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 「주택법 시행령」 , 「공동주택관리법」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2016. 09. 2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성시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고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3, 2017. 5. 1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10호에 따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우수공동주택관리단지 선정) ①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그 실태가 우수한 단지를 우수공동주택관리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5. 03. 06)
② 시장은 우수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6명 이내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③ 시장은 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는 표창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전체 입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비용으로 여행경비, 회식비, 피복비, 기타 소모성 경비 등은 제외)을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반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④ 그밖에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2012. 5. 18., 2020. 06. 26.>
제6조(지원대상) ①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지난 단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고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로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지원대상 시설물에 한한다. <개정 2017. 5. 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재건축 등을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2. 보조금(제4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되어 공용부분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제외)을 지원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 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담금을 적립하지 않은 공동주택 (신설 2015. 03. 06.)
4.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단지로 2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
5.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단지로 3년(다만,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5년내 처분을 받은 단지는 제2호에서 정한 기간 이후의 3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단지별 지원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설계용역비(관계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내)를 포함한다.
2.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보수(전구등 소모품은 제외하되, LED등 등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고효율 등기구를 포함한다)
8. 주민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등의 유지보수 (신설 2015. 03. 06)
9.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담장 등의 보수 (신설 2015. 03. 06)
10.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물외부의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신설 2015. 03. 06)
11.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제13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 11. 15)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보조금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판매자가 관리주체에 청구한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 전기료(연체료는 제외하며, 가로등 전기 전용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연간 최대 2회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기준) 보조금의 지원 비율은 해당 단지 사업비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지원금은 별표의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안성시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제6조제4항 의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결을 거쳐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지원을 별지 제1호서식 인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서 매년 6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보수할 필요가 있는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보조금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2012. 5. 18., 2020. 06. 26.>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거쳐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안성시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제6조제4항 의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실무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 팀장과 도로·상하수도·전기·조경·재난·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주무관·팀장을 구성원으로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설계수량, 소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2.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본조 신설 2016. 09. 23.]
[제8조의1에서 이동 <2020. 06. 26.> ]
제9조(보조금의 지원방법) ①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단지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지원이 결정된 단지에 대하여는 지원액, 지원시기 등을 관리주체에 통보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은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완료 후 정산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른 단지에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해당연도에 지원불가로 결정된 단지는 다음 연도에 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경우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을 제7조 에 따라 정산 지급하고 사업량이 증가하였을 경우 당초 결정된 지원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10조(사업 착수) ① 시장으로부터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보수공사 등을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절차이행에 걸리는 기간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 인 사업 착수 신고서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2020. 06. 26.>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 통보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월의 범위 안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6. 26.>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결정 받거나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보조금 교부를 중지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③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따라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 01. 01., 2020. 06. 26.>
제13조(설치) 시장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대한 보조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안성시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06. 26.>
제14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순위 등을 심의·결정한다.
제15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2020. 06. 26.>
②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주택·건설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과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한다.
제16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간사는 회의의 일시·장소·주제 및 안건을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재난 등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즉석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④ 회의의 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내용의 성격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된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2.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주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순위 등을 심의·결정
3.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소위원회의 의결에 관해서는 제16조제2항 을 준용하며,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그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16조 및 제17조부터 제24조 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2. 5. 18]
제17조(의견청취 등)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해당 관리주체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서면심의)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위원장이 서면심의로 할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그밖에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 위촉할 수 없다.
④ 시장 등은 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및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기간을 임기로 한다. (개정 2010. 12. 23)
제2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개정 2010. 12. 23)
1.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간사는 회의 시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현지조사) 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및 여비의 지급)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거나 현지조사에 참여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06. 26.>
제23조(회의록)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제2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5조(설치)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안성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2. 23, 2017. 5. 17., 2020. 06. 26.>
제26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제1항 에 따른 사항
3. 그 밖의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2020. 06. 26.>
② 위원장은 위원 중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 전부개정, 2017. 5. 17.]
④ 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한다.
제28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간사는 회의의 일시·장소·주제 및 안건을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석으로 상정하여 심의·조정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④ 회의의 진행은 공개하지 아니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로 할 수 있다.
제29조(서면조정) 조정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위원장이 서면으로 할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조정과정 그 밖에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 등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④ 시장 등은 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및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기간을 임기로 한다. (개정 2010. 12. 23)
제31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대상 안건의 조정에서 제척한다. (개정 2010. 12. 23)
1. 위원이 해당 조정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조정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의개최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간사는 회의 시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현지조사) 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조정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2020. 06. 26.>
1. 당사자·대리인·대표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및 피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②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중에서 2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2. 23)
제34조(분쟁의 조정) ①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06. 26.>
②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신청자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③ 신청자 또는 당사자가 제2항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제35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 관계전문가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1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출석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에 출석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6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3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 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 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7조(조정의 거부 및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1.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2. 신청사건 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와 분쟁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 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3.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인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③ 제3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거부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거부 되거나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거부·종결 통보서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수당 및 여비의 지급)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06. 26.>
제39조(회의록)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1조 삭제 <2010. 12. 23.>
제42조 삭제 <2015. 03. 06.>
제43조(주차장)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영 제27조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7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6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 수의 1퍼센트(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상을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조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하에 주차장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두께 0.9미터 이상의 토층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4조(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2. 3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③ 제2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아래의 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경로당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가. 150 ~ 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
나. 300 ~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가. 300 ~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 ~ 1,000세대 미만 : 30인에 세대당 0.05명의 인원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체육시설을 정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1. 영 제65조의2제1항 제1호의 최우수 등급: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2. 영 제65조의2제1항 제2호의 우수 등급: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3. 영 제65조의2제1항 제3호의 양호 등급: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05 이하 [본조 신설 2017. 9. 29.]
제45조(기타 주택건설기준) 제44조 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주택의 건설기준은 「경기도 주택조례」 의 주택건설기준을 따른다.
제46조 삭제 <2016. 09. 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10. 12. 23 조례 제8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2011년도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 사업시행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안성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2. 5. 18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관련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은 2013년도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 사업시행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 8. 2 조례 제984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5. 03. 06 조례 제11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신청되어 진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03. 06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9. 23. 조례 제12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 관련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7년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 사업시행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5. 17. 조례 제1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9. 조례 제1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8호, 2020. 0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 지원 사업시행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 및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