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및 「유아교육법」 에 따라 광명시 관내 학교 등에 친환경 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공급을 통해 급식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1, 2020. 6. 19〉
1. "친환경 급식"이란 건강과 환경, 생태적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식재료의 위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하여 생산·가공·유통과정이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축·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친환경 인증 농산물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우수 식품 등 인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학교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우수한 식재료
3. "지원금"이란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중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말한다.
4. "친환경 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학교급식 등에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의 공급을 위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양질의 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급식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제4조(급식경비 지원) 시장은 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1.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식품비
4. 그 밖에 급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1, 2020. 6. 19〉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광명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2019. 12. 20〉
4.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급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총 경비 및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6.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광명시 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제7조(지원결정 등) ① 제4조부터 제6조 에 따른 급식경비 지원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8. 12. 21〉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 중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은 직접 지원한다. 〈개정 2018. 12. 21, 2019. 12. 20〉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 및 우수 농·축·수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지원받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2019. 12. 20〉
③ 지원대상 학교와 기관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교)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원은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8. 12. 21〉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2. 21〉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 12. 21〉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8. 12. 21〉
제10조(심의위원회 기능 등)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8. 12. 21〉
4. 그 밖에 시장이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센터의 설치ㆍ운영ㆍ구성) ① 시장은 학교 등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관내에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 12. 21〉
② 센터에는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8. 12. 21〉
③ 사무국은 상설로 운영하며 센터 업무를 위하여 센터 근무인원을 친환경 급식지원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4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2. 21〉
④ 센터장은 담당 부서장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1〉
⑤ 센터장은 급식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센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매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8. 12. 21〕 〈개정 2018. 12. 21〉
제12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12. 21〉
3.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친환경적인 식재료의 생산·수요·공급 관리
8. 친환경 급식을 위한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9. 친환경 급식 및 식생활 안전에 관한 학생과 시민에 대한 교육, 홍보
10.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제13조(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센터에는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센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5. 식품 영양 및 학교급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12. 2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⑤ 센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⑥ 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⑦ 센터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실무분과 활용)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운영위원회 산하에 영양(교)사 협의회, 학교 급식 서포터즈 등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② 실무분과에는 분과활동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 참가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업무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사회적 기업 등에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거나 그 집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제19조(지원금의 변경 결정 및 취소)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또는 교육관련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3. 제18조 에 따른 검사·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제목개정 2018. 12. 21〕
제20조(준용) 지원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부칙〈2017. 9. 28 조례 제229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정 전「광명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회 위원 및 이미 결정·집행된 지원금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2018. 12. 21 조례 제2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20 조례 제2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6. 19 조례 제2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