 선임신고에 불구하고 이를 다시 설치 또는 선임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5.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연락소의 설치, 법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원의 선임 및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의 개최의 경우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이 그 설치·선임 또는 개최단위구역의 일부인 때에도 이를 그 설치·선임 또는 개최단위구역으로 본다.
6. 법 제69조(신문광고)의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의 횟수는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의 당초 선거시의 인구수를 당해선거구(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인구수로 나누어 얻은 수에 당초 선거시의 광고·연설개최횟수를 곱하여 얻은 수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하고 신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을 주된 배부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여야 한다.
7. 선전벽보의 첩부매수, 선거공보 및 소형인쇄물의 발송매수의 산출은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의 당초 선거시의 인구수·선거인수 및 부재자신고인수로 한다.
②법 제197조제7항 및 법 제19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재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의 당초 선거시의 인구수를 당해 선거구의 당초 선거시의 인구수로 나누어 얻은 수에 그 선거구의 당초 선거시의 후보자 1인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중앙위원회가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의 넓고 좁음·물가지수 및 제1항각호의 기준에 의한 선거운동방법등을 감안하여 정한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만원미만의 단수는 10만원으로 한다.
제115조 (일부재선거·재투표시의 투표구공고) 관할구·시·군위원회는 일부재선거일공고일 또는 재투표일공고일의 다음날까지 일부재선거 또는 재투표가 실시되는 투표구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6조 (일부재선거·재투표시의 투표소 공고) 투표구위원회는 법 제147조(투표소의설치)제8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일부재선거일 또는 재투표일이 공고된 날부터 3일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7조 (비례대표국회의원등의 의석승계자 결정공고 및 통지) 선거구위원회는 법 제200조(보궐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법비제200조의원 또는 제2항표시·도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고 당해 정당 및 의석을 승계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00.2.16>
제13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18조 삭제<2000.2.16>
제119조 삭제<2000.2.16>
제120조 (명부작성)
①법 제204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선거에 사용할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가) 내지 (라)에<%생략:서식2의1%><%생략:서식2의2%><%생략:서식2의3%><%생략:서식2의4%> 의한다.
②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신고는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수에 불구하고 하나의 부재자신고로 한다.
제121조 (선거명등의 표시)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전벽보·선거공보 및 소형인쇄물에는 선거인에게 잘 보이도록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표시한다. 이 경우 보궐선거등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보궐선거등에 2이상의 보궐선거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는 구역이 작은 보궐선거등에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표시한다. <개정 1995.12.30, 1998.4.30>
제122조 (선거운동기구·선거사무관계자의 공동설치·선임의 신고등)
①법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법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한 때의 설치·선임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공동으로 설치·선임한 자가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며, 그 설치·선임의 신고와 선거사무관계자의 신분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의(가)·(나)·(다)에<%생략:서식16의1%><%생략:서식16의2%><%생략:서식16의3%> 의한다. 이 경우 신고하는 관할위원회가 다른 때에는 해당위원회마다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구를 공동으로 설치한 경우 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첩부·게시하는 선전물의 수량은 공동설치한 후보자마다 각각 첩부·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소형인쇄물을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3조 (선전벽보의 첩부)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장소에 2이상의 선거의 선전벽보를 첩부하는 때에는 선거별로 명확히 구분되도록 사이를 두어 첩부하여야 한다.
제124조 (소형인쇄물의 비용부담등) <개정 1995.12.30>
②법 제207조(책자형 소형인쇄물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소형인쇄물을 작성한 때의 비용분담내역의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생략:서식17의2%> 의한다.
제125조 (합동연설회의 개최)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관할선거구위원회는 2이상의 선거의 합동연설회를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사이를 두어야 하고, 선거별 개최순서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순으로 한다.
②동시선거에 있어서 합동연설회의 전체일정을 1매의 고지벽보에 게재하여 작성하는 때의 고지벽보 첩부매수는 법 제75조(합동연설회)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별 첩부매수중 당해 동시선거실시지역에 많이 첩부되는 선거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
제126조 (투표용지의 작성) <개정 1998.4.30>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되, 그 작성방법은 중앙위원회가 정한다.
②중앙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의 작성방법을 정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이를 공고하고 관할구·시·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시·군위원회는 이를 정당과 후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7조 (투표안내문) 동시선거에 있어서 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은 하나로 하며,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종류와 선거구명, 선거별 투표용지의 구분, 투표진행절차등 동시선거의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28조 (투표소의 설비) 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소에는 선거인명부 대조석 1(선거인명부를 분철한 때에는 그 분철수에 상응한 수)개소와, 선거별 투표함 및 동시선거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기표소, 투표참관인의 좌석, 투표용지교부에 필요한 시설등을 설비하여야 한다.
