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 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평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5. 6.>
제4조(보조대상 사업)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5. 6.>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4.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6.>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4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3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4. 11.>
1. 당연직 위원 : 경제복지국장, 미래발전국장, 기획감사담당관 <개정 2018. 4. 11.>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 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 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7. 4.>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0조 에 따라 위원이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이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제9조 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7. 4.>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 놓아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팀장이 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6.>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5. 6.>
제1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③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 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9조(교부조건)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에 대한 적절한 자기부담 비율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0조(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9조 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은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다.[전문 신설 2020. 5. 6.]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4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정산검사) ① 군수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6조(감독 등)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및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8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7 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제7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지급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3. 6.> <개정 2018. 7. 4.>
2. 법령, 지방보조금 지급결정의 내용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한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5조 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해야 한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관련 서류를 붙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2항 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군수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 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법 제60조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법 제32조의8제7항 에 따라 제29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보조금 지급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6.> <개정 2020. 5. 6.>
제33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8. 5.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가평군보조금관리조례(1984. 2.16. 조례제849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가평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 12.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가평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 9. 제1959호 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8.>
이 조례는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가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8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저소득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교육 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가평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가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8조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가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가평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가평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가평군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가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가평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가평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가평군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가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가평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가평군 저소득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가평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교육 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재향군인 애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을”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7. 3. 6.> (가평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1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6조제5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희망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 7. 4.> (가평군 규제 개선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을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위촉해제를”을 “해촉을”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위촉 해제를”을 “해촉을”로 한다.
제2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20.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