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동차 교통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31.>
1.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양심자전거"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무료로 빌려주는 자전거를 말한다.
3. "자전거 무료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15>
3.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관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와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각종 정책에 대한 알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자전거를 자전거주차장이나 자전거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 04. 12.]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개정 2010. 12. 31.>)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개정 2010. 12. 31.> )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15, 2010. 12. 31.>
2.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② 제1항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및 자전거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도로의 설치) ① 시장은 기업도시·혁신도시, 재건축·재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 및 주거환경개선지역 개발사업과 법 제12조 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단지 안의 순환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2. 각급 학교, 공공기관, 대형 매장, 대중교통 등과의 연계방안
3. 도로를 개설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제5조 의 기준규칙을 따른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외에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공시설물과 환승체계(Bike and Ride) 구축이 필요한 시내버스 승강장 등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제7조 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7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1조(양심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빌려주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자전거 대여시설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대여·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범가로 조성 및 시범기관 지정)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가로를 조성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시범가로 주변의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종사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0. 12. 31.>
제13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및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타기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이하 "체험교육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체험교육장에는 자전거를 수리하거나 일시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무료수리센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행정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및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 보험) ① 시장은 시민의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7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⑤ 그 밖에 전기 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본조신설 2020. 5. 29.]
제18조(설치 및 기능)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 환경 개선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에서 이동 <2020. 5. 29.> ]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국장 또는 과장,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원주경찰서 관련업무 담당과장 및 각급 학교 관계자
2. 자전거이용 활성화운동 관련 시민단체 대표 또는 그 회원
3.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활성화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에서 이동 <2020. 5. 29.> ]
제2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18조 에 따른 위원의 해촉 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0. 5. 29.> ]
제2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촉할 수 있다.
2. 제16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20조에서 이동 <2020. 5. 29.> ]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統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원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0. 5. 29.> ]
제2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0. 5. 29.> ]
제2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0. 5. 29.> ]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12>
[제24조에서 이동 <2020. 5. 29.> ]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0. 5. 29.>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15, 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제1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㊷부터 <108>까지 생략
부칙 <2019.04.12, 제1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