제129조 (투표절차등) 동시선거에 있어서 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구위원회위원장은 동시에 실시하는 각 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사인을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거인은 각 투표용지에 각각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각각 선거별로 설치된 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구위원회위원장의 사인날인을 투표용지 날인기에 의하여 날인하는 때에는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마다 사인을 각각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0조 (부재자투표의 사전기표등)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신고인이 구·시·군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부재자투표용지중 일부의 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하여 부재자투표소에 투표하러 온 경우에는 그 투표용지에 대하여는 투표를 하게 하되,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은 미리 기표한 투표지는 회수하여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그 봉투 겉면에 별지 제50호서식의(나)에<%생략:서식50의2%> 의한 표시를 하고 정상적인 부재자 투표용지는 당해부재자신고인이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절차에 따라 투표하게 한 후 미리 기표한 투표지가 들어 있는 봉투를 적법절차에 의하여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 있는 속봉투와 함께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게 하여 부재자투표함에 넣도록 하여야 한다. 부재자신고인이 부재자투표소에서 일부의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②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신고인이 구·시·군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부재자투표용지중 일부만 가지고 부재자투표소에 투표하러 온 경우에는 속봉투의 겉면에 별지 제50호서식의(나)에<%생략:서식50의2%> 의하여 그 사실을 표시하고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게 하여 부재자투표함에 넣도록 하여야 한다.
제131조 (부재자투표의 개표) 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투표의 개표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1995.4.14, 1998.4.30>
1. 우편투표함을 개함하여 회송용 겉봉투를 선거구의 구역이 작은 선거의 선거구별로 구분하여 부재자투표발송수(부재자투표용지발송수를 말한다)·회송용 겉봉투의 총수와 부재자투표 접수수를 대조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한다.
2. 선거구의 구역이 작은 선거의 선거구별로 회송용 겉봉투를 개봉하여 속봉투를 꺼낸 다음 속봉투를 개봉하여 투표지를 꺼내어 선거별로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한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부재자투표의 개표상황표를 작성한다. 이 경우 회송용 겉봉투에 속봉투가 들어 있지 아니하거나 속봉투에 투표지가 들어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일부선거의 투표지가 들어 있지 않은 경우(들어 있는 투표지는 정상적인 투표지로 처리한다)에는 무효로 처리하고, 부재자투표소에서 공개하였거나 미리 기표한 투표지가 들어 있는 속봉투와 함께 별도로 관리하고 개봉되어 빈 회송용 겉봉투와 속봉투는 선거구역이 가장 작은 선거의 선거구별로 구분되게 포장하여 봉인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지의 구분이 끝난 때에는 선거별·선거구별로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를 심사·검산하여,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를 집계한 후 개표결과를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공표한다.
제132조 (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개정 1995.5.17>
①구·시·군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그 선거구안에 2이상의 읍·면·동이 있는 경우 그 선거구의 투표함이 모두 도착한 때의 투표함의 개함순위는 행정운영상의 읍·면·동순위에 따라 투표구순으로 행할 수 있다.
②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함에 잘못 투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개표상황표에 기재하고 해당선거의 투표수로 집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표지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3조 (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①4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법 제216조(4개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의 교부는 선거구의 구역이 작은 선거부터 선거구의 구역이 큰 선거의 순(자치구·시·군의 장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구역이 같은 때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순)으로 투표구위원회부위원장(부위원장 유고시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일반위원)이 먼저 2개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하고, 나머지 2개선거의 투표용지는 투표구위원회위원장이 교부한다. 이 경우 투표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에 날인할 사인을 2개 조각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생략:서식53%>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그 중 1개를 부위원장이 투표용지의 투표구위원회위원장 사인날인란에 날인하여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4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 또는 무소속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당해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 또는 무소속후보자가 참여한 선거의 개표상황만을 참관하게 한다.
④2개이상의 선거를 한 장소에서 동시에 개표하는 경우 개표하는 도중에 어느 한 선거의 개표가 중단된 경우라도 다른 선거의 개표는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⑤4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73조(개표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2개소에 나누어 설치한 때에는, 제1개표소에서는 선거구의 구역이 큰 선거부터 선거구의 구역이 작은 선거의 순으로 2개의 선거의 개표를, 제2개표소에서는 나머지 2개 선거의 개표를 행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2개소에 설치하여 개표하는 때의 부재자투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개표소에서 개표한다.
