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 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사업 대상)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고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부산광역시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경우
5.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 및 제4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려면 제6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3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위촉직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 복지교육국장, 기획감사실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7조 <삭제 2016. 12. 26.>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 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 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이하 "교부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16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7조(교부조건)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교부결정 통지)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제17조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이미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교부방법)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지급 시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2016. 12. 26.>
제21조 <삭제 2016. 12. 26.>
제22조 <삭제 2016. 12. 26.>
제23조(정산검사) ① <삭제 2016. 12. 26.>
② 구청장은 법 제32조의6제3항 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4조(감독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기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6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7 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8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교부결정의 취소) 법 제32조의8제1항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26.>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 <삭제 2016. 12. 26.>
제29조 <삭제 2016. 12. 26.>
제30조 <삭제 2016. 12. 26.>
제31조 <삭제 2016. 12. 26.>
부칙 <조례 제1088호, 2014. 12.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5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출의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 중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28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문화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북구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 중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항 중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중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구 보조금관리조례” 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부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83호, 2016.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4호, 2017. 12. 27.>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4호, 2019. 5. 29.>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⑥ ~ 20. (생략)
부칙 <조례 제1381호, 2020. 6. 3.>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 생략
(3)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4)~(3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