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유아교육법」 에 따라 동두천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6., 2011. 4. 19개정 , 2014. 3. 13., 2017. 4.14., 2018. 9. 3.>
제2조(보조 기준액의 제한)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해 연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제3조 의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하는 경비 총액에는 「동두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5. 16.] <개정 2011. 4. 19., 2014. 3. 13., 2015. 6. 23.>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전문개정 2017. 4.14.]
제4조(교육환경개선 특별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4. 14.>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2017. 4.14.>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 3. 28, 2010. 4. 26, 2018. 9. 3.〉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학교지원업무 부서의 장, 관할지역 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 경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2. 그밖에 교육경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
2. 심의대상 안건의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4. 14.>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6. 3. 28., 2017. 4. 14., 2018. 9. 3.>〉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후단 신설 2011. 4. 19.> <개정 2014. 3. 13.>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신청 등) ①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삭제 <2017. 4. 14.> [본조신설 2014. 3. 13.]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10조 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3. 13.]
제12조(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과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3. 13.]
제14조(별도계정)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 학교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3. 13.]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두천시 재무회계 규칙」 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3. 13.] <개정 2015. 1. 7., 2017. 7. 3., 2019. 8. 1.>
부칙 <2003. 1. 16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3. 28 조례 제1290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조례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6.12. 8 조례 제13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⑥ 내지 ⑫ 생략
부칙〈2008. 5. 16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4. 26 조례 제1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9 조례 제15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 「동두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2호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④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⑤ 「동두천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2014. 3. 13 조례 제1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3.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5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5. 1 . 7 조례 제17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
(23)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2015. 5. 2. 조례 제1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 ·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2015년도 예산의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 내지 · 생략
부칙 <2015. 6. 23. 조례 제17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과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 기준액의 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10. 30. 조례 제1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14. 조례 제1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3. 조례 제1947호>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5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8. 9. 3. 조례 제2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1. 조례 제2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5조 중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