제134조 (투표록·개표록 및 선거록등 서식) 동시선거에 있어서 법 제217조(투표록·개표록등 작성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한 투표록·개표록 또는 선거록의 표준서식은 각각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의(가) 내지 (다)에<%생략:서식53%><%생략:서식57의1%><%생략:서식57의2%><%생략:서식57의3%> 의한다.
제135조 (선거관리경비의 부담비율) 국가의 공직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의 선거관리경비의 부담은 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의 규정에 의하되, 국가의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가 겹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어 그 구분·분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36조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의 통지) 동시선거에 있어서 어느 한 선거의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 대한 당해사실의 통지는 투표를 실시하는 선거의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별지 제59호서식의(가)에<%생략:서식59의1%> 의하여 함께 통지한다.
제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제136조의2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등)
①이 규칙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거소투표를 제외함)·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투표와 개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구·시·군위원회가 전자투표 및 개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6]
제136조의3 (투표소설치등에 관한 특례)
①구·시·군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위하여 화상에 의한 투표용지·기표방법·집계방법 기타 투표 및 개표의 전산처리방법이 장치된 전산조직(이하 "전자투표기"라 한다)을 투표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구·시·군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투표기의 송부에 있어서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③전자투표기는 투표소마다 2이상 설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2.16]
제136조의4 (투표용지모형의 공고·안내등에 관한 특례)
①법 제152조(투표용지등의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모형의 공고는 구·시·군위원회가 선거일전 7일까지 당해구·시·군위원회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으로 하여 구·시·군위원회는 전자투표기에 의한 투표절차안내도를 투표구마다 5매씩 첩부하여야 한다.
②구·시·군위원회는 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는 때에는 전자투표기에 의한 투표절차 기타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6]
제136조의5 (투표함의 확인등에 관한 특례) 법 제155조(투표시간)제3항의 규정은 전자투표기의 이상유무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함"은 "전자투표기"로 본다.
[본조신설 2000.2.16]
제136조의6 (전자투표기 수령 및 기표절차에 관한 특례)
①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전자투표기의 수령·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투표구위원회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임이 확인되어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한 선거인에게 선거인명부등재번호표를 교부하여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2.16]
제136조의7 (투표방법에 관한 특례) 선거인이 기표하는 때에는 법 제159조(기표방법)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투표기에 장치된 기표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6]
제136조의8 (전자투표기등의 봉쇄·봉인에 관한 특례) 법 제168조(투표함등의 봉쇄·봉인)제1항의 규정은 전자투표기 및 개표기의 봉쇄·봉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전자투표기안에 있는 투표집계저장디스켓과 기록지보관함 및 전자투표기"로 한다.
[본조신설 2000.2.16]
제136조의9 (전자투표기등의 송부에 관한 특례) 투표구위원회위원장은 투표가 끝난후 지체없이 전자투표기와 투표집계저장디스켓 및 기록지보관함을 관할구·시·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6]
제136조의10 (투표함등 개함에 관한 특례)
①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기록지보관함을 개함하고 일반투표소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을 개봉할 때에는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전자투표기 및 투표집계저장디스켓과 기록지보관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②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구별 투표집계저장디스켓에 저장된 투표수를 전산출력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6]
제136조의11 (개표진행에 관한 특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의 불량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자투표기에 저장된 자료에 의하고, 전자투표기의 불량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록지보관함에 보관된 투표기록지에 의하여 개표한다.
[본조신설 2000.2.16]
제136조의12 (투표지의 구분에 관한 특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은 별도 포장하여 구·시·군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6]
제136조의13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안내·홍보) 선거구위원회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 및 선거인에게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6]
제14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37조 (선거소청의 심의등)
①법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선거소청의 심리와 결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의 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같은 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②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는 선거소청의 사전심리와 증거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회위원 3인이상으로 부를 구성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③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는 법 제221조(행정심판법의 준용)로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28조(증거조사)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와 법 제228조(증거조사)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소청인이 속한 위원회가 아닌 시·도위원회 또는 구·시·군위원회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제138조 (간사장 및 간사)
①선거소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장은 중앙위원회는 선거관리관이, 시·도위원회는 사무국장이 되며, 간사는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도위원회위원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거소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139조 (답변서 작성) 법 제219조(선거소청)제7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에는 선거소청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0조 (선거소청비용)
①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도위원회위원장은 법 제221조(행정심판법의 준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소청비용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06조(비용의 예납)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송달료·증거조사비용 기타 당사자에게 원인이 있는 선거소청비용을 당해당사자에게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할 비용의 산정에 있어서 민사소송비용법 제5조(법관등의 일당·여비)의 "법관등의 일당·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에 대한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으로 보며, 당해위원회의 위원·직원에 대한 일당·여비 기타 실비보상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조(위원의 대우)제3항과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다.
