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8항 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담양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3. 12. 2., 2020. 1. 7.>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9.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 및 교원 해외체험 연수 지원
제3조(보조기준액 등)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의 보조사업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 ①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주민행복과장, 문화체육과장, 친환경유통과장
가. 전라남도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소속공무원 2명
⑤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시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2조 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
3. 기타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해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단, 위원회는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0. 1. 7.>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해당연도 예산 성립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고, 결정한 경우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해당 학교에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의 변경 및 취소) ① 각급 학교의 장이 사정상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단서신설 2020. 1. 7.>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 받은 해당학교의 장은 보조금 집행결과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담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교육경비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 1. 7.]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 1. 7.> ]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0. 1. 7.>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106호, 2013. 1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1. 7. 조례 제2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