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15)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김해시(이하 "시" 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0. 1. 15)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 2. 26, 2010. 1. 15, 2016. 10. 14)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 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5)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기 전에 한다. (개정 2010. 1. 15)
③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시공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 15)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주민에 대한 공청회는 해당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된 행정구역에서 읍·면·동별 또는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제6조(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 및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5)
4.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여부 (개정 2010. 1. 15)
8. 대상지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주민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5)
③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5.)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열람 이외에 시청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게시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9, 2010. 1. 15, 2016. 10. 14, 2016. 12. 26, 2018. 4. 27)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화장장·쓰레기처리장 등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열람 이외에 엽서 또는 서신 발송 등으로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공고 또는 인터넷 게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5)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5항 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1. 15)
② 제7조 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제13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면적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영 제25조제2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4. 5.]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 「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0. 1. 15)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 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1. 15, 2010. 12. 31)
제12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 에 따라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1. 15, 2010. 12. 31)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하며, 「지방자치법」제124조 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6. 10. 14., 2017. 7. 28.]
제14조(매수불가 토지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중 매수하지 않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0. 1. 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0. 1. 15 2015. 1. 9)
②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영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0. 1. 15)
제15조(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 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8. 14, 2010. 1. 15 2015. 1. 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재건축 대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개정 2010. 1. 15)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제목개정 2015. 1. 9.]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이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그 실현성을 높이는 등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이하 "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15, 2017. 7. 28.)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9. 2. 26, 2010. 1. 15 2015. 1. 9)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0. 1. 15, 2010. 12. 31, 2017. 7. 28.))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0. 1. 15, 2010. 12. 31, 2017. 7. 28.)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 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2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1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 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2010. 1. 15)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10. 1. 15)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정 2009. 2. 26, 2010. 1. 15)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100톤 이하, 전체부피 2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