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 안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5조 제3호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학교) ① 군수는 예산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위원회 운영, 주민참여방법 등을 교육하는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 운영 시기는 본예산 편성 이전이나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과 연령, 지역, 계층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의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② 군수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역회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읍면별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4. 조2554>
제17조(지역회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의 지역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18조(지역회의 구성 등) ① 지역회의는 해당 읍면에 거주하고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회의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의 질서유지)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장은 그런 행위를 한 위원을 상황에 따라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 행위
3. 그 밖에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20조(행정 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1. 조24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칙 <2019. 1. 1. 조24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4. 조25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