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3조 및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에 따라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와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07. 12. 26, 2012. 10. 31, 2015. 11.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0. 31, 2015. 11. 4>
1.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73조 및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경비를 말한다.
2. "기준수입액"이란 자치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6조 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수요액"이란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 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4. "측정항목"이란 자치구의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분야별, 부문별로 구분하여 설정한 공통적·표준적인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5. "측정단위"란 측정항목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6. "단위비용"이란 기준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단위당 비용을 말한다.
제3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의2 에 따른 광역시세 중 해당연도에 부과·징수하는 보통세의 합산액의 100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4조제2항 에 따라 정산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9., 2012. 10. 31., 2020. 1. 1.>
② 삭제 <2016. 11. 2> [전문개정 2007. 12. 26]
제4조(예산계상)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6, 2010. 12. 29>
② 제3조제1항 에 따른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시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007. 12. 26, 2010. 12. 29, 2012. 10. 31>
제5조(조정교부금의 교부) ① 일반조정교부금은 제6조 및 제7조 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수입액이 기준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한하여 그 미달액(이하 "재원부족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2012. 10. 31, 2015. 11. 4>
② 이 때에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미달액에 대하여 일정율로서 조정교부한다. 다만,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때에는 시의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 2012. 10. 31, 2015. 11. 4>
③ 제4조제2항 에 따른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 정산액은 그 차액이 발생한 당시의 조정교부금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④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한다. 개정 2012. 10. 31, 2013. 7. 10, 2015. 11. 4>
1. 지방세입확충 등 노력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2.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3. 기준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4.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은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기준수입액의 산정) ① 기준수입액은 이 조례가 정하는 기준세율로서 산정한 자치구세 수입액으로 하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 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율로 한다. <개정 2005. 2. 16>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수입액이 매우 불합리할 때에는 징수교부금 등의 수입으로서 기준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제7조(기준수요액의 산정) ① 기준수요액은 이 조례가 정하는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액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별 측정단위는 별표 1에 의하며, 측정단위 수치의 산정은 별표 2에 의하되, 단위비용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2012. 10.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에 있어 실제적인 수요를 감안치 않거나 획일적 적용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각 자치구의 기준수요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불합리할 때에는 실수요액을 추가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 2012. 10. 31>
제8조(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통보 <개정 2015. 11. 4>) 제8조(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통보 <개정 2015. 11. 4> ) 시장은 매년 자치구의 예산편성 전까지 다음년도에 자치구별로 교부하여야 할 일반조정교부금의 계상액을 산정 통보하여야 한다. 2012. 10. 31, 2015. 11. 4>
제9조(조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자료제출) ① 시장은 매년도 해당 자치구에 교부할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각 구청장으로 하여금 작성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3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96. 11. 1>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산정자료에 대하여 이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부당교부금의 시정 등) ① 자치구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때에는 시장은 해당 자치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31>
②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또는 「감사원법」 제171조 에 따른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의 감사결과 등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경비의 과다지출 또는 수입의 징수 태만이 판명된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자치구에 교부할 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조정교부금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청장이 제5조제5항 에 따른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 때에는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에 교부할 조정교부금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은 다른 자치구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하거나 다음 연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가산할 수 있다.
제11조(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 신청) ① 각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교부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진단) 시장은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 11. 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0. 3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11.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조례에 의하여 교부결정된 조정교부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교부결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된 조정교부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된 조정교부금으로 본다.
부칙 <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된 조정교부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된 조정교부금으로 본다.
부칙 <2012.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된 조정교부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된 조정교부금으로 본다.
부칙 <2013.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부 결정된 조정교부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된 조정교부금으로 본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7) 생략
(98)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9) ~ (100) 생략
부칙 <2015. 11.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조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에 관한 부분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관한 특례)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조정교부금 재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른 시세 중 보통세 합산액의 100분의 20.9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된 조정교부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된 조정교부금으로 본다.
부칙 <2016.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 생략
㉓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㉔ ~ (95) 생략
부칙 <2020.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