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에 따라 소방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13.>
1.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 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제39조부터 제44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
2.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액(소방 인력 운용 및 소방분야)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법률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가. 「소방기본법」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13.>
1. 「지방세법」 제141조 에서 정한 지역의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2.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에 따른 소방 인력 운용 및 소방분야 사업비
3. 「소방기본법」 에 따른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4.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33호, 2020.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