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 「임대주택법」 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영구임대주택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운영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10, 2013. 12. 20, 2014. 11.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국민주택 사업"이라 함은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11. 10, 2013. 12. 20〉
4.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및 「충청남도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정」 에 따른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① 제2조 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 동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 11. 10.>
②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0, 2014. 11. 10〉
제4조(회계 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0.>
제5조 삭제 <2014. 11. 10.>
제6조 삭제 <2014. 11. 10.>
제7조 삭제 <2014. 11. 10.>
제8조 삭제 <2014. 11. 10.>
제9조 삭제 <2014. 11. 10.>
제10조(특별회계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기금으로 부터의 차입 〈개정 2008. 11. 10〉
7.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입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3.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0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7. 법 제4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개정 2008. 11. 10〉
제12조(융자조건 등) ① 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 국민주택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상환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② 특별회계의 자금의 융자조건·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기금의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11. 10〉
제13조(할부금의 상환) 특별회계로 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 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제14조 삭제 <2016. 6. 30.>
제15조(신용보증 준비금)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금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대상건물의 입주자는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케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입주자로부터 신용보증금 준비금을 징수하여 국민은행에 납부한다. 〈개정 2008. 11. 10〉
제16조(세입) 영구임대주택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세출) 영구임대주택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노후· 파손 등을 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
제18조 삭제 <2014. 11. 10.>
제19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0. 2. 20.>
제20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잉여금 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 및 보령군주택사업특별회계 잉여금은 본 조례 특별회계에 이입 조치한다.
부 칙 [1999-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행한 영구임대주택 관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
부 칙 [2014.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시행한 사업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