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시설용지 조성과 용지 분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지방산업단지에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도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한 관련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라 함은 제1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3. "분양지"라 함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 대상시설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라 함은 일단의 산업시설용지 조성 구역 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라 함은 용수로, 도로, 하수도,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 산업시설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6. "관리기관"이라 함은 도지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말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제5조(토지 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매입·확보한다.
② 산업단지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한다.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보상 관련 법령 규정을 따른다.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 사업시행자는 제6조 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에 준하여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시행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 사업 완료 이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 사용을 요청하면 시장은 지방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설치) 시장이 직접 조성한 산업단지의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단지 업무관련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6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4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이 제5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품위 손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관계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용지분양)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1.>
제15조(입주자격) ① 산업단지 입주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 또는 주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② 지원업체는 사업계획의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6조(분양가격의 결정) ①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 의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내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1.>
②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평가금액으로 한다. 다만, 단지에 입주하는 자의 생산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지로서 공용화물 터미널용지, 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용지와 직업훈련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할 수 있으며, 학교시설용지, 이주택지, 국민주택용지, 임대주택용지 및 연구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17조(분양절차) ①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1.>
② 시장이 직접 조성한 산업단지를 분양할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5조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 분양 공고 후 분양신청이 미달되거나 미분양으로 남아 있던 토지를 수시로 분양할 경우로서 입주 자격에 적합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④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제18조(분양계약) ① 제17조제2항 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되는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양계약의 계약보증금은 분양대금(개산금액)의 10퍼센트이며,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9조(분양대금의 납입) 조성지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납입하도록 한다. <개정 2016. 12. 21.>
제20조(입주자 분양대금의 정산)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 의 입주자 분양대금을 당해 조성사업 완료 후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청구하여야 한다.
2. 입주자 분양대금 정산 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 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3. 그 밖에 확정측량 등 입주자 분양대금에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입주자 분양대금 정산방법은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소유권 이전)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 에 따른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제20조 에 따른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제22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시장은 산업단지의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 운영,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8조 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 시 유지보수비 부담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시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동 분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와 협의하여 관리권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징수한다.
④ 시장 또는 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환경기초시설의 관리) ① 시장 또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서 설치한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폐기물매립장, 소각로 등의 환경기초시설은 해당 관리기관을 운영자로 하여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리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환경기초시설 중 관리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설 운영일 5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전문기관이나 업체 선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업체 선정 요구가 있을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에 따라 위탁기관이나 업체를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공개모집을 위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하며, 관리기관이 이를 징수한다.
제24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공장건축, 공장등록, 입주계약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에 대하여도 관리권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범위에서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업체, 관리기관 및 지원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재정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부칙 (1995. 05. 10 조례 제0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2. 28 조례 제024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개정) 천안시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부칙 (1999. 01. 18 조례 제0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7. 21 조례 제0387호)
이 조례는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4. 11 조례 제0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0 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63호, 2015. 9.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94호, 2016.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7호, 2017. 4. 10.>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천안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 ~ · (생략)
부칙 <조례 제1745호, 2018. 7. 2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 천안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 생략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천안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6)부터 (13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