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에 따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토지소유자등이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지침"이란 건축물, 가로(街路),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 요소에 대한 관리방안을 밝힌 지침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법 제3조 의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경관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주민(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제안 내용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말한다)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한 주민에게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 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의 경관관리
3. 주요 경관 요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지침 운용
7.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
8. 경관지구,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
9.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 제29조 에 따른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 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옥외광고물,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지역경관 관련 교육·홍보 등 경관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1항 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및 그 비용의 조달 방안의 적절성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해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그 밖에 경관 관련 전문가 등 군수가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11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체의 부위원장이,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 부착,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소유자는 제외한다)·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수목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
4. 그 밖에 군수가 해당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경관협정서에 밝힐 사항) ① 법 제19조제5항 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2. 경관협정 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거나 설정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9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경관협정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설계 및 연구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에 따른 사업과 경관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영 제17조 에 따른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2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① 영 제18조제1항 제1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란 100억원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 제2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란 100억원을 말한다.
③ 영 제18조제1항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설물을 말한다.
제23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경관지구의 건축물(「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제1호의 심의대상 공공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등에 따라 설계공모방식을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제2호의 심의대상 일반건축물을 말한다.
제24조(경관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둔다.
② 군수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영 제23조제1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공동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공동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⑥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경관협정 체결자, 경관 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공동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①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② 경관위원회는 심의·자문 안건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경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경관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29조(경관위원회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자문하도록 한 사항
2.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도로시설 사업
3.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하천시설 사업
4. 「주택법」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의 색채
5. 높이 10m 이상인 상징조형물의 형태, 야간경관, 색채
7.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심의 및 자문 신청) 발주청 및 사업주관 부서의 장 또는 설계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경관 심의·자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남해군 공동위원회 심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제31조(수당 등) ① 경관위원회(제27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27조제2항 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15.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46호, 2020. 1.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해군 경관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