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사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사무"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에 관한 사무
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른 의용소방대 사무
다. 「소방기본법」제16조 에 따른 소방활동 및 제16조의2 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 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27조 에 따른 소방재난본부장의 분장사무
2. "소방시설"은 소방사무에 필요한 청사, 장비, 소화용수설비를 말한다.
가. 「소방기본법」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관리‧운용) 특별회계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관리·운용 하며, 특별회계의 사무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8. 10. 1.>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제142조제1항 제2호 및 경기도 도세 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액
2. 「지방교부세법」제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교부되는 특별교부세액
3. 「지방교부세법」제9조의4 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 인력 운용 및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액
6. 소방관련 법규 위반으로 징수한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제141조 에 따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2. 「지방교부세법」제9조의4 에 따른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등 사업비
3. 「소방기본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16. 1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7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934호, 2018.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8) 생략
(29)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재난안전본부장”을“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30) ~(52)생략
부칙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6560호, 2020. 0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