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담양군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1.>
제2조 (재단의 설립) ① 재단법인 담양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 5. 11.>
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되 그 세부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제3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0. 기구 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 제10호는 제11호로 이동 2020. 5. 11.>
② 재단이 제1항제9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 사전에 담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재단의 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5조 (대상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6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8조 (임원의 구성 등) ①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 5. 11.>
③ 당연직 이사는 군의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문화체육과장, 녹색관광과장, 자치행정과장,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하며 군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다.
④ 임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 출자·출연기관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6. 그 밖에 청렴성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사람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선임직 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다만,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이사장은 선임직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당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재단의 사업 등과 관련하여 회계부정 등 부당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다고 판단될 때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 (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제14조 (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8. 11. 15., 2020. 5. 11.>
② 사무국의 명칭·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운영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6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5.>
② 군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다음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1. 15.>
제18조 (결산서 제출)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5., 2020. 5. 11.>
① 군수는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및 「담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라 그 집행상황 및 사업내용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
제19조 (재단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재단이 공연 및 전시 또는 기타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을 하고자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 관리전환 등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감독ㆍ보고ㆍ감사)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와 군의회가 재단업무에 대한 보고·검사·감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관련 법률」제13조를 준용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 1. 7 조 2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18.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5. 11. 조례 제2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