③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소청비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원"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로, "소송비용"은 "선거소청비용"으로, "법원사무관등"은 "간사장 또는 간사"로, "재판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제141조 (소청에 대한 결정) 법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하는 이유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2조 (서식의 준용) 법 제221조(행정심판법의 준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시행규칙의 각 별지서식중 "기관명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로, 근거법조의 "행정심판법 제○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1조제1항(행정심판법 제○조 준용)"으로 하고, 동 서식의 내용중 선거소청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장 벌칙
제14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위원회(투표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한 및 과태료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과태료처분대상자(기탁금에서 공제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으로 통지하는 때에는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26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등을 고려하여 제2항의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액은 법 제26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④법 제2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후보자의 기탁금중에서 공제하는 처분대상자외의 자(이하 이 조에서 "기타의 자"라 한다)가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받은 때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발부한다.
⑤관할위원회는 기타의 자가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⑥법 제2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60호서식에<%생략:서식60%> 의한다.
⑦관할위원회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 과태료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6장 보칙
제144조 (당선무효의 결정등)
①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267조(기소·판결에 관한 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및 법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확정판결의 판결서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결정·공고하고 당해 당선인과 그 소속정당에 통지하여야 하며,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의회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2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한 당선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확정판결의 판결서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의회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5조 (불법시설물표시문 첩부등)
①각급위원회는 법 제271조(불법시설물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제1항에 규정된 불법시설물등을 발견하고 철거·수거·폐쇄등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에<%생략:서식61%> 의한 불법시설물표시문을 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불법시설물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철거·수거·폐쇄등을 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시설물표시문을 첩부할 수 있다.
②각급위원회가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작·배포된 인쇄물을 수거한 때에는 관할구·시·군위원회 게시판에 이를 공고한다.
제146조 (불법시설물등에 대한 대집행)
①각급위원회가 법 제271조(불법시설물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시설물등의 첩부등의 중지 또는 철거·수거·폐쇄등을 명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안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당해 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의무자가 동 이행기한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②법 제56조(기탁금)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대집행 비용의 공제·납입, 관할세무서장에의 징수위탁등은 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제4항 및 제143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예에 의한다.
제146조의2 (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절차등)
①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이 이 법 또는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이하 "선거범죄"라 한다)의 혐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2호서식의(가)의<%생략:서식62의1%> 소명서를 각급위원회(투표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급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제1항의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범죄혐의사실을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고 그 처분결과를,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각 소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1.14]
제146조의3 (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등)
①각급위원회의 위원·직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직원"이라 한다)이 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때에는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4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위원·직원은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5조(선거사무협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경찰관서의 장이나 행정기관의 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직원은 조사업무 수행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답변내용의 기록·녹음·녹화·사진촬영·서류복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위원·직원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답변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위원·직원은 법 제27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을 수거한 때에는 그 목록 2부를 작성하여 그중 1부를 당해물품을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당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위원·직원이 법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나)에<%생략:서식62의2%> 의하되, 선거범죄 현장에서 관계자에게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⑦법 제27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63호양식에<%생략:서식63%> 의하되 관할위원회가 발행하는 위원신분증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1.14]
제147조 (각종 공고·보고·통지·통보 서식)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각급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공고·보고·통지·통보는 법 및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4에<%생략:별표4%> 의하며, 문서의 작성절차와 형식은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에 의한다. <개정 1997.11.14>
부칙 <제108호,1994.5.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지방의회의원선거법시행규칙·국회의원선거관리규칙 및 대통령선거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따른 선거명칭의 표기) 법 부칙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최초의 선거일등에 관한 경과조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6월 27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각종 공고·공시·보고·통지·통보·신청·신고등의 서식의 선거의 명칭의 기재는 4개의 선거의 명칭을 동시에 표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회전국동시지방선거"로, 선거별로 당해선거의 명칭을 표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선거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21호,1995.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1995.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1995.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199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1996.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호,1997.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합유선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법 부칙 제2항(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방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의 연설을 위한 방송일시, 선거구명, 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 기호등을 선거구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부칙 <제148호,1997.11.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11조(부재자신고)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전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54호,1998.4.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합유선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법 부칙 제2항(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등이 방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의 연설을 위한 방송일시, 선거구명, 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 기호등을 선거구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부칙 <제168호,2000.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호,2000.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