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주민참여예산"이란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29.>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9.>
제5조(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는 당초예산의 일반회계로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9. 4. 29.>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9.>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9.>
제10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9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4. 29.>
제12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및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9., 2020. 6. 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정책국장, 행정문화국장, 경제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2. 동장 또는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추천을 받은 주민(동별 1명 이내)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구청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항 이동 2020. 6. 1.>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의 주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9.> <조 이동 2020. 6. 1.>
제20조(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 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연령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지역회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9. 4. 29.>
제21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조 신설 2019. 4. 29.>
제22조(회의소집 등) ⓛ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연 1회이상 개최한다. <조 이동 2020. 6. 1.>
② 지역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조 신설 2019. 4. 29.>,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지역회의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9.>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 청회,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9.>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 이동 2019. 4. 29., 2020. 6.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2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여예산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2017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2016회계연도의 경우 제1차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로 한정한다.
부칙 <조례 제1272호, 2019.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4호, 2020. 6. 1.> (대구광역시 동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8호, 202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